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6만3000명 혜택 받았다

심장질환자-남자가 비율 높아…최고 수혜자는 1억292만원 받아

지난 2005년 9월부터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뇌혈관·심혈관질환자 입원수술 본인부담금을 경감한 결과 총 6만3000여명이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9일 “법정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경감한 결과, 총 6만3394명이 진료비 경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0.13%에 해당하는 수치로 심장질환자(4만3143명, 68.06%)가 뇌혈관환자(2만251명, 31.94%)보다 많았고, 남자(3만8547명, 60.81%)가 여자(2만4847명, 39.19%)보다 더 비율이 높았다.

또 40세 이상(5만7091명, 90.06%)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2만4860명으로 전체 39.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두 질환으로 인한 급여비 지출금액은 총 4736억(6만8919건)으로, 이 중 1512억(31.9%)은 뇌혈관수술환자, 3,224억(68.1%)은 심장수술환자의 급여비로 지출됐다.

공단은 “급여비 지급금액은 종합병원급 이상이 98.8%로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수술이 이뤄지고 있으며, 급여비 10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만3240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20.9%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감정책으로 환자 부담금은 기존 보다 1인당 평균 82만원이 줄어든 반면, 공단은 522억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됐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식대 급여비를 포함하면 552억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감정책의 최고 수혜자는 ‘거미막밑출혈(뇌출혈)’로 172일 입원해 총 6회의 수술을 받아 건강보험 총 진료비 1억499만원이 발생한 환자로 건강보험 급여비로 1억 292만원(총진료비의 98%에 해당)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번 경감정책 이후 진료건수 및 입원일수의 증가, 급여비 급등 등 본인부담 경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급여비 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