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안은 무계획적·시장 방임적 방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적 의대 증원안 마련 촉구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 무용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정부가 지난 6일 향후 5년간 2000명씩의 의대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외치며, 의사를 ‘얼마나’ 늘리는 것보다 ‘어떻게’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7일 지적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현재 우리 보건의료 상황과 관련해 “지금도 단지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 배출된 의사들 다수가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에 종사하거나 개원가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는 의료의 공급과 인력의 양성‧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어 대도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급여로 손쉽게 돈벌이할 수 있는 부문에 자원과 인력들이 몰리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구조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로 의사를 2000명씩 늘려봤자 해당 의사들이 지역‧필수‧공공 부문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과 지역인재 전형 60%를 말했을 뿐,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한다 해도 정부는 통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공공적 양성과 배치와 의무복무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꼬집었다. 

오히려 정부는 그런 돈벌이를 통제하긴커녕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민생’ 토론회에서 “의료개혁이라는 것을 추진해 나갈 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측면을 꼭 함께 가야 된다”며 “많은 의과학자와 의료 관련 사업가를 양산을 시켜야 된다”고 밝힌 발언 자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은 이처럼 복지와 의료 공공성 증대보다는 의료 영리화와 더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역‧공공 의료를 살리기에는 통제 기전이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은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의대 증원안은 대부분 지역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바탕으로 했고, 적은 수이지만 공공의대 신설 약속도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시장방임적이며, 공공적 정책수단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와 환자들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그마한 개혁도 반대하며 코로나19 와중에 진료거부까지 했던 의사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의대 증원의 규모 문제가 그 중요성에 비해 큰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을 틈타 정부가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만 앞세운 ‘충격요법’을 꺼내든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수단이지,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처럼 무계획적이고 시장 방임적으로 늘리는 것은 단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기존에 의사들이 되풀이해 온 상업적 의료행태를 더 양산하고 과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시장주의적 낙수효과에 의존하는 의대 증원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국가가 양성과 배치를 책임지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정말로 필수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시장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공공적 의대 증원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