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도입 지자체 공모(7/1 마감)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최대 80개 시·군·구 모집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할 시·군·구를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시·군·구별 수요를 고려하여 40개에서 80개의 시·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광에서 소변이 새어나와 위생적·사회적 불편을 발생시키는 질환이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등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히 저하시킬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노인을 위한 통합관리(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권고사항 중 하나로 제시하는 노인병증후군이다. 

2023년 기준 60세 이상 요실금 진료 인원은 약 17만명으로 여성 약 13만 명(76%), 남성 약 4만 명(24%) 수준이다. 

환자들이 증상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환자의 약 25%만 의료기관을 찾는다는 보고도 있어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중 의료비 지원의 경우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적 상황에 따라, 인공요도괄약근 수술 등 일부 고가 수술이 포함될 경우 연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의료비 지원은 지원 대상을 요실금이 주상병뿐만 아니라 부상병인 경우까지 포함해 전립선 암 수술 등에 동반되는 남성 요실금 치료까지 포괄해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아온 남성 요실금 지원을 강화했으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올해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였다.

한편, 요실금 의료기기 지원의 경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등 노인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료기기를 비치하여 환자가 인근 시설을 방문하여 편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일상적이고 꾸준한 요실금 관리를 지원하고, 요실금이 부끄러운 질환이라는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2024년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군·구 선정을위해 이루어지며, 참여를 원하는 지역은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7월 1일(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는 지역 내 요실금 환자 현황,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유형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의 참여를 돕기 위해 6월 21일 시·군·구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모기간 후 ▲사업 규모 ▲지역 간 형평성 ▲지역별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참여 지자체를 선정하고 7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2024년 사업 참여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