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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규홍 장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위한 간담회 연일 개최

보건복지부, 간호법 심사 본회의 앞서 연달아 간담회 개최하며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의지 보여
대한간호협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부 간호인력종합대책 환영… 단, 간호법 막지 말라”

간호법에서 요구하는 간호인력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연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5차례 협의체 회의와 간담회로 간호학계, 현장 종사자,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정부는 앞으로도 간호 현장종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거쳤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이번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25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자리를 이동해 간호학계의 원로·중진 교수를 만나 대책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박금숙 회장은 “역량을 갖춘 간호학생 배출을 위해 간호대학 실습 교육 지원사업이 확대되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간호학과 신수진 교수는 “한국형 신규간호사 교육훈련체계 도입, 임상 실무역량 중심 간호대 교육과정 개편 등 간호대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26일 조규홍 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인 영등포병원을 찾아 근무 여건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선 4월 20일에는 조규홍 장관과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각각 상급종합병원인 이대목동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바 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대형병원보다 더욱 심각한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간호사들로부터 “간호 고유업무 외에 담당하는 업무가 많고, 갑작스러운 사직 등으로 근무표가 자주 바뀌어 일과 삶의 균형을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병원의 간호사 배치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차등 보상하는 간호등급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2년 4분기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2,268개소) 중 간호등급이 2등급 이상인 기관은 26.1% 수준에 불과하며, 가장 낮은 수준인 7등급 기관이 44.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과 교대제 개선사업 등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사업에도 거의 참여하고 있지 않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에는 8개, 교대제 개선사업에는 2개의 병원급 의료기관만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에는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필요한 병원이 대체인력을 추가로 고용해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조규홍 장관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간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간호인력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책은 지난 2018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에서는 담아내지 못했던 핵심적이고 주요한 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간호인력종합대책은 다른 보건의료자원 정책의 변화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대책안과 별개로 간호법 제정을 가로막지 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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