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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정부는 의료 파국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대한민국 의사는 지금까지 타 국가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저수가 아래서도 사명을 다해 일해 왔다. 

또한 지난 3,4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더믹 위기에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해 왔던 의사들에게 칭찬과 격려는 못할망정 정부가 이런 식으로 뒷통수를 쳐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 

지금 이른바 필수의료의 위기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뿐만 아니라 무방비로 방치된 의료기관 내의 폭력이나 의사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 그리고 터무니없는 의료소송금액 등으로 의사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벌어진 일이다. 

지역의료 위기 역시 지역의 인프라 부족도 있지만, 얼마 전 야당 대표의 피습사건처럼 무조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왜곡된 의료이용 행태도 한몫을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로지 다가올 4월 10일 총선에만 혈안이 되어 모든 문제를 의사 수 부족으로 오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의사 수가 훨씬 적었던 10년 전, 20년 전에는 왜 소위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이 없었단 말인가.

그동안 의협은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위기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대안을 제시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오로지 용산의 오더임을 핑계로 대면서 무시해왔다. 

지난 1년 동안 이뤄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도 귀를 틀어막고 있었으면서, 그동안 의료계와 소통해왔다는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다 끝내 보정심이라는 정부의 허수아비 기구를 통해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도저히 불가능한 인원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 의학교육뿐만 아니라 의료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야만적인 행위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해도, 강서구 선거 패배와 영부인 명품백 선물 사건 등으로 추락한 정부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선심성 쑈에 불과하다는 심증을 지울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며, 더욱이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폭압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저항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 1만여 회원들은 14만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또 4만여 개원의들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강철 같은 연대를 통해 정부의 무자비한 폭거에 대해 목숨 걸고 싸울 것을 선언한다. 

이로 인한 대한민국 의료 파국의 책임은 온전히 정부에게 있음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