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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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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지역·일차의료 개선하려면 ‘상급병원-1·2차병원’ 관계 재정립해야

현재 우리나라의 일차의료와 지역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관련 시스템과 의료전달체계, 인식, 거버넌스, 의료수가와 보상체계, 근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8월 27일 발표했다. 먼저 비대위는 “일차의료 시스템은 지속성, 포괄성, 조정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차의료 담당 의료진과 환자 간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연한 등록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비롯해 ▲돌봄을 포함한 포괄적 서비스를 위한 팀 기반 의료 ▲상급의료기관-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정립은 필수라면서 ▲지역의 1·2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의 역할 ▲지역의료기관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의 역할이 나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1·2차 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대위는 의료소비자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1·2차 의료기관을 우선 찾고 상급종합병원 치료를 받은 중환자의 회복 이후 회송이 잘 이루어지려면 1·2
- 김민준 기자
- 2024-08-27 15:06
“일차의료 시범사업 보완 필요”…환자 등록제 기반 주치의제 제안

일차의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참여 여부를 선택해 도입·등록·시행하는 주치의제 도입안이 제안됐다. ‘더 좋은 미래 국민 중심 의료개혁’ 토론회가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에 기반한 돌봄·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모임 ‘더 좋은 미래’가 주최하고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토론회로,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는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한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이 교수는 “그간 우리나라가 일차의료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는데, 최근 1차 만성질환 관리사업 시범사업이 올해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해당 사업을 통해 ‘환자등록제’와 환자의 일반적인 건강 관리를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인력을 도입해 팀 단위의 환자를 위한 전방위적 맞춤 케어를 시작했다는 측면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 이외의 만성질환 환자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복합적으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관리 내용이
- 김민준 기자
- 2024-08-27 06:00
의사들이 제안하고 싶은 지방 의사인력 확충·양성 개선방안은?

지방에 필요한 의사들을 양성 및 정착하게 만들려면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의 보건의료 예산 투자가 확대돼야 하며, 수련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100분 토론회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주제로 8월 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박건희 평창의료원 원장은 의대생 또는 전공의 시절 지역의 일차의료에 많이 노출되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특히, 교육·수련과정 중 가정의학과만 일차의료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과와 외과 등 주요 진료과목 모두 지역의 일차의료에서 실습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형태로 군복무를 하는 시기도 ‘수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교육과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교육체계 등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 국·공립의대를 통해 지방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려 한다면 최소 10년 정도는 지방에서 일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뽑은 다음, 사관학교처럼 많은 장학금을 지
- 김민준 기자
- 2024-08-12 06:00
‘보건지소→공공의원’ 전환 등 공공의료 중심의 지역의료 개선안은?

우리나라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제시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개혁, 현장이 말하다’ 100분 토론회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주제로 8월 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돼 지역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보건지소를 ‘개방형 공공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시장성이 없어 민간 의원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지역의 의료를 보장하려면 공공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군 단위의 1차의료 문제에는 공공의료가 개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공공의원’ 운영은 각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지방의료원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1970~1980년대 당시 의사들이 보건지소에서 파견돼 6개월 정도 수련했던 제도와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교수는 5년마다 시·도가 각 지역의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이 2000년도에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으
- 김민준 기자
- 2024-08-10 06:03
政, 일차의료 강화 개혁방안 논의 시작

정부는 7월 1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한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간 일차의료가 확립되지 않아 만성질환 등 예방적‧포괄적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으로부터 의료기관을 안내받기 어려워 대형병원 쏠림과 의료 과다 이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본 전문위원회에서는 일차의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과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일차의료 인력양성 방안 ▲팀(의사, 간호사 등) 기반 일차의료 모델 개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제공방안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지불제도 등을 논의했다.
- 김민준 기자
- 2024-07-19 08:39
8월부터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서비스'가 전국 확대된다

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에 대해 2024년 8월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제공하는 것이다.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질병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제공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고자 통합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본인부담률을 20%로 적용하고, 환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통합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적립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연간 최대 8만원 상당)을 의
- 김민준 기자
- 2024-05-31 14:31
“필수의료 극복, 저수가 구조·의료전달체계 개편부터 해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필수의료를 개선하려면 저수가/저부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역시 일차의료를 우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51차 연수강좌’가 3월 17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밴션홀&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승진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공보이사는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일차의료는 필수의료 기반 등에 대한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의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우선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면서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의료시스템 개선과 저수가/저부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필수의료 고사 위기와 노인인구 증가에 의한 의료서비스량 증가 가능성이지만, 두 이유의 원인이 의사 수 부족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고사의 경우 OECD 대비 총 의사 수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OECD 대비 높은 민·형사 의료소송률과 잘못된 급여 저수가 체계 때문으로, 젊은 의사들이 고위험 저
- 김민준 기자
- 2024-03-18 06:00
일차의료 의사 양성 위한 ‘모델클리닉’ 대한 고민 필요합니다 ②

대한가정의학회가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진료 패널티 강화 방침과 관련해 취지 등은 동의하지만, 일차의료를 맡을 의사를 키우려면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수련 기반이 축소·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현재 수련체계의 경우에는 일차의료 의사 양성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모델클리닉’을 만들어서 수련 기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모델클리닉’에서 일차의료 환경에서 진료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메디포뉴스에서는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을 만나 학회에서 구상 중인 ‘모델클리닉’이 어떤 것이며,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상적인 모델클리닉과 현실적인 모델클리닉은 각각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하려는 ‘모델 클리닉’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A. ‘모델클리닉’은 2·3차병원에서 받는 수련만으로는 일차의료에 필요한 의사로서의 소양·수련 충족이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련병원은 2·3차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2·3차병원의 경우에는
- 김민준 기자
- 2024-02-14 06:00
이제는 ‘일차의료’ 강화해야…교육·수련체계 개선 등 ‘필수’ ①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이 이제 우리나라도 일차의료를 강화해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증가세 억제를 꾀해야 할 시점이며, 특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가치기반 수가제’와 일차의료 관련 수련 강화 등 일차의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현재 우리나라의 일차의료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대한가정의학회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할 계획인지 등에 대해 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A. 일차의료 의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진료과 전문의들이 일차의료를 맡아 일차의료에서도 질병별로 여러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2차의료기관인 병원과 종합병원 ▲3차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외래 등을 통해 일차의료를 지탱하고 있는 의원과 환자 경쟁을 하는 영역이 많아, 의사가 일차의료 의사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어렵고, 본연의 역할 이외에도 경영 문제 때문에 일차의료 본
- 김민준 기자
- 2024-02-13 06:00
건보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지역 확대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연계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관리형) 시범지역’을 2023년 12월 28일부터 109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3개월 내에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 따라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적립한 포인트는 11,000점부터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에서 케어플랜 수립,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각종 SNS에 잘못된 정보가 많은 만큼 공단의 공식 채널을 통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이형규 기자
- 2024-01-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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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