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다가올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행위별 원가분석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방식이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가 수행한 ‘상대가치점수 산출 체계 개선 연구(박은철)’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 등 기존 상대가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재의 업무량 상대가치의 경우 의료 공급자 단체를 통해 조정하고 있으나 진료과별 합의도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선안으로는 과거 업무량 점수를 기초로 합의로 산출하던 것을, 행위별로 원가를 분석해 산출된 업무량 상대가치를 전문과목 간 합의 근거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진료비용 상대가치는 임상전문가패널에 의해 직접진료비용을 상향식으로 구축하고 있지만 구축된 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 기전 마련이 어렵다. 구축된 직접진료비용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회계조사에 의한 변환지수를 적용하고 있으나 회계조사 자체가 조사방법으로 한계가 있다. 또한 2차 개편에서 5개 유형별로 점수를 조정, 유형 간 조정효과는 있으나 유형 내에서의 조정 기전이 미흡해 상대가치 균형성 제고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다.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