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투자∙보상 강화 등 ‘의료산업’ 적극 육성 예고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및 팬데믹 대비 박차 등

6월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의료 공약에 있어 공공의료 등에 대한 강화를 강조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등 의료산업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국가 투자 확대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지가 공약들로부터 엿보이고 있다. 

특히 신약 개발,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의료기기 유통 선진화,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체계 구축 등 산업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먼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국가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해 국가 투자를 확대하고 보상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도출∙공공환원형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생태계 구축 및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 R&D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약가관리제도의 통합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진출 신약개발을 위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다. 더불어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 적용도 확대 추진한다.

두 번째로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속투자와 혁신창출을 고려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제약기업에 대한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 제약기업의 사회적 기여 확대를 유도하고 기여방식도 다양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는 최근 대두되고 잇는 문제인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필수∙퇴장방지 의약품을 생산하는 시설에 대해 지원, 비축을 확대하고 필수원료의약품 및 백신 국산화∙자급화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국산원료를 사용한 완제 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네 번째로는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컸던 만큼 넥스트 팬데믹 대비 위기대응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확대,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m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넥스트 팬데믹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또 감염병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공중보건위기 대응 국제협력을 확대∙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격에 걸맞는 지속적이고 적절한 ODA협력을 지원한다.

이 같은 제약바이오 집중 육성방안에 더불어 제주에는 천연 바이오자원 DB화 및 신약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등 제주만이 가질 수 있는 바이오산업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공공의료와 바이오산업부터 관광과 치유가 융합된 제주형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완성하려는 계획도 예고했다.

대구 및 경북에서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한국형 바이오∙백신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 관련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의료 소외지역 경북 북부권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바이오산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는 신약 개발, 혁신형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케어를 집중 육성하고, 초격차 기술 역량을 높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포스텍 등에서는 바이오·신소재 기술개발과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려는 전략을 공개했다. 

제약바이오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은 요즈음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는 공약을 선보인 바 있다.

먼저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기반 확충으로 건강정보 자기결정권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표준화∙암호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려는 계획이다. 또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통합관리체계로 상호연계와 공동활용의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AI 전문인력에 대해 전주기적인 투자∙양성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과학자와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학 융복합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연구지원체계는 물론, 전국 각지 의과대학(원)-이공계 대학원 간 공동연구프램도 수립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혁신성을 제고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적정보상체계도 마련할 전망이다.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진출과 수출 증대를 지원하고, 의료기기 질 관리체계 정비와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적정 보상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불공정행위 개선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 유통도 선진화한다. 또 의료기기 구매현황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확립, 간납업체 불공정행위 금지와 표준계약서 체결도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