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초음파 급여화 전까지 ‘수가’ 조정無 약속 지켜야”

‘2022년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제21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새로운 비전 선포…“초음파 교육 담당 학회로 거듭날 것”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새로운 비전으로 초음파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학회로 나아가는 비전을 발표했다.

또 초음파 급여화 추진 당시 의료계와 한 “초음파 급여화가 완성될 때까지 수가 조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약속 준수를 촉구했다.

20일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앞으로 학회가 추구 및 나아갈 비전과 초음파 급여 삭감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천영국 이사장은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 관련 유관학회 대부분과 MOU(업무협약)을 맺은 상태”라면서 “앞으로 유관 학회들과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학회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이라고 학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대한초음파의학회 조정연 이사장과 만나 초음파의학회는 초음파의 최신 지견과 학술적인 면을 강조·선도하고, 임상초음파학회는 개원가 및 전공의들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관련 기본적인 교육과 초음파 술기를 직접 익히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을 전했다.

또 심장학회에서도 초음파 교육 수요가 있어 임상초음파학회가 심장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하는 이야기가 오간 바 있음을 덧붙이며, 천 이사장은 “앞으로의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비전은 최전방에서 초음파 교육을 담당하는 가장 우선적인 학회로 발전 및 자리를 잡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그간 중단됐던 교육센터도 다시 운영할 계획이다.

천 이사장은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교육은 각 대학병원에서 교수들 옆에서 같이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경험과 지식 등을 쌓는 것이지만, 각 대학에서 전공의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나 인프라 등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리나라의 전공의들이 처한 교육·수련 환경에 대해 비판했다.

또 “소화기 내과의 경우 초음파를 교육하는 지도적 논의가 없는 병원이 태반으로, 전공의들을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현실이 이러하므로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학회들이 서로 인증을 합쳐서 교육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교육센터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천 이사장은 현재 두 달을 간격으로 섹션을 바꿔서 강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원이 너무 많아 예약이 오픈되자마자 다 차버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 과정 등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밝혔다.

이어 “여러 학회가 각자 개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로 힘을 합쳐서 교육 자원과 교육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초음파 급여화 추진 당시 정부에서 지출 추계를 잘못 예측한 것을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이혁 부회장(보험)은 새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속히 진행된 초음파 급여와 관련해 급여 확대보다는 ‘질 관리’를 명분으로 심사 강화를 통해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우선 이 부회장은 “현행 수가는 환산지수에서 변환 지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에서 문케어를 끌어들이기 위해 당근책으로 정부가 내어준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변환 지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복부 초음파나 심장 초음파 관련 수가 금액은 각각 15만원과 23만원 정도로 당시 관행 수가가 30여 만원 정도였음을 관행 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받아가면서 진료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라면서 혹여나 있을지도 모를 의사들이 초음파 수가로 많은 돈을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일축했다.

초음파 급여 관련 전망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내년도에 초음파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가격을 결정할 것 같다”라면서 “내년부터 적용될 3차 상대가치 개편이 마무리되면 20% 이상의 초음파 병상 쪽에서의 수가 하락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비췄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수가와 관련해 학회와 합의하고 약속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 문서로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급여화 추진 당시 협의체에서 초음파 급여화가 완성될 때까지는 수가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함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정부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 의료계에서 급여화를 통한 예상 지출이 적게 책정됐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가 결과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간다고 하여 멋대로 수가 삭감 등을 고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의료계에서는 초음파 수가로 2조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었으나, 정부에서는 1조4000억 원이면 충분하다면서 추진한 것과 달리 지난 8월에 발표된 자료를 살펴보면 근골격계와 혈관 관련 초음파가 급여화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1조5000억원 이상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이 추세대로 흘러가면 2조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여화 추진 당시 다른 초음파는 사용 빈도와 그에 따른 가격을 추정했었다면 근골격계 초음파 액수는 예측 등을 할 수 없었다”라면서 “현재 예측으로는 약 6000억원 이상이 근골격계 초음파 급여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은 초음파 수가를 나중에 삭감·환수하는 것은 해달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직접 환자 진찰을 통해 초음파 사용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므로 직접 검사한 사람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2022년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제21회 추계학술대회’가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대면으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