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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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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기고] ‘가짜뉴스’ 프레임, 의료사고 형사책임 문제 본질 가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의정연’)은 최근 의료사고 형사책임 통계를 둘러싼 논의가 특정 연구의 표현 문제에 매몰된 나머지, 의료과실을 범죄로 취급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구조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일부에서는 의정연의 2022년 연구보고서가 “의사가 매일 2~3명씩 기소된다”는 허위 사실, 이른바 ‘가짜뉴스’를 생산·확산시켰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문제 된 수치가 형사절차상 ‘기소’ 단계가 아니라 ‘접수·입건 등 초기 절차 단계’의 통계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의정연은 형사절차 단계 구분의 엄밀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접수 또는 피의자 단계의 통계를 ‘기소’로 표현한 점을 이유로, 해당 연구 전체를 허위 정보로 규정하고 정책 논의의 정당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학술적 논쟁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단순화이다. 이는 의료과실이 본질적으로 결과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내포한 전문적 판단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범죄 책임과 형벌의 문제로 전환되는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논의를 용어 논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는
- 의료정책연구원
- 2026-01-30 10:09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 연구보고서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연구책임자: 강태욱 성신여대 교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일본의 의료정책 체계와 의사인력 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원적 거버넌스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조의 특징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의사 수 총량 관리 중심에서 지역·분야별 배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 의사인력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의료정책 체계는 약 7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전한 종합적 시스템으로, 의료법을 중심으로 의료계획, 지역의료구상, 의사확보계획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자율성과 정책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으며,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일본의 의료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 주도하지 않고, 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재무성·총무성 등 여러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는 다원적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4P 모델’을 통해 수요 계획, 인력 양성, 재원 승인, 정책 실행이 분산·조정되며,
- 노영희 기자
- 2026-01-29 19:20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II’ 세미나 (1/27)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협회는 2025년 1월 27일(월) 오후 1시부터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II’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학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에 대한 우려가 현장과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향후 의료인력 역량과 환자안전, 나아가 의료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원 논의와 함께 교육의 수용역량 및 질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학교육 현장의 실태를 진단하고, 교육여건·교육과정·임상실습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채희복 충북대 의대 교수가 ‘의학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김도환 고려대 의대 교수가 ‘의대증원과 의과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박훈기 한양대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또는 학생 대표, 계영식 학부모 단체 대표,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대표가 참여해 의대
- 노영희 기자
- 2026-01-22 18:23
“의사 인력 정책, ‘몇명’보다 ‘어떻게’가 핵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주요국 보건의료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의사인력을 중심으로(연구책임자: 노준수(아주의대 교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2024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반면교사 삼아,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의 의사인력 거버넌스 모델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했다. 연구는 의사인력 정책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숫자 예측’에서 ‘거버넌스’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요 선진국들은 의사가 몇 명 필요한가라는 질문보다 어떠한 합의 절차와 합리적 근거를 통해 인력 규모를 결정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제시된 주요 선진국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취하지만,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 있어 총량을 결정하는 방식은 전문가 주도 독립성과 재정 연계가 핵심이다. 네덜란드(전문가 위임형)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결정 권한을 독립된 전문가 자문기구인 Capaciteitsorgaan(의료인력역량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수급계획위원회(ACCMP)’에 위임한다.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해 승인한다. 의료계·교육계·보험자 등이 동수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 노영희 기자
- 2026-01-19 16:43
