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적정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과잉진료 방지 및 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실손보험 지급기준 합리화,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 등 다각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업계가 백내장수술과 관련된 규정 변화에 따라 청구 항목과 금액이 임의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이 올해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지속성 확보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한 공·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백내장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최근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올해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해보험의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백내장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동안 4.8배 증가했는데,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손해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연평균 70% 증가한 것으로, 백내장수술 건 수가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증가세다. 보고서는 특히 백내장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관련 규정의 변경에 따라 청구 항목과 항목별 청구 금액이 임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16년 1월 이전까지는 급여항목인 단초점렌즈를 사용하는 대신 고가의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