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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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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정부, 투자∙보상 강화 등 ‘의료산업’ 적극 육성 예고

6월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의료 공약에 있어 공공의료 등에 대한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등 의료산업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국가 투자 확대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지가 공약들로부터 엿보이고 있다. 특히 신약 개발,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의료기기 유통 선진화,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체계 구축 등 산업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먼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국가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해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보상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도출∙공공환원형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생태계 구축 및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약가관리제도의 통합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진출 신약개발을 위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더불어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 적용도 확대 추진한다. 두 번째로는 혁
- 노영희 기자
- 2025-06-05 06:00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보건의료 청사진은?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인은 총 1728만 7513표를 획득하며 49.42%의 득표율로4일당선이 확정됐다. 이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내세운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는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고, 환자가 의료의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기조가 전면에 드러났다.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공약 이 당선인은 ‘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7가지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먼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등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지역의사제나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이에 더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지방분권을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도 강화하고, 진료권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두번째로는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의료전문가, 환자에 더불어 시민대표도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의
- 노영희 기자
- 2025-06-04 06:00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공공병원 민영화’ 침묵 말라”

“이윤보다 생명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성남시의료원 공공성 강화하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등 공공병원 민영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이를 멈추기는커녕 성남시의회 다수당임을 믿고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조례안을 다음주인 12일 시의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이 지난 20년 간 땀과 눈물로 세운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불과 개원 2년만에 민간에 넘어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 더 이상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운동본부는 국민의힘이 개정하려는 내용은 ‘성남시의료원 위탁을 의무화하고 모든 민간병원을 수탁기관으로 열어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공공병원이나 대학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법인에 위탁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하려는 것은 명백한 ‘민영화’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의료원 민영화는 단지 성남시
- 김민준 기자
- 2022-10-07 11:11
대선 D-1, 주요 후보들의 제약∙바이오 공약은?

제20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각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집이 발표되면서 약업계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관한 공약이 큰 화제다. 주요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정책 공약집을 통해 제약∙바이오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제약∙바이오 산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만큼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제약업계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제약업계가 간절히 원했던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는 소폭 멀어질 예정이다. 대신 이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특별법’ 제정으로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 창구를 일원화 함으로써 효율성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슈퍼 클러스터’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첨단분야 심사인력과 규제과학 전문가를 양성해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R&D 지원 확대와 세제 확대도 약속했다. 민관 합동 메가펀드를 2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R&D 혁신을 위해 민간 주도의
- 노영희 기자
- 2022-03-08 06:00
이재명 “오미크론 대응 동네의원 충분한 지원·보상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코로나19위기대응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찾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상황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 사태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세에 접어들고 일일 확진자가 1만 6천여명에 달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고조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의사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분들”이라며,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유연화된 방역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네의원 중심의 시스템 도입에는 의료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일선 의사들께서 손실 걱정 없이 진단과 치료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방역은 의료인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지켜줘야 한다. 방역을 위한 백신 접종과 영업시간 제한 등 희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때”라며 “지금의 예산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될
- 손락훈 기자
- 2022-01-29 07:08
대선정국으로 옮겨 붙은 ‘간호법’ 논쟁

간호계와 의료계 간 갈등양상으로 번진 간호법 제정 논쟁이 대선정국으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 간호계는 최근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가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며, 의료계는 하루가 멀다하고 반대 성명서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 11일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본인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됐다.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국회)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현행 제도는 전문화되고 다양해진 간호사 업무를 담기에 부족하다”면서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작년 말에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통해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언제까지나 사명감으로만 일하지 않도록 하겠다. 간호법 제정과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
- 손락훈 기자
- 2022-01-15 06:19
의협 “이재명 공약은 9.4 의정합의 위배” 유감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에 대해 전문가단체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지금은 코로나19 안정 위해 의료계에 협조 구할 때라면서 국민과 의사 모두 만족할만한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공약에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는 “필수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으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정원도 증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의협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0년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정면 위배하는 공약 사항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9.4 합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을 결사반대하는 의료계의 거센 저항 끝에, 국민 앞에서 이뤄진 엄중한 약속이었다”라며 “합의사항에 역행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
- 손락훈 기자
- 2022-01-04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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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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