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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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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의료전문법인 설립 통해 지역의 의료기관∙인력 유인동기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기관 법인화 현황과 시사점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및 관련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의료법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및 의료기관의 지속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기관 종별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의료 체계 및 지역 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는 체계적인 검토 없이 편의적인 방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국외의 경우 의료기관 설립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의료기관 법인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출연을 요건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 의료법인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설립 절차의 복잡성과 엄격성, 법인화 유인 동기의 부재로 인해 의료기관의 법인화는 더딘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 독일, 캐나다에서 운용되는 의료법인의 유형을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 전문 법인’ 모형을
- 노영희 기자
- 2025-07-18 08:43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그림자…“편리함 넘어선 위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비대면진료 관련 내용이 포함되며 향후 비대면진료 활성화가 예고된 가운데, 전문가들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강력한 경고음을 울렸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주제로 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43-6차 의료정책 포럼에서 의정연 김진숙 전문연구원이 비대면진료문제점과 선결 조건에 대해 제시했다. 김진숙 연구원은 현 비대면진료가 내포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의학적, 기술적안전과 더불어 비대면진료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임상적, 정책적인 유효성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안전성 검증 결과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환자개개인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기간 동안 다른 증상이나 기타질환,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건강상태 데이터를 추적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비대면진료 선결조건으로 의학적, 법적 안전성 확보를 내세웠다. 김 연구원은 “비대면진료 선결조건은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비대면진료는보조적 수단이라는 대전제를 명확히해야 한다
- 노영희 기자
- 2025-07-08 06:00
의대증원, 의사과잉·부실의대·교육 질 저하 등 부메랑 예고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오히려 의사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의대정원 증원은 10년 내 의료 현장에 과잉 문제를 초래하고, 교육의 질 저하와 부실의대 문제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원장은 또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필수의료 강화, 전주기적 의학교육 개편 등 다각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계 신뢰 회복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 변화를 제시했다. 특히 “의료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위해선 교육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평가 체계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의료계 내부의 의견 수렴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Q. 의정연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 중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의료정책 현안과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여러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현실적 근무일 수와 국내외 데이터를 반영한 의사인력 추계 연구를 진행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
- 노영희 기자
- 2025-07-07 06:00
의정연, 무리한 의대증원이 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 보고서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무리한 의대 증원이 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의대 증원과 의대생 및 전공의의 군 복무 문제, 지역 의사 인력 문제 등을 분석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정책수립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수행됐다. 2024년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갈등이 촉발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학교육의 문제, 좋은 의사의 양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향후 대형병원 분원이 예정돼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의 의료인력들의 수도권 움직임도 예상되며, 현재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이 진료와 당직으로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미래 한국 의료를 책임질 의학연구 역시 멈추게 돼 의대 정원 증원이 향후 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보면 의과대학에서 실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수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 관련 견해, 의과대학 교육 관련 의견 등을 서술형 설문조사한 결과,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급진
- 노영희 기자
- 2025-07-04 09:07
의정연, 비대면진료 제도화 문제점 포럼 (7/7)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7월 7일(월)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비대면 진료에서의 의료의 본질과 환자 안전, 책임 주체 등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의 우려와 제도적 선결조건을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논의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며, 새 정부 역시 비대면진료의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의 신뢰성과 책임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제도화를 서두르기 전에 의료의 본질에 기반한 안전한 시행 조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특히 비대면진료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의료체계 전반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오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복합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비대면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 노영희 기자
- 2025-07-03 14:41
반복적인 의사 업무개시명령∙근로강제 문제점 독일 학술지 게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한국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 행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복적인 업무개시명령과 근로 강제의 문제점을 전세계에 알렸다. 의정연은 ‘한국에서 의사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과 근로 강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중심으로「Dienstaufnahmebefehle und Arbeitszwang für Ärzte in Südkorea: Bezugnehmend auf die Rücktrittsschreiben der Assistenzärzte」’ 제목의 논문을 독일 최고의 의료법학 학술지인 Medizinrecht(MedR)에 게재했다. Medizinrecht(MedR)는 Springer Verlag & C.H. Beck가 공동 발간하는 국제학술지다. 의정연은 지난 1월 의사의 단체 행동에 대한 정부의 반복적인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의사 단체 행동의 기본권 보장, 업무개시명령 및 진료 유지 명령의 위헌성을 검토한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의정 사태로 촉발된 전공의에 대한 진료 유지 명령과 근로 강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의료계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보건복지부가
- 노영희 기자
- 2025-07-03 10:31
‘미래의학교육, 전공의 교육의 방향 모색’ 토론회 (6/23)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6월 23일(월)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미래의학교육, 전공의 교육의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43-5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5월에 개최된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총회 참가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의학교육 체계의 점검과 향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의료현장에서의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대규모 유급 사태 등 의정 갈등의 여파가 교육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세 학년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는 ‘트리플링’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전공의 수련제도의 붕괴와 교육 연속성의 위기가 의료계 안팎에서 우려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정책연구원은 현재의 상황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의학교육과 수련체계 전반의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로 보고 있다. 단순한 정원 확대나 수치 조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수련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 나아가 전공의의 전문성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포럼은 의료정책연구원 문석균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유임주 대한의사협
- 노영희 기자
- 2025-06-19 09:05
응급실 과밀, 데이터 기반 ‘지역 맞춤형 해법’이 관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응급의학의사회(KEMA)에서 수행한 ‘응급의료기관 방문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응급실 과밀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연구책임자: 최일국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획이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응급실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에 획일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이 남아있던 2021년~2022년의 데이터로 수행됐다는 점에 주목하며, 오히려 이 점이 현재 응급의료 현장의 심각성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감염 우려로 의료 이용을 자제하던 시기에도 경증환자의 상급 응급실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는 것은, 감염병 유행이 종료된 현재 응급실 과밀 문제가 데이터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2021년과 2022년 2년간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을 방문한 총 987만 3864명의 방대한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다. 2021년에는 총 481만 2100명(여성 50.0%, 남성 50.0%), 2022년에는 총 506만 1764명(여성 50.1%, 남성 49.9
- 노영희 기자
- 2025-06-12 15:04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급여 현실화∙법적책임 완화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연구책임자: 이성환 前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근무 현황 및 배치 기준, 군 복무기간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됐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료 취약지 해소와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도입 및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인력 감소, 업무 과중, 배치 기준 부재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신규 공중보건의사 지원 감소 경향은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 현역 군 복무 선호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는 과중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인력 활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량적, 정성적 연구 방법을 활용했다. 정량적 방법으로 전국 공중보건의사 320명과 의과대학생 24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정성적 방법으로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중앙운영이사회 소속
- 노영희 기자
- 2025-05-20 09:19
가치기반 지불제 개편, 정책방향 명확히 해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미국의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우리나라에 적합한가?’를 주제로 하는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성과기반보상 지불제도 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의 가치와 시급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치기반지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지불제도를 점차 가치기반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각국의 제도와 정책, 의료환경에 따라 적용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치기반의료의 의미와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해 미국 사례와 비교·검토했다. 미국에서 ‘가치기반의료(Value-Based Health Care, VBHC)’ 개념을 제안한 포터 교수(Michael E. Porter)는 의료시스템의 핵심목표는 환자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터 교수는 의료에서 말하는 ‘가치’란 환자의 건강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의료의 성과는 의료서비스의 양이나 접근성보다 환자가 실질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 노영희 기자
- 2025-05-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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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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