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건보공단이 안내문 발송에 그치고 있는 과다의료이용자의 관리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11~12월 국민토론방 주제로 ‘과다 의료이용자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선정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약물오남용으로 발전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공단은 과다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이용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 발송은 연간 외래내원일수가 상위 3% 수준인 70일 이상이거나, 동일 상병으로 진료개시일 기준 5일 이내에 동급의 다른 요양기관을 4회 이상 이용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 안내문 발송은 과다 의료이용자의 의료이용 행태 개선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래 의료이용자는 2017년 4755만명에서 2019년 4799만명으로 0.9% 증가한데 비해, 과다 외래이용자는 같은 기간 152만명에서 160만명으로 5.2% 급증했다. 특히 고령층에서 과다 의료이용자가 많은 상황이다. 65세 이상이 65세 미만보다 1.54배 높았고, 연령대별로 보면 70대(32.4%)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