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차관의 국회청문회 위증에 깊은 유감 표합니다. 의대증원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연간 400명 의대 정원 증원 시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과학적 추계자료나 근거로 한 게 아니라, 과거 의약분업 때 감원됐던 351명에 의사과학자 TO로 50명, 이렇게 합해 가지고 400명이 적정하겠다 이런 판단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추진한 연간 400명 증원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며 또한 완전한 거짓 주장입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정원 351명 감축은 1990년대 정부, 국책연구소, 학계가 공통으로 의사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해 보고한 의대 입학 정원 감원 조정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 달래기' 용으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감추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국회의 청문회 개최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비대위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현장에 있는 우리는 지난 넉 달 동안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의료 붕괴와 교육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장의 의견과 숙의의 과정을 담지 않은 정책을 폭탄처럼 던진 이후 무능력함과 무책임함을 증명하는 것 외에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애초에 민의를 반영하고 정부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회 역시 지난 4개월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표하며,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고 3주 가까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실제적인 논의가 부재했던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신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국회에 부탁하며, 국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아 현안 질의를 파행으로 만든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담당자에 대한 책임 역시 엄중히 물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대병원에서는 휴진 기간에도 입원, 응급, 중환자에 대한 진료는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경증질환 위주로 축소된 외래와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4일 그동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 소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파행으로 이끌고 간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 의원은 3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됐던 자녀 편입문제와 병역문제 등 이른바 ‘아빠찬스’의혹에 대해 대부분 객관적 소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우선, 후보자 아들의 병역 4급판정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된 논란이 있었지만, 청문회 당일 후보자측에서 2015년 신검 당시 MRI 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자체적으로 별도 검증한 민주당측에서 별도 이의제기가 없던 것으로 미뤄 논란의 여지는 없다는 의견이다.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과정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가 2017년과 2018년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40점의 차이가 있다고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당일 참석한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문제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류평가에는 자기소개서, 학사 성적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2017년 일반전형과 2018년 지역인재특별전형은 모집단과 평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했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의 채택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민주당은 정 후보에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청문회 내내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과 아들 병역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방은 계속됐다. 민주당의 공세에 정호영 후보자는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자진사퇴 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고수했다. 오후 6시가 넘어 정 후보자 아들의 2017년 자기기술서 관련 자료가 제출됐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은 2018년 원서와 똑같은데 점수가 급증한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전원 퇴장했다. 고민정 의원은 “정 후보자 아들의 2017년 불합격과 2018년 합격 서류가 오탈자까지도 똑같다”며 “동일한 서류로 4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주관적 개입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명백한 특혜가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