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제2차 국민토론방 주제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선정했다. 공공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지자체·공공단체 등이 공공의료 제공을 주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국립대학병원, 특수병원(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일산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지방의료원, 군·경찰병원 등이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대확산은 감염병이나 재난 대응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공공의료 확충은 감염병 대응 뿐 아니라 인구구조 등 미래 환경변화 대응과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체계 개선 관점에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6월 국립중앙의료원의 전국민 코로나19 경험·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다’에 동의하는 비율이 코로나 이전 22.2%에서 코로나 이후 67.4%로 급증했다. 과거 진주 의료원 폐쇄, 메르스 사태도 공공의료에
건보공단이 안내문 발송에 그치고 있는 과다의료이용자의 관리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11~12월 국민토론방 주제로 ‘과다 의료이용자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선정했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약물오남용으로 발전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공단은 과다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이용관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 발송은 연간 외래내원일수가 상위 3% 수준인 70일 이상이거나, 동일 상병으로 진료개시일 기준 5일 이내에 동급의 다른 요양기관을 4회 이상 이용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 안내문 발송은 과다 의료이용자의 의료이용 행태 개선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래 의료이용자는 2017년 4755만명에서 2019년 4799만명으로 0.9% 증가한데 비해, 과다 외래이용자는 같은 기간 152만명에서 160만명으로 5.2% 급증했다. 특히 고령층에서 과다 의료이용자가 많은 상황이다. 65세 이상이 65세 미만보다 1.54배 높았고, 연령대별로 보면 70대(32.4%)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