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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20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과제 정리

코로나19로 시행된 비대면진료의 문제점 및 대안 등 8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20년 의료정책과제 8개가 확정됐다. ‘지역의사회가 주도하는 통합돌봄 모델 개발’, ‘의사의 정신건강 관리 모형 개발’, ‘코로나19 사태에서 시행된 비대면진료의 문제점 및 대안’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5월 6일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공모한다. 본지는 과제별 연구기간과 연구비, 배경과 목적, 주요내용 등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지역의사회가 주도하는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통합돌봄 의사로서의 역할 및 역량 강화방안(9개월, 2000만원)


연구배경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선도사업,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시행. 그러나 재택의료(왕진 또는 방문진료)의 개념, 정의, 대상자 등이 정해지지 않은 채 재정과 인적자원의 여건에 따라 지자체, 단체, 연구자 등에 따라 다른 모형과 시스템으로 시행 중.


아직 사업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은 의학적 필요성에 의한 시행인지 복지서비스의 일환인지 모호하며 이제껏 시도해보지 않았던 의료와 복지의 통합이라는 개념 또한 정립이 쉽지 않음.


이에 의료계에서 통합돌봄의 기본모델을 개발해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또는 세부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큼.


연구목적
의료계가 강조하는 지역의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모델 제시. 이와 더불어 우리 보다 앞선 해외모델 분석을 통해 통합돌봄이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의 역할을 파악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주요연구내용
국내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모형 현황 파악(개별 사업의 분류 및 특성, 장·단점 등 분석)
우리나라에 적합한 해외 사례 모델 검토(의료와 복지의 통합 방법, 재원조달, 참여자)
통합돌봄 의사로서의 역할(통합돌봄에서 통합조정자로서의 의사의 역할 및 역량강화 방안)
의료계가 제안하는 통합돌봄 모델 제시(개념, 정의, 대상자, 제공자, 제공서비스 목록 등)
모형 실현을 위한 세부방안 제시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의료 포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제적 대응,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의료계 모형 적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분만의사 진료환경 개선방안 연구(9개월, 2000만원)


연구배경
2012년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실시한 ‘분만관련 근무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이후 불가항력 의료과실로 인한 연속된 분만의사 구속기소, 분만 취약지구의 확대, 무차별적인 분만병원 현지조사와 10년간 분만의사가 한 자리 수 밖에는 배출되지 않는 문제와 분만 산과의사 고령화 등 변화된 의료 환경 하에 현재의 분만의사들의 진료환경과 현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과 개선방안이 필요


연구목적
저출산 인구절벽으로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의 전체 현황과 특히 분만의사의 열악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분만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


주요연구내용
전체 산부인과 현황 조사(설문조사, 문헌 등)
분만의사 진료환경 조사(심층설문)
OECD 국가와의 비교(산과 진료서비스 제도, 산과 주요수가 비교)
분만의사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대정부 협상 시 활용, 국민에 대한 홍보 자료 활용, 분만인프라 붕괴에 대한 경각심


◇의사의 정신건강 관리 모형 개발(10개월, 2000만원)


연구배경
국내에서 의료인의 정신보건 문제의 전반적 현황과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음. 또한 의사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국내에서 전문직의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생명을 다루는 부담감, 경영난,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의사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및 심리적 요인을 탐색하고 이들 요인 간의 관계를 후향적 탐구를 통해 알아보고 이후 의사의 정신건강 관리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의료계의 과업으로 생각.


연구목적
의사의 정신건강지표(우울, 불안, 불면,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
의사 정신건강지표(우울, 불안, 불면,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매개요인, 직업변수요인, 감정노동요인 등을 분석함.
의사의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법제도의 모델을 개발해 제시함으로서, 국가적 수준의 법제도 설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주요연구내용
의사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 분석
국내외 근거기반 의사 정신건강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한 근거마련(실태 및 관리 방법)
의사 정신건강 관련 요인들 분석(실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시행)
우리나라에 적합한 의사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법제도 제안(국내 법제도와 해외 근거기반 사례를 통합해 국내 적용 가능한 법제도 개발, 개발된 법제도에 대한 관련 전문가, 당사자 의견수렴 및 조정)
의사 정신건강 관리 모형 개발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의사 정신건강의 보장, 필요한 법제화, 성숙한 의료근로 문화 정착 마련


◇2020 한국의 의사상 연구(9개월, 2000만원)


연구배경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의 현실 맥락에서 국제적 추세 및 미래지향적으로 의사의 역할을 규정한 ‘한국의 의사상, 2014’를 보급한 바 있음. ‘2014 한국의 의사상’ 은 대한민국의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역량을 다섯가지 영역(①환자 진료 ②소통과 협력 ③사회적 책무성 ④전문직업성 ⑤교육과 연구)으로 구분하여 의료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했음. 해당 책자의 발간 이후 5년이 더 지나 새로운 개정판을 작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목적
‘2014 한국의 의사상’의 개정판으로서 그간의 국제적 추세 및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 ‘2020 한국의 의사상’ 제시


주요연구내용
‘2020 한국의 의사상’ 제시(대한민국의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역량, 의료현장에서의 실천방안)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의사행동규약(Code of Conduct) 및 KMA Policy 아젠다의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의사전문직군의 대국민 신뢰구축, 국민보건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


◇코로나19 사태에서 시행된 비대면진료(전화상담‧처방)의 문제점 및 대안(9개월, 2000만원)


연구배경
정부는 신종코로나 사태를 맞아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전화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함. 즉각 의협은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함.


