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신속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2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하며,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9일 정부는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는 올해 1100억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하며,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변화를 지속 점검해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월1~7일) 대비 40.7%까지 감소했으나, 3월 11일 기준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으며, 상급종합병원 수술의 경우 3월 11일에 2월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3월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 기준시점(2월 3~4일) 대비 약 10% 감소했다.

3월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금일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 내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배치되는 병원에 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향후 추가 인력 파견 시 수련기관과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해 내실있는 인력 보강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원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진료협력센터 인력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3월 8일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 명단을 확정했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도 점검했다.

먼저 정부는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부터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금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해 보호를 요청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11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으며,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