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0 (월)

  • 흐림동두천 15.6℃
  • 구름많음강릉 18.9℃
  • 맑음서울 15.7℃
  • 구름많음대전 16.3℃
  • 흐림대구 19.3℃
  • 구름많음울산 19.4℃
  • 구름많음광주 15.6℃
  • 구름많음부산 19.4℃
  • 구름조금고창 15.2℃
  • 구름많음제주 16.4℃
  • 흐림강화 14.7℃
  • 흐림보은 16.2℃
  • 흐림금산 14.8℃
  • 흐림강진군 16.0℃
  • 구름많음경주시 19.2℃
  • 흐림거제 19.2℃
기상청 제공

기획

전체기사 보기

포토뉴스




비의료기관, 건강정보 확인․점검과 비의료적 상담․조언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이하 사례집)’을 마련하였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 참고자료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이번 사례집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입장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운영하였다. 2018년 5월부터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총 8회 개최하여, 업계에서 질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