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및 영유아·산모 건강증진 위한 4대 정책과제 전달

제21대 대선 앞두고 저출생 극복 위한 전주기적 정책 대응 필요성 강조

한국산후조리원협회(회장 김형식)은 오는 6월 3일 열릴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출생 극복 및 영유아·산모 건강증진을 위한 4대 정책과제’가 담긴 정책제안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저출생에 따른 국가적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출산 및 양육을 공공부담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주택 문제, 육아 부담 완화 정책 등을 추진하며 출산율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20년 가까이 4차례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출산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일관된 집행이 어렵고, 인구 대책이 고령층 중심으로 편중돼 있어 출산·양육 여건 개선에는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출산율 반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육아 부담은 여전히 부모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어 산모와 영유아 건강관리도 가정의 책임으로 남아 있다. 특히 신생아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사례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유아를 위한 국가적 예방접종 체계는 마련 있지 않아 일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산후조리원 서비스 개선과 체계적인 건강관리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등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출산부터 양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출산인구 전담부서 신설 및 출산·양육 지원 확대 ▲영유아 RSV 예방접종 국가 지원 ▲산후조리 서비스 공공성 및 품질 강화 ▲ 체계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출산·양육 기반 구축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지원정책 확대’

현재 출산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 실행력이 떨어지고,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은 출산율 증가가 아닌 지역 간 인구 유입 경쟁을 유도하고 있어, 협회는 독립된 출산인구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출산·양육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협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하며 유관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 조직 운영 ▲출산장려금 1억원 국가 균등 지급 ▲자녀 수에 따른 소득세 면제(2명 50%, 3명 이상 100%) ▲청소년기까지 육아수당 지급 대상 확대 ▲출산가정 대상 장기 임대주택 공급 및 저리 대출 지원 ▲한국형 리츠(REITs)를 활용한 주거 안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실제 헝가리는 2019년부터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시행한 결과 2021년 출산율이 1.59명으로 한국의 약 2배에 이르렀으며, 혼인건수도 전년 대비 28% 증가한 바 있다. 

협회는 이와 같은 해외 사례를 토대로 실질적 양육 부담 완화가 출산율 반등의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출산과 양육이 개인이 아닌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의 전환이야말로 저출생 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신생아 및 일반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한 ‘영유아 RSV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RSV 감염증은 생후 2세 미만 영유아의 90% 이상이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높은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폐렴·모세기관지염 등 폐 감염을 유발해 신생아 및 영유아 입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국내 RSV 감염증 입원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 급여 고시에 따르면 고위험군(미숙아, 선천성 심질환, 기관지폐이형성증 등)에 한해서만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건강한 1세 미만 영유아가 접종할 수 있는 항체주사는 접종 비용 약 60~70만원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일반 가정에 상당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스위스, 칠레 등 해외에서는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일반 영유아까지 포함해 RSV 예방 항체를 접종해 감염 예방과 의료비 절감을 실현하고 있으며, 실제 연구 결과 RSV 예방 솔루션 도입 후 입원율이 최대 82%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회는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저출생 시대에 국가 지원을 기반으로 신생아의 건강 보호를 수호할 수 있도록 ▲RSV 예방접종을 1세미만 모든 영유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체계 내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산모·신생아 서비스 질 제고 위한 ‘산후조리원 서비스 공공성 및 품질 강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탄생한 산후조리 문화를 대다수의 산모(85.5%)는 산후조리원을 통해 이용하고 있으나 출생아 감소로 인해 산후조리원 또한 감소해 2024년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460개소로 축소됐다. 산후조리문화의 확대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산후조리원이 이미 존재하는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중복 설립돼 민간 시장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구조상 매년 수억원의 운영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기에 지속 확산 운영 가능한 모델이라 할 수 없다. 

이에 협회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 산후조리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체계를 도입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민간 산후조리원 100개소를 지정해 감염 예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산후조리원 인증 평가제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K-산후조리 시스템의 질적 도약은 물론,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돌봄 체계 혁신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구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매년 16만건 이상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바우처 제도지만, 여전히 제공기관과 인력 관리의 체계 부족, 행정 중심 운영 등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협회는 ▲산모-제공기관-서비스 제공인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산후조리원협회 김형식 회장은 “출산율 0.75명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며 “세계 최저 출산율과 초고령화 사회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과 각고의 노력이 시급한 지금, 출산·양육·영유아 건강관리를 하나의 연속적인 정책 영역으로 보고, 전주기적 국가책임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저출생 위기 극복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산후조리원협회는 200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산후조리 관련 공식단체로, 2021년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다. 협회는 전국 산후조리원 회원사와 연계해 감염관리 교육, 서비스 품질 향상, 정책 자문, 표준약관 제정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후조리 문화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산후조리업 종사자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회공헌 활동 등도 활발히 전개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