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 주요 후보들의 제약∙바이오 공약은?

李∙尹 “제약바이오 지원”…제약협회 “공약 환영”

제20대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각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집이 발표되면서 약업계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관한 공약이 큰 화제다.

주요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정책 공약집을 통해 제약∙바이오 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제약∙바이오 산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만큼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제약업계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제약업계가 간절히 원했던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는 소폭 멀어질 예정이다.

대신 이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특별법’ 제정으로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 창구를 일원화 함으로써 효율성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슈퍼 클러스터’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첨단분야 심사인력과 규제과학 전문가를 양성해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R&D 지원 확대와 세제 확대도 약속했다. 민관 합동 메가펀드를 2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R&D 혁신을 위해 민간 주도의 바이오헬스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또 신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를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백신 제조 소부장 원료의약품, 핵심 의료기기 부품의 자급화를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희귀질환에 대한 신약 접근 확대를 위해서는 ‘처방사전승인제’를 도입한다고 공약했다. 이는 고위험∙초고가약에 대한 제도다. 제약사 분담금을 통해 환자지원기금을 조성해 환자접근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임플란트, 탈모, 아동청소년 중증 아토피 등 다양한 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인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도 구성한다. 위원회 고위직에는 과학기술 전문가를 기용할 예정이다.

윤 후보 역시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R&D 지원 확대와 세제 혜택에 대해 지원 약속을 했다. 단순 R&D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밀의료, 재생의료, 뇌과학, 유전자편집 등 첨단의료 분야와 디지털 바이오 산업에서도 혁신을 다짐했다.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R&D 비용은 기존의 2조 8000억원에서 5조 6000억원으로 약 2배 확대될 예정이다. 세제 혜택 역시 포함됐다.

윤 후보가 희귀난치성 질환의 신약으로 내놓은 정책은 ‘신약 신속등재제도’다. 의약품을 평가해 조건을 충족시키면 건강보험 등재 과정을 단축시키는 제도로 환자 부담은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해당 공약집에는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 남성 청소년부터 HPV백신 무료 접종, 신규 보훈병원 건립 추진 등 보건의료 정책 등이 담겼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회복 국가 책임제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정부가 부작용 인과관계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사망자에 대한 치료비 및 장례비를 선지급 후정산한다는 내용이다. 선지급 후정산은 부작용 피해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백신접종 부작용 전담 국민신고센터와 피해구제기금 조성도 언급했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4일 여야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두 후보의 구체적 산업 육성 각론에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제약바이오주권을 확립하는 동시에 제약바이오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동일한 정책 목표를 표방하고 있다. 양당 후보의 이번 정책 공약은 보건안보와 미래 국가경제를 책임지겠다는 산업계의 분투 그리고 각오에 대한 화답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산업계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여기에 정부의 과감하고도 일관성있는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의 반열에 오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