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단식투쟁은 회원 단합을 이뤄내기 위한 것

투쟁 동참 분위기 전국의사총파업으로 이어질 것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문케어 정책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과의 의과영역 침탈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에 국고지원 이행 6가지를 요구했다.

이어 이날 정오부터 최대집 의쟁투 위원장(의협 회장)이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3일째인 4일 메디포뉴스가 최대집 위원장에게 단식 투쟁의 목적과 회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등을 묻고, 최대집 위원장이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대집 위원장은 단식 투쟁의 목적은 회원의 단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라고 했다. 단식 투쟁은 오는 9, 10월 경 예정된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성공할 것으로 자신했다.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무기한 단식 투쟁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의사회원들의 단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단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다. 이 목적이 가장 크다. 두 번째는 정부에 그리고 우리사회에 국민에게 의료계의 의료개혁을 위한 강한 투쟁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다.

- 건강보험 거부 투쟁도 한다고 했는데 방법은?

방법보다는 건강보험 거부 투쟁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건강보험제도가 분명히 잘못됐다.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다. 지적하면서 한편으로 개선을 얘기했다. 잘못된 제도 하에서 계속 진료해야 하나?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개선하려면 잘 개선하라는 얘기다. 그러면 건강보험에 동참한다.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당연지정제)에 대한 재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원하지 않으면 강제지정 안하도록 해야 한다. 투쟁 방안 보다는 건강보험제도가 이대로 가서는 아니라는 얘기이다.

일본의 예다. 일본은 지난 1960년대 초반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됐다. 수가가 낮고 규제가 심했다. 이에 일본의사회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루 휴진하고, 건강보험에서 총사퇴했다. 이를 통해 요구사항 대부분을 관철시켰다. 그 사건계기로 오늘날 일본의 의료계가 안정화 된 거다.

대한의사협회의 오는 9, 10월 경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 예고와 건강보험 거부 주장은 의료제도가 잘못됐다는 거다. 의료개혁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내년도 의원급 수가 2.9% 인상에 항의하는 삭발에 이어 7월 2일부터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 등 의료개혁 6개항을 주장하면서 단식 투쟁 중이다. 심정은?

당시 수가문제를 제기하면서 삭발했다. 이번에는 전체 의료개혁을 위한 큰 투쟁을 위해서다. 올 하반기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무기한 단식 중이다.

사실은 단식투쟁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되는 게 정상적 상황이다. 단식투쟁은 우리사회가 합리적 대화와 협상이라는 공론의 장이라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의협을 대표하는 의협 회장이 삭발하고 무기한 단식투쟁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게 된 이유이다.

대표자로서 의료계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삭발 단식 외에도 다른 방법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개인적 투쟁 방법의 한계다. 의료계 내에서 의사회 한계가 삭발과 단식이라는 범위 안에 멈춘 거다.

- 의협 회장이 삭발하고 무기한 단식투쟁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하게 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지난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42년 됐다.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어느 정부든 막론하고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되는 의료제도를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임의단체였다면 가능한 투쟁 방법은?

가령 항의를 표하는 뜻으로 독립운동 했던 선조들은 단지도 했다. (단지도 생각했지만) ‘의사로서 신체 훼손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단식투쟁 방식은 선호하지 않는다. 과거 하루정도 철야 단식시위가 있었다. 하지만 의료문제 특수성을 감안, 이번에 무기한 단식투쟁하게 된 것이다.

-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단식 투쟁하는 이유는?

원래 단식 장소로 계획 잡은 곳은 청와대 앞이었다. 그런데 혹서기이다. 단식하려면 천막이 필요하다. 공간에서 잠도 자야 한다. 장비도 필요하다. 청와대 3곳에 신고했다. 각종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천막은 셀 수가 없었다. 결국 오랜 시간 공간 확보가 불가능 했다.

광화문도 국회 앞도 생각했다. 가장 큰 목적이 회원 단합이 목적이다. 회원이 찾아오고 대화가 적절한 장소가 회원이 친숙한 이촌동 의협회관이어서 결정했다.

- 단식 투쟁이 길어지면 기력도 쇠하고, 앞으로 예정된 전국의사총파업 등 투쟁 과정을 이끌기 어려울 듯하다.

투쟁 분위기를 만들면서 하려고 단식 시기를 총파업 2주전에 하는 방법도 생각했다. 무엇이 효과적일까 생각하다가 본격 행동 진입 2주전보다는 전체 분위기를 위해 지금부터 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단식 시기에 회원들이 단합하고 투쟁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으로 이어져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단식 투쟁 3일째다. 기간은 짧지만 기억나시는 각계의 격려 방문과 메시지는?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이 첫날부터 가장 먼저 왔다. 그리고 시도의사회장 중에서 바로 당일 첫날 강석태 강원도회장, 안치석 충북의사회장이 다녀갔다. 어제 그제 서울시의사회 각 구의사회 회장 여러분들이 왔다. 전국의사총연합회에서도 왔다. 오늘도 시도의사회 회장 여섯 분이 왔다. 또한 여러 진료과 개원의사회에서 왔다. 

3일간 방문한 분들이 전한 메시지는 우선 건강이었다. 건강을 우려해주고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료계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감사한 얘기다.

-단식 투쟁 철회 조건은?

요구 조건이 이뤄지면 단식을 접는다는 차원이 아니다. 단식은 일련의 투쟁의 연장이다. 의료계 단합을 확실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면 중단한다. 바로 다음으로 지역별 행사,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각종 홍보사업, 소규모 집회 등 9, 10월 경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 준비를 위한 사업으로 넘어간다.

물론 정부에 대한 메시지도 제시했다. 문재인 케어 변경 등 6개항 이다. 정부가 단식투쟁 기간이라도 최소한 기본 답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혀 무응답, 심지어 지난해 단계적으로 의료계와 협의 합의해서 진행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원안대로 밀어 부치겠다고 발표했다. 

위 두가지 이유로 가변적이다. 무기한 단식 투쟁도 길어 질 수밖에 없다.

-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의료제도에 매우 큰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일선 의사들이 모두 느끼고 있다. 그러면 그대로 모순점과 문제점을 감내하며 나갈 수 없다.

언제가 변화를 위한 단합과 행동이 필요하다. 지금 하반기가 그 시점이다.

이런 집행부 뜻을 회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단식 투쟁 중이다. 13만 회원께서 의료계 투쟁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적극 동참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