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들이 잇따라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것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진료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번 병원들의 조치는 정상 진료에 따라 예약을 기다려온 환자의 진료 보장과 평일 진료가 어려운 직장인 및 급성 질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임시공휴일)을 비롯해 10월 3일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등 10월 공휴일에 정상진료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10월 임시공휴일 정상 진료 여부는 각 의료원·병원 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공고한 것에 한해 조사됐다. 10월 1일 정상 진료를 밝힌 병원으로는 우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상 진료한다고 안내했으며, 이어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등도 정상 진료를 공지했다. 이대 목동병원과 건국대병원은 10월 1일 ‘국군의 날’(임시공휴일)에는 정상적으로 진료하되, 10월 3일 ‘개천절’에는 휴진한다. 이때, 건국대병원의 경우, 10월 3일 휴진은 ‘외래진료’로 한정한다. 더불어 한양대병원과 중앙대병원 또한 10월 1일 ‘국군의 날’(임시공휴일)에는 정상 진료하되,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겠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7월 10일 국회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등을 촉구하며 조합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필수·지역의료 위한 공공의료 강화 ▲공공의료 기능 정상화 예산 편성·확대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 편성 ▲공공병원 의사 인력 확충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도입·시행 등을 촉구했다. 이날 최희선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는 지역의료·필수의료를 공공병원에 맡겨놓고 방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거듭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가 지역의료·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한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 실행력에 의해 판가름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공공병원이야말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인
적자 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운영비 지원을 비롯해 독립채산제 폐지와 행정 효율화, 공공의료 전달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24 대한의학회 학술대회’가 6월 14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마음으로’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김대연 순천의료원장은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개선을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통해 세밀하게 개선 방향 등을 제시했지만, 각 방안마다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가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정부에서 지역의료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의사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해서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지역에서 학생을 뽑고, 각 지역에서 뽑은 학생들이 저마다 자신이 뽑힌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강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어떤 제도를 신설·도입해서 지방 국립대학 또는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뽑은 학생들을 강제로 해당 지역에 머물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공중보건장학생이나 軍위탁 장학생을 했던 사람들도 복무기간이 너무 길어 어떻게든 빨리 전역 등을
지방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계속되는 적자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전체 의료원의 손실이 1000억원 정도 급등하는 등 적자 규모가 커지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지방의료원들이 지역의료를 위해 필수의료를 비롯해 지역 또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필요한 진료과를 제공·유지하는 것이 힘든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호소가 나왔다. ‘2024 대한의학회 학술대회’가 6월 14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한마음으로’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김대연 순천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 폐쇄 or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김 원장은 지방의료원은 수익보다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초점을 두어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국가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국립대병원, 중앙의료원, 보건소 등과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 기능으로는 지역 응급의료 제공을 비롯해 ▲의료취약지 필수 진료과 유지 ▲분만 시설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수행 등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거나 코로나19와 같
코로나19 팬데믹과 전공의·교수 사직·휴진에 의해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공공의료원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료원 설립을 추진할 때에 수익성을 따지는 것보다 공공성을 전제로 진행해야 하며, 최대한 적자 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병원 건물을 올리거나 기존에 있는 병원 건물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본 지가 최근 공공의료원 유치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동향을 살핀 결과, 최소 10여곳 이상에서 공공의료원 또는 보건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동북부 권역을 책임질 경기도의료원 유치에 남양주·양주·양평·동두천·연천·가평 등 6개 지역이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료원 유치를 위한 지자체들의 움직임으로는 ▲남양주시는 백봉지구 의료시설 용지에 병원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양주시는 옥정 신도시에 있는 의료시설 용지에 병원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양평군은 이전 예정인 양평군 경찰서 부지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또한, 부지 조사 및 선정 작업에 들어간 가평군을 비롯해 ▲연천군은 지역 내 보건의료원을 활용해 유치하는 방향으로 ▲동두천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 혁신계획’ 평가 결과를 발표했으나, 정작 지방의료원에서는 각자 받은 등급이 어떤 이유·분야에서 점수 가감 등이 이뤄진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5월 2일 지방의료원 35개소와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기관별 혁신계획’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지방의료원은 총 4곳으로 서울의료원과 남원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안성·포천병원이 A등급을 받았다. B등급을 받은 지방의료원은 12곳으로 인천, 군산, 서산, 공주, 김천, 마산, 서귀포, 강진, 영월 지역의 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이천·파주·수원병원 등이 있다. C등급을 받은 지방의료원은 13곳으로 부산, 홍성, 대구, 충주, 안동, 천안, 순천, 포항, 원주, 속초, 삼척, 울진 지역의 의료원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등급을 받은 지방의료원은 6곳으로 청주, 목포, 제주, 성남, 진안, 강릉 지역의 의료원들이 D등급을 획득했다. 적십자병원(6개소)은 각각 서울적십자병원이 A등급을 받았고, ▲인천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통영적십자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추진된다. 1월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월 1~5일) 총 5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4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법’ 개정안과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경영수지 악화와 정부 예산 지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감염병 대응 ▲응급·외상 진료 ▲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는 것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이 개인·법인·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재정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의료자원 현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의료자원정보 시스템 활용이 필수적인 것을 고려해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심뇌혈관질환법
대한의사협회가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 대표를 ‘지역주민 대표 이사’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노동조합) 대표를 이사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에 반대했다. 의협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14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원장, 이사, 감사 등 임원에 대한 임면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료원 운영의 주축이 되는 이사를 임명할 때 지역주민 대표의 대표성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지방의료원의 근로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의 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과 주민대표에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해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과 역할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다중위기 시대다. 상반기 결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23년 한해동안 35개 지방의료원은 올해 말까지 2,938억의 손실이 예측되고 있다. 기관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84억원 가량 적자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 공공의료 확충 정책은 후퇴하고만 있다. 코로나19 초기, 신종 감염병인 탓에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채 없어 공포가 확산되던 때에 정부의 명령에 따라 누구보다 앞장서 감염병과 싸워왔던 공공병원이다. 이렇듯 지난 2년 반동안 감염병 대응에 전념했지만, 의사·환자 이탈로 붕괴 직전인데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회복기 지원 예산은 ‘0원’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23년 적자분 해소만을 위해서도 최소 3500억원 이상 필요하지만, 24년 정부 예산안에는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그동안 충분히 손실보상해 줬다는 이유다. 그런데 이처럼 ‘충분히’ 지원했다던 손실보상금도 이제 바닥이다. 당장 12월부터는 현금 보유가 적자로 돌아서는 공공병원이 태반이다. 임금체불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처구니 없게도 최근 개산급 정산과정에서 통영적십자병원에는 환수조치 통보서가 도착했다.
지역사회 의사수련 시스템을 도입해 전공의 등의 부족한 임상 경험을 확대하고, 지방 출신 및 의대 교육·수련을 받은 의료진이 지방에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착안해 지방 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제안들이 쏟아졌다. 또한, 지방의 공공병원을 신·증축 및 별도의 기금·예산 마련 등을 통해 원활한 병원 운영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주최·주관하는 ‘2023년 의대협회 정책포럼’이 6월 12일 서울의과대학 국제관 옥정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료가 직면한 현실과 문제점들을 개선할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됐다. ◆‘지역사회 의사 수련 시스템’ 강석훈 강원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 지방의 필수의료 개선방안으로 ‘지역사회 의사 수련 시스템’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강 교수는 전공의 1년차에는 입원 환자를 돌보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전공의 2년차와 3년차가 될수록 외래 중심 업무와 보건지소·의료원 등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임상 경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점병원 중심의 Patient Safety Network를 확립해 지역주민 건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