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죄, 필수의료 붕괴 원인 작용…“적용 재검토 필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해 기존 의사들도 현재 필수의료 기피 요인 중 하나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등 무분별한 의료소송으로부터 벗어날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에 대한 재검토 등 의료사고 비형벌화 방안 강구가 필요하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법률 제·개정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의료정책포럼이 10월 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부연구위원은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이 위원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형벌화의 부당함을 호소해 왔으나, 이 자체에 대한 연구·대책 등이 미흡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