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시비 이전 시행과정이 문제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에게 2011년은 결코 잊지 못할 해가 됐다. 수차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단계적 약가인하 방안을 제시했고, 제약산업 역사상 첫 궐기대회에 앞장서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제약업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채 새해 시작과 함께 ‘일괄 약가인하’가 담긴 새 약가제도개편안을 통보받았다. 이제 이경호 회장은 제약협회 수장으로서 회원사들이 정부를 향한 법정싸움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도움에 나선다.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해가 된 셈이다.약계 신년교례회가 있던 3일, 이경호 회장을 만나 지난해를 돌아보고 행정소송 등 굵직한 사안이 진행될 2012년 각오를 들어봤다. ▲정부가 새해 시작과 함께 우려하던 일괄 약가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단계적 인하 등 끝내 반영되지 않은 요구사항들이 아쉬울것 같다. 어떻게 보고 있나?약가인하는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행정과 정책의 시행 과정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특히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은 법적 근거와 예측가능성을 갖추고 추진해 나가야 그것을 받아드리는 쪽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약가인하에 대한 제약협회의 기본 입장은 누차 말했지만 절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 손정은 기자
• 2012.01.04 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