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돌봄, 성공하려면 민간 중심 의료·돌봄 공급 구조 개선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형식적인 사업 또는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발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공급구조는 민간 중심 체제로, 공적인 역할이 강한 통합돌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을 가능성도 있는 바, ‘주치의제’ 중심으로 의료공급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제 돌봄의 날 기념 토론회가 ‘제대로 된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을 주제로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10.29 돌봄의날 조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국제공공노련(PSI)가 후원했다. 이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