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성한약재’-수입한약재’ 관리강화 시급

박재완-현애자 의원, 식약청 국감서 지적

[국정감사] 한약재 수입은 증가했으나 검사 건수는 오히려 줄어 수입한약재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중독성 한약재의 경우 중국은 28개 품목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7개 품목에 불과에 ‘중독우려품목’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식약청 국감에서 현애자 의원(민노당)은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약재 수입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오히려 검사는 4345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 의원에 따르면 수입한약재의 경우 04년 2만4804톤에서 06년에는 3148톤이 증가한 2만7952톤으로 늘어낫으나 검사 건수는 6401건에서 2056건으로 오히려 4345건이나 줄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04년 3%였던 부적합율 비율은 06년 1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약재의 경우 일단 관능검사를 거쳐 통관한 후 정해진 품목에 한해 위해검사 및 정밀검사를 거치도록 돼있지만, 제조업자가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한약재의 경우 검사가 면제되고 있다.

현 의원은 ‘각종 검사나 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소의 수입한약재에 대해 검사를 면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박재완 의원(한나라당)도 “현재 중국은 28품목인 중독우려한약재가 우리나라에는 7개 품목에 불과한 실정이며, 한의사협회도 중국처럼 중독우려한약재 품목을 76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중국처럼 자격자만 중독우려한약재를 구입, 판매할 수 있도록 독성 한약재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