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신건강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내용은
2021~2025년 정신건강종합대책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적 서비스 강화, 정신건강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황태연 사업부장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제282호에 실린 ‘정신건강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황태연 부장은 국가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 및시스템 개발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나 현장의 정신건강 종사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필요한 욕구가 적시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센터는 직원 이직률이 높고 비전문요원 채용이 증가하면서 사례관리 업무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정신병원에서는 정신의료 서비스가 중심인 의학적 모델이 주가 된 상태로, 재활 프로그램은 저수가로 인해 확대되지 못하고 낮병원 설치도 답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지역사회 응급이나 위기 상황을 해결할 경찰과 소방의 협조는 시, 도 간 편차가 심하며 야간 응급 입원, 정신증 환자 조기 발견과 관리도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