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높여야 검사·의료쇼핑 줄어

홍승봉, 진료시간 3등급으로 진찰료 차등을

우리나라도 진찰료를 높여 의료의 질을 높여야 환자의 의료쇼핑과 의사의 많은 검사처방을 줄일 수 있다는 제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재정운영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 ‘진찰료 관련 외국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기고한 홍승봉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미국과 같은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중간 수준에 도달 할 수 있게 10분 미만 진찰, 10분 이상~20분 미만 진찰, 20분 이상 진찰 등 최소한 3등급으로 나눠서 진료시간이 길수록 진찰료를 높여야 우리나라 진료의 질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했다.

홍 교수는 “의사가 진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진료의 질이 올라가고, 오진율은 떨어지고, 검사도 적게하게 된다. 환자를 보고, 대화하고, 촉진하고, 청진기 등 진찰 도구로 직접 진료하는 참 의사를 만드는 길은 바로 진찰료를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홍 교수는 “그동안 처치, 수술 등 치료행위와 검사료는 매년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진찰료를 개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이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과감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우리나라 진찰료는 일본에 비해 2분의 1, 미국에 비해서는 10분의 1수준으로 낮은 만큼 진료의 질도 낮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행위 상대가치의 구성 비율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의사업무량이 52%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사업무량이 36% 밖에 안된다. 그 중 진찰료가 두 나라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10배, 일본은 2배이다.”라고 했다.

미국 방식의 진찰료 개선을 제안했다.

홍 교수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일률적인 진찰료를 받는 반면 미국에서는 환자의 진찰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례하여 진찰료가 증가한다. 더 많은 진찰 시간이 필요한 환자는 더 많은 진찰료를 지불하는 것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낮은 진찰료와 낮은 진료의 질 때문에 환자들은 불신과 불만족으로 다른 병원을 전전하거나 의사의 검사처방도 많아지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매우 낮은 진찰료와 짧은 진찰 시간은 당연히 환자의 병의원 진료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을 유발하게 된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더 좋은 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병원을 전전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 환자들의 병원 방문 빈도는 서진국의 3배 정도 높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낮은 진찰료로 인한 짧은 진찰은 많은 검사 처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더 자세한 진찰로 감별할 수 있는 진단을 많은 검사에 의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