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공의 집단행동發 응급·중증환자 피해 재발 방지해라
우리 환자단체는 작금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적시에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응급·중증환자가 수련병원에서 불편을 넘어 피해와 불안을 겪는 상황을 목도하며, 앞으로 수련병원에서 치료받을 응급·중증환자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동일·유사한 피해와 불안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정부에 요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2월 6일 2025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고,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및 지역의사회는 항의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전공의는 개별적·집단적 사직서 제출 방식의 집단행동을 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의대생은 집단 휴학의 방법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아젠다는 의사와 전공의·의대생 모두 중요한 이해당사자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 정책 추진을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할 수 있다. 문제는 지난 2월 20일 오전 6시부터 소위 서울지역 Big5 대형병원으로 불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2024-03-01 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