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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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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 (4/23)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4월 23일(수) 1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가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대한 법적 고찰’을,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근로강제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한다. 전문가 패널 발언과 토의는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김유영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등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다양한 시각과 입장에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정 갈등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은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요건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정당한 거부 사유 역시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단체행동권, 직업
- 노영희 기자
- 2025-04-18 09:18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포럼 (3/24)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를 주제로 3월 24일(월) 1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영미 고려의대 교수가 ‘의학교육의 특성과 중요성’을, 채희복 충북의대 교수가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와 영향‘에 대해 발제한다. 전문가 패널 발언과 토의는 유임주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강석훈 강원의대 교수, 장재영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강기범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등 학계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모셔서 다양한 시각과 입장에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 추진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가운데, 의학교육 부실의 문제는 향후 우리사회 및 의료체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 교육의 본질과 중요성을 되새겨보고, 의대 증원 정책으로 실제 의학교육 현장에서 나타날 문제점과 향후 한국 의료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노영희 기자
- 2025-03-21 11:05
지불제도 개편안,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신중한 검토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 지불제도 부작용은 없는가?’에 대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이 자료는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제도 등을 시행한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정리해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수행됐다. 지난 1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묶음수가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의료비 통제와 지출증가 속도 조절에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묶음수가, 성과기반 보상제도 지불모델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유형별 장단점이 있으나, 선행 연구들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주요 사례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 묶음지불제(Bundled Payments for Care Improvement, BPCI)에 따르면 에피소드 단위로 계획되지 않은 의료서비스, 에피소드에 포함되지 않은 재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등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입장에서는 추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
- 노영희 기자
- 2025-02-27 09:29
의정연, ‘의사 인력 수급 전망’ 의료정책포럼 개최 (2/27)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인력 수급 전망’를 주제로 2월 27일(목) 1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2025년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 수급 전망’을,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의료수급 전망은 의료시스템 개혁에 달려있다‘는 주제로 발제한다. 전문가 패널토의는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참여해 학계와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과 입장에서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타당성과 근거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 특히 정부는 일부 연구만 인용해 2035년1만 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을 강행했는데, 이는 의사들의 근무 일수를 265일로 과소추계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향후 한국 의사 인력의 수급 전망에 대한 연구결과를 BMC Public Health에 발표했다(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
- 노영희 기자
- 2025-02-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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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5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