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는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전시킬 때 개인의 입장을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했다. 6월 15일, 대한의학회 2023 학술대회 첫째날 마지막 세션은 ‘한국형 필수의료 확립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최근 발생한 의료계 문제를 종합하는 키워드인 ‘필수의료’로 앞선 의사과학자 양성과 전공의 현황 대책 세션의 내용을 완결하는 주제였다. 학계 입장을 대표해 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의학·호흡기내과 문재영 교수가 ‘필수의료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한국형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문재영 교수는 “안정된 수입과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와, 존경과 보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고 워라밸과 거리가 먼 분야가 있다. 이중 어떤 선택이 개인에게 합리적인가? 그렇다면 정책은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의 방향이 후자가 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지원정책이 의사라는 개인과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전공의 수급 계획 등을 내세웠지만 의사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얼마나 영향을 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에 있어 순환당직제를
지난 18일 개최된 2023 춘계심혈관통합학술대회에서는 ‘중증 응급 심혈관질환 정책 변화와 순환기내과’ 세션이 진행됐다. 이 날 서울의대 보라매병원 순환기내과 김상현 교수는 ‘순환기내과 의사가 생각하는 순환당직제: 필요성과 고려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순환당직제. 순환당직제는 교대로 당직병원 이외의 나머지 병원은 응급시술 대기를 하지 않고 휴식을 하는 제도다. 언뜻 들으면 의사들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악영향으로 인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발표 중 연자로 나선 김상현 교수는 순환당직제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공감을 하는 입장이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기타 강원, 경북, 경남, 충북 등 취약지의 경우 PCI 시술을 받기 위해 수십키로미터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직 병원을 정하고 나머지가 쉬는 게 아닌, 기존대로 진행하면서 당직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다. 때문에 김상현 교수는 “순환당직제를 100% 찬성하지는 않는다. 만약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면 취약지 위주로 시작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발전시키고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목표로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분만·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등필수의료 기반 강화가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중증응급 · 분만 · 소아진료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등 3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된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진료 역량을 갖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된다.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개편(예정)된 기준에 따른 중증응급의료센터도 현행 40개소(권역센터 기준)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되며, 앞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권역외상센터 ▲소아응급전문진료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과 같은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