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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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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의료 AI, 의사 업무생산성 향상에 기여…의료인력 수급 논의 시 핵심 요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진(주저자: 임지연, 공동저자: 김계현, 교신저자: 문석균)의 논문 How Does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Revolutionize Physician Productivity?가 국제학술지 Yonsei Medicine Journal(YMJ)에 게재됐다. YMJ는 Medicine, General & Internal 분야에서 최상위 Q1 등급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학술지다. 이번 논문은 의사 인력 증원 논의에서 의료 인공지능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의료 인공지능의 도입과 활용이 활발한 국가들의 연구 결과를 고찰해 의료 인공지능(AI) 활용 영역별로 의사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료 AI 활용은 진료기록 작성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의사의 업무 시간을 줄여주고, 임상 영역 전반에 진단·판독 시간을 최대 61%까지 단축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I가 판독 및 검사 대상을 자동 선별함으로써 의사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켰다. AI로 인한 업무 효율화는 의료진이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으
- 노영희 기자
- 2025-12-13 06:24
의정연 PA제도 연구결과 국제학술지 게재…“비공식·부분도입 지속 불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진(주저자: 오수현, 공동저자: 김계현, 교신저자: 문석균)의 ‘Physician Assistant Legalisation and Conflicts in South Korea: Need for an Approach Based on Lessons from Three Countries’가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IJQHC) 2025년 10월호(Volume 37, Issue 4)에 게재됐다. IJQHC는 영국, 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발행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로, Health Policy(보건 정책), Medicine(의학), Public Health(공중 보건)분야에서 Q2(상위 25~50%) 등급에 해당한다. 이번 논문은 전공의 대규모 이탈 사태를 계기로 전공의 노동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국내 의료인력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해 온 PA 제도화 논의가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원칙이 필요할지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한국형 PA 제도는 단기 인력 대
- 노영희 기자
- 2025-11-28 10:43
의료정책연구원, ‘HRH 컨퍼런스’ 개최 (11/12)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11월 12일(수)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사인력 수급 추계에서의 새로운 쟁점’을 주제로 HRH(Human Resources for Health)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의사인력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 속에서, 학술적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정교한 인력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의사인력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자원으로서 근무환경, 진료의 질, 필수의료 공백, 의료 인공지능 도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는 인력 수급 추계의 전제와 방법론을 다시 점검하고, 향후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속 HRH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한국 의사의 근무시간과 업무 부담, 의료 인공지능 도입이 생산성과 진료환경에 미치는 영향, 의사 수급 추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
- 노영희 기자
- 2025-11-10 14:58
“日 거버넌스형 거점 의료기관 지정제 참고해 사전 대응책 마련 必”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지정 제도’ 추진 현황 및 이와 유사한 제도인 일본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의 운영 경험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한국형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도 설계의 경우, 우리나라 거점의료기관 제도는 공공 중심의 책임의료기관 및 민간 중심의 포괄2차종합병원 지정 제도로 이원화 해 운영되고 있으며, 책임의료기관과 포괄2차종합병원에 중복 지정된 공공병원도 다수 존재한다. 반면 일본의 거점의료기관은 민간, 공공 여부에 관계 없이 지정될 수 있지만, 도입 초기부터 민간 병원의 지정 비율이 높으며, 현재도 민간병원 중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주체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책임의료기관제도 및 포괄2차종합병원 모두 보건복지부가 제도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제도는 지자체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 구조로써 거버넌스도 이원화 돼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지역의료지원병원제도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지역의료계획을 위한 협의체 운영도 지역의사회가 주로 의장을 맡아 민간 병원
- 노영희 기자
- 2025-10-29 16:10
지도전문의, 전공의 교육 위한 제도적 지원 병행돼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연구책임: 가톨릭의대 김성근)는 최근 의학교육에 있어 전공의 역량 기반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를 이를 수행할 지도전문의의 교육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수준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전문의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지도전문의 교육역량 수준 설문조사는 총 160명의 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2025년 5월 한달간 시행됐으며, 81명(50.6%)이 응답했다. 설문결과, 지도전문의들은 전공의 교육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많은 한계에 부딪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전문의들은 피드백과 조언, 관찰 기반 평가 등 전공의 교육에서 중요한 활동들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천률은 10.3%로 낮은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직접 진료 및 술기 관찰(84.4%), 사례 중심 토론(80.2%)과 같은 관찰 기반 평가 활동은 지도전문의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수행 비율은 각각 11.7%, 13.4%에 그쳤다. 지도전문의들이 전공의 교육에 할애하는 시간은 전체 업무
- 노영희 기자
- 2025-10-16 10:45
