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사는 지금까지 타 국가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저수가 아래서도 사명을 다해 일해 왔다. 또한 지난 3,4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더믹 위기에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해 왔던 의사들에게 칭찬과 격려는 못할망정 정부가 이런 식으로 뒷통수를 쳐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 지금 이른바 필수의료의 위기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뿐만 아니라 무방비로 방치된 의료기관 내의 폭력이나 의사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 그리고 터무니없는 의료소송금액 등으로 의사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벌어진 일이다. 지역의료 위기 역시 지역의 인프라 부족도 있지만, 얼마 전 야당 대표의 피습사건처럼 무조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왜곡된 의료이용 행태도 한몫을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로지 다가올 4월 10일 총선에만 혈안이 되어 모든 문제를 의사 수 부족으로 오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의사 수가 훨씬 적었던 10년 전, 20년 전에는 왜 소위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이 없었단 말인가. 그동안 의협은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위기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대안을 제시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오로지 용산의 오더임을 핑계로 대면서 무시해왔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의 주요 임원들이 연임에 성공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1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現 좌훈정 회장과 서은주 이사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現 홍춘식 대의원회 의장의 연임과 조재홍·정진창 감사 선출도 의결했다. 좌훈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 팬더믹 사태 이후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아직 심각한 상황이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른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 또한 의료계가 당면한 중대한 현안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더욱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의료 환경 때문에, 수련을 받지 않거나 전문의를 취득했어도 자기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의원으로 개원하는 회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일반과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의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좌회장은 지난 임기부터 시작한 실사(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및 자료제출) 상담 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등을 더욱 강화하고, 서은주이사장과 함께 일반 의원으로 개원하는 의사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연수강좌를 기획함으로써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
의료계가 건보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사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과 요양기관들에 석고대죄 하라며 분노했다.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요양기관에 지급 보류됐다가 다시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 약 46억원을 6개월에 걸쳐 횡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26일 “이사장의 공식 사과와 결재라인 책임자들 처벌, 재발방지 대책 서둘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횡령이 발각된 것은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대일회 회원이 공단에 민원을 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만약 그러한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아직도 횡령이 지속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대일회는 “공단은 국민건강보험의 유일무이한 보험자로서, 국민은 물론이고 요양서비스의 공급자인 요양기관들에게 합리적으로 응대하고, 서비스에 상응하는 급여비용을 적시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공단과 그 직원들은 평소 국민이나 요양기관에게 불친절한 모습을 보여 왔다. 요양비나 보험료를 횡령하고 특정 요양기관을 알선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지탄을 받았으며, 강압적인 요양기관 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