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 중단된 안전상비의약품 대체품목 속히 결정하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복지부에 한차례 더 성명 발표 감기 전성시대에 상비약 공백 지속, 안전상비약 공급 안정성 및 성분 안전성 전체 재검토 필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자문위원회(이하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의 활동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공식 성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으나, 새해를 넘긴 현재까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계획에 대한 어떠한 발표도 없는 상황이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해 발족한 직후부터 서면과 온라인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속히 개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권을 야간·휴일 등 365일 24시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신속한 재개와 품목 확대를 촉구하고자 지난 연말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국민 1만명의 뜻을 모았다. 서명에 동참한 국민들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폐렴 등 호흡기 질환의 급증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가장 높은 현 시점에서, 늦은 밤과 새벽시간에 응급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상비약의 접근권 향상을 요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타이레놀 2종을 포함한 기존 감기약 뿐만 아니라, 현 13개 품목에 대한 공급 불안정 및 성분의 안전성 등을 전체 재검토하고 도입 11년 간 유지되어 온 전 품목에 대한 효과성, 안전성, 사회적 타당성에 기반한 품목 교체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정처리 지연에 대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와 민생정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관료사회에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