[기고] 추계위에 임상현장 전문가 확대·구성 및 전문성 보장하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한국정책학회 보건의료융합정책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해 진행한 세미나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가 진행되는 동안(2026.1.13.)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명의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추계위 설명자료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임을 밝힌다. 의료이용량 추계 모형(ARIMA)의 타당성에 대한 입장 추계위원회는 장기 추계에 적합하지 않아 선진국들조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사용하지 않는 ARIMA 모형을 주 모형으로 사용했다. ARIMA 모형은 시계열 데이터(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통계 기법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모형은 과거의 데이터 패턴이 미래에도 그대로 반복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작동한다. 즉 과거 데이터 관성으로 인해 인구구조의 변화나 정책적 개입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고, 특수 상황에 대한 특이 값(Outlier)이 미래 예측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은 학술적으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며, 추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추계위원들의 우려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추계위원회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 2026-01-15 17:14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세미나 (1/13)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13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인구구조 변화, 질병구조 및 의료이용 행태, 의료기술 발전, 지역·전문과 편차, 전달체계 및 근무형태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계위원회 발표는 이러한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단일 숫자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제시됐고 추계에 적용된 전제와 가정, 자료의 범위, 모형과 산출 과정이 충분히 공개·검증되지 않아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아니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가정에 기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전망치가 의대정원 등 중대한 정책결정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는 재점검이 필요하고 이번 공동 세미나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력 추계 체계와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노영희 기자
- 2026-01-06 19:26
의사 대다수, 정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효과에 ‘회의적’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진(주저자: 임선미, 공동저자: 김계현, 임지연, 교신저자: 문석균)의 논문 ‘Physicians’perspectives on the government-led first action plan for healthcare reform: the medical payment system in South Korea’가 국제학술지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2025년 12월호에 게재됐다. BMC Health Services Research는 Health Care Sciences & Services 분야에서 최상위 Q1 등급에 해당하는 학술지이다. 이번 논문은 정부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의원과 병원 근무 의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연구 결과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둘러싼 의료현장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관련 논의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높이고, 한국의 미래 진료비 지불제도 설계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안에 대해 의
- 노영희 기자
- 2025-12-29 10:47
의정연, ‘보건의료분야 Disinformation과 Misinformation’ 포럼 (12/18)

의료정책연구원은 2025년 12월 18일(목) 오후 3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회의실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Disinformation과 Misinformation’을 주제로 제43-9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의정사태를 겪는 동안 일부 언론 보도는 사안의 구조적 원인 분석보다는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 구도로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분석이 의료계 내에서 제기돼왔다. 이로 인해 정책의 핵심 쟁점과 의료계의 구체적 입장보다 갈등 상황 자체가 더 강조되며, 국민들이 사안의 핵심을 정확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보도 환경은 결과적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소통 문화를 위한 과제를 남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포럼은 의정사태 과정에서 나타난 언론 보도의 경향을 점검하고, Disinformation과 Misinformation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안지현 한국의학연구소(KMI) 연구위원이 ‘의정사태에서 나타난 언론 보도의 경향’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이한결 홍보이사를 비
- 노영희 기자
- 2025-12-17 10:59
의료 AI, 의사 업무생산성 향상에 기여…의료인력 수급 논의 시 핵심 요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진(주저자: 임지연, 공동저자: 김계현, 교신저자: 문석균)의 논문 How Does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Revolutionize Physician Productivity?가 국제학술지 Yonsei Medicine Journal(YMJ)에 게재됐다. YMJ는 Medicine, General & Internal 분야에서 최상위 Q1 등급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학술지다. 이번 논문은 의사 인력 증원 논의에서 의료 인공지능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의료 인공지능의 도입과 활용이 활발한 국가들의 연구 결과를 고찰해 의료 인공지능(AI) 활용 영역별로 의사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료 AI 활용은 진료기록 작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의사의 업무 시간을 줄여주고, 임상 영역 전반에 진단·판독 시간을 최대 61%까지 단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I가 판독 및 검사 대상을 자동 선별함으로써 의사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켰다. AI로 인한 업무 효율화는 의료진이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으
- 노영희 기자
- 2025-12-13 06:24
의정연 PA제도 연구결과 국제학술지 게재…“비공식·부분도입 지속 불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진(주저자: 오수현, 공동저자: 김계현, 교신저자: 문석균)의 ‘Physician Assistant Legalisation and Conflicts in South Korea: Need for an Approach Based on Lessons from Three Countries’가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IJQHC) 2025년 10월호(Volume 37, Issue 4)에 게재됐다. IJQHC는 영국, 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발행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로, Health Policy(보건 정책), Medicine(의학), Public Health(공중 보건)분야에서 Q2(상위 25~50%) 등급에 해당한다. 이번 논문은 전공의 대규모 이탈 사태를 계기로 전공의 노동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국내 의료인력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해 온 PA 제도화 논의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원칙이 필요할지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한국형 PA 제도는 단기 인력 대
- 노영희 기자
- 2025-11-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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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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