‘재활-피부’ 등 기획현지조사 중점 실시

복지부, 08년 대상항목 사전예고…한방-치과도 포함

올 하반기 중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과 ‘관절-척추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20일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실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2008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항목 및 시기를 발표했다.

‘기획현지조사’란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 제도운용에 있어서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롤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문화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실사를 말한다.

발표에 따르면 올 3/4분기 중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과 ‘관절-척추수술 다빈도 청구기관’이, 4/4분기에는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이 기획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각 항목당 3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3월 중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와 5월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를 기획현지조사 항목으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의 경우 04년 대비 06년 이학요법료 청구기관 증가율 및 기관당 청구금액의 증가율이 높음에 따라 조사대상 항목에 선정됐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종별로는 요양병원>병원>의원 순으로 높아 산정기준 위반청구의 개연성이 있으며, 이번 조사로 전문치료료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대상 항목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은 본인일부 부담금과다-편법징수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시술기관별 진료비청구행태를 파악하고 기관별 차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도출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항목에 포함됐다.

이밖에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은 비급여대상 진료 후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피부질환전문기관별 진료비 청구행태를 파악하고, 편법-부당청구 유발 문제점 등을 도출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현지조사 대상으로 선택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단체 및 심평원, 건보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조사대항 항목을 미리 공개함으로써 조사를 받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