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오늘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외면하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의료개혁을 외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을 축소시키고, 한국 의료를 민영화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의료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을 가중시키겠다고 하고,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장벽을 두는 의료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고, 사회 연대 원칙에 기반한 건강보험의 원리를 각자도생 민영보험의 원리로 바꾸려 한다.

국민 모두가 반대해 온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길도 터주려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 의료보험과 의료기관 사이 직접 계약은 미국이 1970년대 이래 최악의 의료 제도를 가지게 된 경로와 방식을 모방한 것이다. 

미국처럼 의료비가 비싸고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으며 의료불평등이 극심한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민영화 청사진이 바로 지지율 20퍼센트의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 앉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료개혁’의 실체다.

의료대란은 벌써 9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환자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의료대란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쁠 뿐 사태 해결의 능력도 없고, 환자들의 고통에도 관심이 없다. 

의대 증원에 무조건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난 의사집단의 책임도 분명하다. 

그러나 ‘2000명 의대 증원’을 오직 총선용으로 내놓았을 뿐인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애초에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된 것이 아니다. 

지역 등 의료의 붕괴는 돈벌이에 내맡겨진 시장 중심의 무계획적이고 불균형한 한국 의료제도 그 자체에 있다. 

지역 의료 공백은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기관, 무너진 국가 공공의료 체계의 공백에서 기인한다. 

코로나 이후 정부가 했어야 하는 일은 지역에 주민이 충분히 이용 가능한 공공병원을 짓고, 의사를 늘려 지역·공공의료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했다. 

또한 민영보험을 억제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정권이 한 일은 전무했다. 공공의사나 지역의사 제도는 거부했고 팬데믹 시기 코로나 전담병원을 맡아 피폐해진 공공병원의 회복을 위한 예산은 삭감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기는 커녕 공공병원을 고사시키는 것이 이 정권의 정책이었다. 

말로만 의료개혁이고 지역의료였지 실제로는 기업과 재벌 병원을 위한 건강보험 축소, 공공병원 고사, 의료민영화 추진, 즉 의료산업화가 이 정권이 해온 일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역사가 가르쳐준 바대로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과 권리를 위해 정권 퇴진을 위해 나설 것이며, 우리들은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그 뜻을 현실화하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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