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개선 위해 누적흑자 20조 등 재정 투입해야

의료계,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안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박양동)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건보재정 누적 흑자 활용방안의 하나로 ‘진찰료 개선’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핵심 아젠다로 선정하고,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원 등 대대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박양동 위원장은 13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진찰료 등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비급여를 전면급여화 하려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하나,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라고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박 위원장은 “소위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보듯 정부는 의사와 국민 모두가 희생하여 쌓아온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보장성을 높여준다고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저수가 문제 해결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 특히 의사는 이번에도 논의에서 소외되어 있어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는데,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도출된 진찰료 개선방안을 정부가 귀담아 듣기를 촉구한다. 진정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적정수가, 적정부담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대한 활용방안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올바른 사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7개월 간 활동하였다. 아젠다를 검토하는 등 성심을 다한 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참여해준 여러 필자 및 포럼 토론자 등에게 깊이 머리 숙인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으로 보장률 몇 % 수치에만 매몰되어 그 수치와 실제가 전도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재정 투입 등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의 하나로 특위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고, 안정적 지원 확보를 위해 법률개정 등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진찰은 환자 진료에 있어 가장 기본이며,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접점임에도, 현행 진찰료 수가는 이를 충분히 보상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과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진찰료 비중은 2006년 30.5%에서 2016년 23.2%로 감소하는 반면, 다른 입원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특수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