한편 앞서 정부는 기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들을 통합해 2018년 12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 2019년 12월부터는 기존의 모형을 변경해 비대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블루투스 연동 ICT 장비를 이용해 혈압과 혈당검사 결과를 전송받고 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쌍방향 소통을 강조해 왔음.


향후 정부는 신종코로나 비대면진료(전화상담‧전화처방)와 ICT 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등의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원격의료를 적극 추진할 개연성이 높아보임.


연구목적
비대면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임상적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로 인한 문제점을 실제로 검토함. 아울러 미충족 의료 해소를 대한 의료계의 대안을 제시함.


주요연구내용
한시적 비대면진료 현황 파악(관련 데이터 구득 전제. 정부 발표에 의하면 Big5 병원 전부를 포함한 상급종병의 절반 이상이 비대면진료 참여,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코로나 대처 한시적 비대면진료 외국 사례 파악
비대면진료(전화상담‧전화처방)의 문제점
향후 예측되는 정책의 방향성과 비대면진료의 대안 제시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한시적 전화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과 대책을 정리


◇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12개월, 2000만원)


연구배경
최근 자율규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자율규제에 필요한 의사의 전문가적 태도와 역량은 학생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교육해 내재화할 필요가 있음.
의과대학 학생이 예비 의사로서 지켜야 할 전문가적 행동 규범과 원칙을 확립하는 일은 자율규제의 핵심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
예비 의사의 바람직한 행동 규범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의과대학 교육과 평가에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연구목적
외국에서 개발, 활용하고 있는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현황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정리 및 분석해 국내의 가이드라인(안)을 제시


주요연구내용
외국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현황 조사
외국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내용 번역 및 분석
예비 의사로서 학생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동 요구도 파악
우리나라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외국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현황 조사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의사의 윤리적, 전문가적 태도 함양 및 사회적 신뢰 향상에 기여. 정부의 자율규제 제도 개선 촉진 및 관련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응급실 다이용환자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7개월, 2000만원)


연구배경
응급실을 다이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응급실을 부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로, 이중 비응급환자가 39.1%∼56.77%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2016.6.9.) 및 감사원 감사에서 비응급환자들이 국립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적됐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응급실 이용경로를 사전에 변경해줌으로써 환자에게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감소시켜주며,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함.


연구목적
응급실을 다이용하고 있는 환자 중에는 1차 의료 이용체계가 부족해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음. 응급실 다이용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함에 따라 응급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시에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고, 응급실 과밀화(혼잡화)의 원인이 되며, 의사들의 직업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의료비 상승을 일으키며, 보건의료이용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응급실 다이용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 1차 진료를 이용(의료이용 경로를 전환)하도록 하게 하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환자 진료비 부담이 감소됨. 부적절한 응급실 이용이 감소됨에 따라, 응급실은 더욱더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볼 수 있음에 따라,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감소시켜 줌. 이를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응급실 다이용 환자 응급실 이용 현황 분석
응급실 다이용 환자 관리체계상 문제점 분석
응급실 다이용 환자 의료이용 경로 변경에 따른 비용효과분석
응급실 다이용환자 응급실 이용 감소 정책 제언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응급실 다이용 환자의 응급실 이용경로를 적극적으로 전환시켜 줌으로써 환자가 편리하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기여하며,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감소되고,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및 의원 수입증대에 기여.
응급실뿐만 아니라, 응급실 이외의 다른 진료과도 다이용자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짐(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상호연계 돼 응급실 다이용환자들의 의료이용 경로가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응급실 다이용환자 감소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예산 지원방안과 관리방안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와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각 지역실정에 맞춰 추가연구가 진행.


◇요양병원에서 전문의, 일반의, 한의사의 역할수행 현황과 장단점 연구(4개월, 1000만원)


연구배경
2019년 요양병원 8개 전문과 가산이 폐지되면서 가산이 전체 전문의에게 확대됐으나 일반의는 배제됐음. 현재 요양병원에서 일반의도 전문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됐고, 한의사와 동등한 취급을 받게 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연구목적
현재 요양병원애서 전문의, 일반의, 한의사의 근무 현황과 업무 수행의 양태, 그에 따른 보수 등을 조사하고, 전문의가산이 올바른 정책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아울러 요양병원에서 한의사가 필요한지 조사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요양병원에서 의사(전문의. 일반의),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근무현황과 각각의 역할 수행 및 문제점
전문의와 일반의, 일반의와 한의사 간 역할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보수 등 근무여건 확인
요양병원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문제점


기대효과 및 활용분야
요양병원 인력(의사 등) 가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연구를 통해 의사의 노동 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 기준을 마련. 역할 수행에 의문이 드는 한의사에 대한 연구 병행을 통해 한방의 문제점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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