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최대집 회장 단식, 개인적 단식인가? 의협회장으로서 단식인가?"

개인의 결정을 회원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한 단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최대집 위원장(의협 회장)의 단식 투쟁을 각 의료단체가 지지하는 가운데 경기도의사회는 지지보다는 비판적 시각의 성명서 4일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성명에서 “최대집 회장이 갑자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의협 회장으로서 단식인가? 최대집 회장 개인의 단식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단식이 최대집 회장 개인 원맨쇼 차원의 단식이 아닌 적어도 의협회장, 의쟁투(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라는 14만의사를 대표하는 회장, 위원장으로서 투쟁의 한 방편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전략적 단식이라면 당연히 해당 투쟁 방편의 필요성, 적정성, 출구전략 득실, 단식 이후의 전략 등에 대하여 구성원과 사전에 충분히 공감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신중히 논의한 결과물로 단체의 전략적 투쟁의 한 방편으로서 선택한 행동이어야 하나 이번 역시 개인의 결정을 회원들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한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단식 투쟁 수단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적어도 지도부인 광역시도 회장들과 사전에 공감하거나 의쟁투 위원과 공감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은 이번 단식의 목표는 무엇이며, 무기한 단식철회 조건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저 영웅 최대집 1인의 각본 없는 행동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바라만 볼 뿐”이라고 했다. 

최대집 집행부가 대의원회 등 의사결정 구조나 광역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비대위(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차이점이 없는 의쟁투를 대의원총회의 의결도 없이 구성하여 진행하여도 대의원회가 제대로 지적도 못하였고, 의쟁투는 해산하라는 대의원 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 권고도 무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각 광역시도에게 일괄적 전국적 의쟁투 구성을 명하는 일방적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도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면서 “불과 3개월 후인 9, 10월 경 제1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실행할 것이라는 계획 발표도 그 적정성 여부를 떠나 실제 의협의 실행조직인 16개 광역시도 회장들과도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일방 통보한 심각한 절차적 하자이고 시도회장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독재국가에서는 절차가 필요 없지만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국가에서는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그 절차와 수단도 적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최대집 집행부의 수가협상 과정도 뒤돌아보면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수가정상화, 선행 없는 보장성 강화는 회원들을 파멸로 몰아감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나 최대집 집행부는 더뉴건강보험을 일방 발표하였다. 지난 1년간 수가정상화 없는 문케어 협상을 무모하게 진행하였고 복지부에 협상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까지 했다.”면서 “결국 보장성 강화만 진행되고 저수가는 두차례의 수가협상 실패로 고착화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나 누구도 실패를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더뉴건강보험, 선수가 정상화 없는 보장성강화 협조, 건강보험비 인상 반대의 잘못된 방향성과 지난 1년간의 문케어 협상 실패, 잘못된 회무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인적쇄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으로는 회원과 소통하고 절차를 거쳐 회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금까지 문케어 협상이 성공적이라고 회원들에게 설명해 오다가 갑자기 의협회장이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며 총파업을 해야 한다고 하니 회원들이 어리둥절할 뿐”이라면서 “투쟁은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거나 동정으로 완성될 수 없다. 회원들의 단결과 회원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승리를 위해서 의협회장 개인의 원맨쇼가 아닌 회원과 공감하는 투쟁,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하고 조직화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이 회장의 단식철회조건도 모르는 이러한 무계획한 투쟁으로서는 지난날의 반복된 실패가 반복될 뿐이다. 최대집 회장에게 회원들의 공감을 얻는 회무를 위하여 회장의 결단을 요구한다”면서 5개 항을 제시했다.

5개 항은 ▲이제라도 최대집 회장은 기본 절차를 준수하고, 대의원회, 회원들과 공감을 얻는 회무를 하라! ▲현 위기를 초래한 실패한 문케어 협상 등 잘못된 회무에 대한 진솔한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진정성 있는 인적쇄신을 하라! ▲회원들의 단결을 원한다면 의쟁투, 총선기획단 등에 2만 병원의사협의회 회원들을 철저히 배제한 배타적 회무를 개선하라! ▲경기도 의사회 회원 84%가 반대하는 포퓰리즘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재택주치의 일방 추진의 역추진 회무, 경기도 의사회 배제회무를 중단하라! ▲삭발, 단식 한 이후에 또 실패한 지난날의 회무를 반복할 것이라는 회원들의 심각한 불신, 우려감부터 행동으로 불식시키는 진정성을 보여라!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