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면급여·의료기기비대위 구성

투쟁과 협상 전권 가져…집행부는 뒤에서 서포트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4시22분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제1안건 추무진 회장 불신임안을 부결 시킨데 이어 제2안건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 발의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앞으로 비대위는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갖고 회무를 수행하게 됐고, 추무진 집행부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임총에 앞서 의장의 개회사와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임수흠 의장은 개회사에서 마음이 무겁다며 투쟁과 협상을 강조했다.

임 의장은 “마음이 무겁다. 새 정부는 기대와 달리 날벼락 정책을 들고 나와 의사에게 절망과 분노 안겼다. 이에 임총을 열게 됐다. 임총을 계기로 전 회원의 뜻을 모으고 보장성 강화라는 허구에 대응하기 위한 중지를 모아 달라.”고 했다. 

임 의장은 “투쟁과 협상이 중요하다. 지금은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임총을 계기로 같은 힘을 모으도록 하자. 잘잘못 떠나서 힘을 합쳐 나가자. 대의원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 달라.”고 했다.

추무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사면허권에 도전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은 절대 반대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지난 8월9일 정부가 의료계와 사전논의 없이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할 중대한 사안이다. 합리적 급여기준이 명백히 마련돼야 한다. 의료전달체계와 재정확보를 정부에 요구했다. 진료비를 포함하는 수가 개선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고 했다.

추 회장은 “국회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이 발의됐다. 줄기차게 반대하였음에도 법안 발의에 분노를 느낀다. 면허권에 대한 도전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임총에서 전회원이 참여하는 강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참석대의원을 확인한 결과 232명 중 176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 회잘 불신임 안건 상정과 표결에는 5명이 더 늘어난 18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추 회장 불신임 투표 결과는 찬성 106명, 반대 74명, 기권 1명이었다.

불신임 부결 후 한동안 전국의사총연합 등 불신임을 추진해 온 회원들이 젊은 후배의 미래를 버렸다고 항의해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어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법안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서는 병합하여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임 의장은 “비대위 구성이 더 중요하다. 병합해서 하고자 한다. 1개의 비대위에 2개의 미션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집행부 보고는 5분 이내로 듣고 한다.”고 했다.

그런데 집행부 보고 시간에 추무진 회장이 자리를 비웠고, 상근부회장 등 일부 상임이사들이 있었으나 보고는 되지 않았다.

이에 박철신 대의원은 “집행부가 보고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런데 보고할 사람이 없다. 괘심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비대위원장에게 모든 투쟁의 전권을 주자는 안이 139대 8로 승인됐다.

이어 회장의 예산집행 권한까지 앞으로 구성될 비대위에 주는 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노만희 대의원은 “2000년도 의쟁투 시절에도 비대위에 집행부가 1명 들어갔다. 당시 총무이사로 제가 들어갔다. 오늘 비대위 구성에서도 집행부는 배제는 반대다. 투쟁과 협상 전권을 주더라도 때 집행부 없이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갑론을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임수흠 의장이 정리 의견을 대의원들에게 물었다.

임 의장은 “비대위 구성과 예산 집행권 2개가 남았다. 구성의 경우 집행부 배제로 인한 불협화음을 직전 노환규 회장 시절 겪었다. 집행부의 재정적 행정적 서포트가 안되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장이 ▲집행부 배제 1번 ▲포함 2번으로 물은 결과 2번 포함이 많았다. 

◆ 비대위에 집행부도 포함, 예산은 선 집행 후 총회 인준, 집행부 특위 비대위에 흡수 등도 의결… 비대위원장 내년 회장 선거 불출마, 전국의사결의대회 주문은 회의록에

비대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의견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호선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132대 9로 호선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마지막으로 재정문제를 다루었다.

박지현 대의원은 “비대위에 투쟁의 전권을 주었으니 예산도 집행 후 보고하는 것으로 하자. 보고 후 차기 총회에서 추인 받는 거다.”라고 제안했다.

이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영준 대의원은 “의협 집행부 비대위특위와 대의원회 비대위와의 교통정리를 해달라”고 했다.

이에 표결한 결과 집행부 비대위특위를 대의원회 비대위로 흡수하는 것으로 찬성 117대 반대 2로 의결했다. 

이후 김남동 대의원이 “집행부가 비대위 구성 전에 복지부와 합의한다든지 하는 점이 혹시 우려된다. 로드맵을 의장단께서 각계 의견을 들어 제시해 달라. 그래야 불안감이 없어진다.”고 했다.

이에 임수흠 의장은 “9월30일까지는 비대위 구성 완료하고자 한다. 세부안 등 시간이 필요하다. 비대위가 투쟁과 협상 전권을 갖지만 집행부 의협 회장의 서포트 없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의장은 “회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전면급여와 의료기기 2가지 사안에 강력하게 대응할 비대위 구성 결정 감사드린다. 회장으로서 비대위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가겠다. 구성됐기 때문에 단식투쟁 종료하겠다.(박수)”고 말했다.

끝으로 신해철 대의원이 ▲내년 3월 회장 선거에 비대위원장은 불출마를 선언해 달라고 했고, ▲김창훈 대의원은 전국의사결의대회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임 의장은 회의록에 기록하겠다고 하면서 의결을 선언했다.

이어 집행부가 뒤늦게 정부 국회 등의 전면급여와 의료기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후 결의문을 채택하고 8시경 임총은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