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억대 자산가 45개월치 보험료 한푼도 안내

건강보험 지역체납세대 218만 세대, ‘02년 대비 60.6%증가

[국정감사] 67년생 김모씨는 2003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45개월치 건강보험료 4755만원을 체납했다. 2007년 8월말 현재 김씨는 토지 182억 원, 건물 130억원 등 총 312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김씨의 부동산, 자동차, 채권을 압류했으나, 여전히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고 있는 상태다.

64년생 노모씨의 경우, 2006년 3월부터 2006년 12월 총 10개월분 건강보험료 1779만원을 체납했다. 8월말 현재, 노씨는 토지 116억 원, 재산 100억원 등 총 217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노씨의 채권에 대해 압류를 했으나, 2007년 8월말 현재 여전히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고 있다.

54년생 강모씨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6개월동안 건강보험료 3182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8월말 현재, 강씨는 토지 27억. 건물 44억등 총 71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공단이 전재희 의원(한나라당)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7월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체납세대는 218만6000 세대, 체납한 보험료는 1조 5348억원으로 이는 2002년 체납세대 136만 1000세대보다 60.6%가 증가했으며, 체납금액으로는 112%(811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체납세대 218만6000세대 중 1.7%인 3만7904세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재산 등을 조회하여 납부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특별 관리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고액 재산을 보유하고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3만7904세대가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지난 2007년 1월, 이들의 체납보험료는 1265억2400만원이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독촉과 재산 압류에도 불구하고 2007년 8월 31일 현재 여전히 전체 대상세대의 72%인 2만7324세대가 757억36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8개월이 지나고도 체납액을 한 푼도 안낸 세대가 전체의 32.3%인 1만2237세대(체납액: 439억 9500만원)를 포함해, 전체 체납보험료의 50%도 안낸 세대는 2만2169세대로 전체의 58.5%나 되었다. 반면 완납자를 포함해 70%이상 납부한 세대는 전체의 34.5%에 불과했다.

전재희 의원은 2007년 8월말 현재, 재산액별로 10억 이상 347명, 5억 이상~10억 원미만 572명 등 총 919명이 5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중에는 수백억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건강보험료를 안내는 사람의 실태를 살펴본 바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한마디로 이러한 체납자들은 재산보유 현황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간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