의료정책연구원, 지역의사제 포럼 개최 (10/17)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10월 17일(금)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지역의사제,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제43-8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함께,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쟁점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최근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신설 등을 제시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단순한 의무 복무나 의료인력 배치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도 설계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는 장기간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한 특정 지역 지정과 복무 강제를 전제로 하며, 자발성과 직업 선택권,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전문성과 진료 연속성 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도 유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존재하며, 복무 이
- 노영희 기자
- 2025-10-15 09:21
의료정책연구원, 의료기관 법인화 논의 포럼 개최 (9/24)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9월 24일(수)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기관 법인화 관련 국내외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제43-7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 법인화와 관련해, 국내외 제도 현황과 정책적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관의 법인화를 둘러싼 논의가 점차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개설의사의 단독 책임 아래 운영되는 개인사업자 형태이나, 해외 주요국은 다양한 형태의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법인화가 활용되고 있으며, 법제적·재정적 유인도 병행되고 있는 추세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정부 또는 공공재단이 지역 중심의 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전문 법인을 통해 의료기관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법인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의료인 설립 법인의 인정 범위가 좁아 실질적 활용이 어려운 구조로 남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 노영희 기자
- 2025-09-22 09:30
“일차의료 정책 강화, 지속가능한 건강 위한 핵심 과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주요국의 일차의료 정책 최신 동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주요 국가들의 일차의료 강화 프로그램 및 최신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수행됐다. 주요 국가들의 일차의료 프로그램 및 정책 동향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국은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지역 주도형 통합의료체계(Integrated Care System)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일차진료 네트워크(Primary Care Networks, PCN)가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PCN은 복수의 GP 진료소가 협력해 예방, 만성질환 관리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별도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된다. 영국은 공공중심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기반 통합 운영을 통해 의료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캐나다는 팀 기반 일차의료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 정신건강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등록환자 패널을 관리하는 일차진료 의사 보상 모델(Primary Care Physician Compensation Model)을 통해 장기적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 진료를 장려하고 있다
- 노영희 기자
- 2025-09-19 13:12
필수의료 강제유지? “의무·금지·명령·처벌보다 상호존중 등이 우선돼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 유지? 단체행동 예방 및 절차 먼저’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최근 의사 단체행동시 필수의료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파업과 필수유지 업무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의정갈등을 봉합하지 못해 의료대란을 초래하게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며,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유지라는 사후조치보다 의정갈등을 합리적으로 봉합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파업과 같은 노동조합 쟁의행위시 필수유지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국내외 법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를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은 옥상옥에 해당하여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로 인해 의료인은 정당한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업무개시명령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금번 이슈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의사들도 노동관계법의 틀 안에서 파업권을 보장받으며, 절차에 따라 응급의료 등 필수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인의 기본권
- 노영희 기자
- 2025-09-18 09:48
의과대학 교수 만족도·의학교육 질 제고 위한 정책개선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수의 변화하는 역할과 직무 수행 현황 및 업적 평가 기준 분석에 관한 조사 (연구책임자: 이종태 인제의대 교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은 진료·교육·연구·행정 업무 병행으로 직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기초의학 분야 교수 인력의 감소로 교육·연구 활동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의 진료･교육･연구･행정 업무 영역별 실제 시간 배분과 업무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교수들의 직무 수행 현황과 역할 변화를 면밀히 고찰하기 위해 문헌 고찰, 설문 조사, FGDI(Focus Group Discussion Interview)를 활용한 혼합 연구 방법을 적용해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수들의 직업 만족도 제고 및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됐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52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FGDI를 수행했다. 더불어 국내 26개 의과대학의 교수 업적 평가 기준을 항목별·역할별로 분석해 현 운영 체계의 한계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국내 의과
- 노영희 기자
- 2025-08-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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