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이후 감염병 등급조정 및 일반의료체계 진료 도입 등 중증병상 보상배수 조정요인이 발생해 보상배수가 하향 조정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중증병상 손실보상 기준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30일에 총 2537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30차)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467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18개소)에, 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22년 9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67개소), 약국(53개소), 일반영업장(727개소),
정부가 중증병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중증병상의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증병상 가동률은 7월 1일 5.3%에서 7월 16일 14.4%, 8월 1일 30.6%, 8월 10일 40.1%, 8월 24일 45.8% 순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를 매일 실시(현재는 주 4회 실시)하고, 평가 결과 부적합 입실자의 퇴실이행기한을 현행 2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다만, 퇴실결정 후에도 환자상태 악화 등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사를 통해 계속 입원이 가능하다. 이같은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8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8월 31일에 총 164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24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만 3006명으로, 수도권은 전주에 비해 38.5명(2.8%), 비수도권은 53.7명(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연휴가 끝난 뒤 확진자가 대거 속출해 병상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명령 추진상황으로는 23일 기준 확보 목표 대비 수도권은 위중증 병상 89.5%, 중등증 병상 92.9% 확보가 완료됐고, 비수도권은 위중증 병상 80.8%, 중등증 병상 98.5% 확보할 계획이다.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보고에 따르면,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399.6명으로 전주에 비해 38.5명(2.8%)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458.4명으로 전주에 비해 53.7명(13.3%) 증가했다. 검사량도 늘고 있다. 어제(23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7만 61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7만 5952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2개소(수도권 142개소, 비수도권 60개소)를 운영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방안’을 내놨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지속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와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일부 비수도권 지역도 병상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추석 연휴로 인한 인구이동량 증가와 등교 확대 등으로 추가 확산에 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 9일 기준 울산의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75%이고, 대전과 충남의 중등증병상 가동률은 각각 79.3%, 충남 74.8%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 및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위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은 기존병상을 93병상까지 확대하고, 신규 대상병원 지정에 따른 53병상을 추가해 총 146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해 93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허가병상 700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