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이재명 대통령 당선, 보건의료 청사진은?

필수의료 충분한 보상체계, 응급실 뻉뺑이 해결, 공공의대 설립 등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인은 총 1728만 7513표를 획득하며 49.42%의 득표율로 4일 당선이 확정됐다. 이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내세운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는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고, 환자가 의료의 중심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기조가 전면에 드러났다.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공약

이 당선인은 ‘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7가지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먼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등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지역의사제나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이에 더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지방분권을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도 강화하고, 진료권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두번째로는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의료전문가, 환자에 더불어 시민대표도 참여하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인력추계위원회 운영이나 수평위 조직 개편 등 국민 모두가 지지하는 ‘지속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의 건강권 보호나 투병, 권익 증진을 위해 ‘환자 중심’으로 의료개혁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전문직역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각 직역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번째로는 맞춤형 주치의제도 활성화 및 방문∙재택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치의 중심으로 맞춤형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있어 보상체계도 강화한다. 더불어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 제공기관도 확대한다.

다섯번째로는 진료권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안했다.

중증도 맞춤형 응급의료기관 종별기능을 설정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권역센터를 설치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수용-전원체계를 확립하고, 환자 수용이 불가능하거나 거부될 경우 불가사항을 사전 공지하고, 사유보고도 의무화한다.

특히 중증의료 및 응급의료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사∙간호사의 별도 인건비 기준도 명확화시켜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여섯번째로 국고를 풀어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시키고, 보장성은 지속 확대시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과도한 의료이용 억제 등 건보재정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불법사무장병원을 척결해 건보재정 악화 요인을 억제, 전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 임플란트 단계적 적용 확대, 영유아 RSV 예방항체 건보 적용, 청소년 무료독감 예방접종 확대 등 보장을 확대하고, 완치가능한 질병에 대한 국가검진 및 관리체계 개선 및 치료효과가 명확한 질환에 대한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전망이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및 소아비만∙소아당뇨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본임부담률도 인하하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급여 제도를 개선한다. 1형당뇨도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된다. 또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비만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끝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전자처방 전송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시범사업을 중단하며 플랫폼 사업자 관리체계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국민 안심형 처방∙조제시스템을 구축한다. DUR이나 PHR 등 공적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지역별 공약

이 당선인의 공약 중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공공의대다. 이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다가 무산된 전라남도 공공의대 설립을 이번 공약집에서도 내세움으로써 전남 도민의 건강과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에는 강원형 통합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영서-춘천 지역과 영동-강릉 산간지역에 닥터헬기를 추가 도입함으로써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격상을 추진하고 경북 북부권에서는 거점병원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바이오산업과 연계, 영양·봉화·청송·예천 등 의료 소외지역의 의료격차도 해소할 계획이다.

대상별 공약

이 당선인은 여성의 건강권도 강화하려는 계획을 내세웠다. 공약에 따르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고, 지역보건소를 통해 피임∙임신중지 관련 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HPV 국가예방접종 무료 대상을 남성 청소년들에게까지 확대한다.

임산부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방안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난임시술 지원 결정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중복회차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 난임을 조기예방하기 위해 남녀 기초검사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국가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전국 광역단위로 확충한다.

간호∙간병 지원 확대를 위해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공공 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을 전면확대해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전망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사적 간병부담을 완화하고 간병서비스 질도 향상시킨다. 또 요양병원형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도 확립한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주치의제도를 확대하고, 장애인 의료비지원이나 보조기기 지원 확대 및 전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