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발의 성사 여부? 예측 불가능 영역

중론은 집행부도 회원도 정신 차리는 계기로 삼아야

전국의사총연합의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불신임 발의 시도에 대해 ▲발의 가능 여부를 알기는 예측 불가능의 영역이지만 ▲확실한 것은 이러한 불신임 움직임을 집행부와 회원 모두 정신을 차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 중론이다.

7일 전의총 최대집 상임대표는 이촌동 의사회관에서 ‘의협 추무진 회장 불신임 임총 추진 경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대표는 ▲241명의 의협 중앙대의원 중 41명의 불신임 발의동의서를 받았고 나머지 40명의 동의서를 받는 데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의장에게 건의할 것이며 ▲불신임 사유는 만성질환관리 전화상담 수가 시범사용으로 원격의료 수용, 의료일원화 반대 대의원 수임사항 위반 등을 주장했다.

이에 의협 중앙대의원들의 반응은 ▲나머지 40명의 임총 발의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충족한다면 정관에 따라 임총을 개최하는 게 맞으며 ▲임총이 개최되더라도 재적대의원 241명 중 2/3 참석과 2/3 찬성은 넘어야 할 산이며 ▲대의원총회 비용이 3천만원~4천만원 들어가는 데 왜 4월23일 정기대의원총회 때 안건을 올리지 않는 지 의문이라는 등의 반응이다.

의협 중앙대의원 A는 이번 기회에 발의 여부를 떠나 정신 바짝 차리고 회무를 수행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대집 전의총 대표는 대의원회 의장이나 운영위원회에 부탁 안하고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이라는 트라우마 때문인지 대의원회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 옳지 않다는 생각인 것 같다. 맞는 이야기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 대표가 대의원을 만나고 있다. 그런데 1월 중순부터 3월6일까지 동의서를 겨우 41개 모았다. 작년에 불신임 발의를 추진한 평의사회는 더 많이 모았다. 발표는 안됐지만 50장을 넘었다. (81장을 다 받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에  발의 요건이 되면 임총을 하면 된다. 그런데 241명 중 2/3참석에 2/3 찬성이니까 통과 되지는 않을 듯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오늘 최 대표가 기자회견 때 한 이야기를 보면 ‘추무진 회장이 인간적으로 훌륭하다. 하지만 냉정하게 업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한게 중요한 거다. 회장은 회원에게 무한책임이 있다. 선제적 대응을 못하고 끌려 다니며 당하는 형국이다. 회원들도 포기하고 늘어지고 하는 데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기회에 발의 여부를 떠나 정신 바짝 차리고 집행부가 회무를 수행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중앙대의원 B는 오직하면 불신임 하려고 하겠냐 하면서도 힘을 합쳐야 하는데 참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나머지 40명의 동의서를 받을지 못 받을지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불신임 추진은 양면성이 있다. 전혀 얼토당토않고 불합리하지는 않다. 일리는 있다. 그런데 워낙 서로 얽히고설켜 사태가 복잡하다. 오직하면 회원들이 회장 탄핵이라는 거를 하겠나. 작년에 이어 또 나온 거다. 답답하고 울화통 치밀어 그런다. 심정 이해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 단합해야 한다. 의료악법에 힘을 합쳐 대항해야 한다. 그런데 내분을 보이는 것 같다. 답답한 것이 그거다.”라고 우려했다.

◆발의되더라도 2/3참석·2/3찬성 미지수…임총서? 비용 줄이려면 정총 때 해야

집행부 관계자 C는 의료일원화와 만성질환시범사업 등은 오해 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의료일원화 부분은 집행부가 추진한 건이 아니다. 연구소에서 나가신 모 연구원이 이런 안이 있다고 제시한 거다. 마치 집행부 안인거로 오해 한 부분이다. 추무진 회장께서 직접 아니라고 몇 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와 다르다. 단지 전화상담을 포함하는 고혈압 당뇨  관리 수가시범사업이다. 복지부도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원격의료를 용인한 것으로 탄핵사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대하게 포장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시도 의견 수렴 등 절차적 과정을 오랜 기간 거쳤다. 각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전의총에서 절차적 타당성이 없다고 하니까 억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왜 불신임안의 발의를 정기대의원총회 때 하지 않고 임시대의원총회 때 하려고 하는 지 의문을 보였다.

그는 “왜 불신임안 발의를 정기총회 때 안하는가? 탄핵사유라면 정총 때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상근부회장 대행체제를 막으려고 임기 1년 남기 이전에 한다고 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회비 문제도 있다. 총회하는 데 3천~4천 들어간다.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비용이 문제이다. 전의총 회원은 약 3천명인데 회비내지 않기 운동을 했다. 그런데 임총 열기를 원하는 것은 뭔가? 회비 내는 대의원들이 수긍할 수 있나? 미세하지만 문제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비납부는 회원의 의무이다. 회비를 내신 대의원들에게 3천만원~4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임총을 요구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총 때 하는 게 의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이야기다. 임총의 또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