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4년 수가 건정심 결과에 관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입장

2024년도 의원급 수가인상이 1.6%로 확정되었다. 유래없이 치욕적으로 낮은 수가 인상율에 분노하며, 본회는 도저히 이를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역대 최저 인상폭 내에서 기존의 수가들을 빼내어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조삼모사식 기만적 결정을 건정심이 한데 대해 매우 분노하며 이를 전면 거부한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소아,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모두 보여주기위한 대국민 기만극이었음이 증명됐다.

소아청소년과는 이번 건정심의 결정대로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음을 밝히고 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의사 동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어떠한 제안도 수용할 생각이 없다.

또한, 이런 무책임하고 무지성적인 제안을 한 건정심을 해체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인 수가 협상 체계 자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의료계를 과별 직역별로 분열시키려는 이간계를 작당하고, 재정투입도 없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을 내세워 의대정원확충에 야합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끝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 사태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전 의사들과 국민들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