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醫,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과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논의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6차 회의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논의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현장 의견으로 ▲의료취약지 범위의 협소함 ▲휴일·야간 시간대의 의료 이용의 불편함 ▲재진 기준의 모호성 등이 제시됐으며, 보건복지부는 국민 불편사항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시범사업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자문단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4차 자문단 실무회의에 이어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처방되지 않도록 시범사업 지침 준수를 당부했으며, 지난 논의에 이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해외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