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시비 이전 시행과정이 문제

이경호 회장,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 밝혀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에게 2011년은 결코 잊지 못할 해가 됐다.

수차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단계적 약가인하 방안을 제시했고, 제약산업 역사상 첫 궐기대회에 앞장서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제약업계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채 새해 시작과 함께 ‘일괄 약가인하’가 담긴 새 약가제도개편안을 통보받았다. 이제 이경호 회장은 제약협회 수장으로서 회원사들이 정부를 향한 법정싸움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도움에 나선다.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해가 된 셈이다.

약계 신년교례회가 있던 3일, 이경호 회장을 만나 지난해를 돌아보고 행정소송 등 굵직한 사안이 진행될 2012년 각오를 들어봤다.

▲정부가 새해 시작과 함께 우려하던 일괄 약가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단계적 인하 등 끝내 반영되지 않은 요구사항들이 아쉬울것 같다. 어떻게 보고 있나?

약가인하는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행정과 정책의 시행 과정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특히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은 법적 근거와 예측가능성을 갖추고 추진해 나가야 그것을 받아드리는 쪽의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약가인하에 대한 제약협회의 기본 입장은 누차 말했지만 절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인하의 방법을 단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시간적 적응기간을 달라는 요구다. 기간도 길지 않은 3~5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설득시켜온 것이다.

약가인하로 인한 산업의 타격은 첫째가 고용불안이다.
회사가 흡수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한다. 노조도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나. 당장 매출감소가 이뤄지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인력 구조조정과 R&D축소 등이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처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간의 요구사항이었다.

또 소급적용부분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고시가 1일부터 시행되면서 1월 이후 특허만료 된 의약품은 새 약가제도에 맞춰 인하 된다. 이같은 적용원칙을 기존 약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것이다.

특별히 특허만료시점을 모르는 경우의 별도품목은 따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특허만료 시점이 나오는 것은 오리지널 기준가를 기등재품목에도 적용해 달라고 했다. 직접적 소급적용은 아니지만 원칙은 같이 적용돼야 한다. 규제규정에는 형평성이 유지돼야 한다. 신규적용과 기존적용의 형평성이 무너지면 행정의 큰 흠결이 된다. 특히 규개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같은 주장이 무조건적으로 제약산업을 특별히 봐달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한다.

▲결국 제약업계는 정부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법정싸움을 벌이게 됐다. 제약쪽 로펌들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자신하고 있는 건가?

법적권한에 있어 장관 고시로 일괄적인 인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소송을 맡을 로펌들은 문제가 틀림없이 있다고 말한다. 약가인하 타당성을 떠나서 법적 권한의 문제다. 법적으로 부여돼 있는 현재 고시가 그러한 권한까지 인정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 재량일탈이라고 얘기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법적권한에 문제가 있다.

현재 단계에서는 소송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수는 1월 중순정도면 취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의사를 밝힌 회사도 있고 검토하는 회사도 있다. 사실 소송이라는 것이 제약사에게는 생소한 부분이다. 그간에 소송을 경험한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회사도 있다. 따라서 협회는 좀 더 안내를 충실히 하고 있다. 전망컨대 50여개 이사사는 물론이고 100개사를 훨씬 넘어서는 회사가 참여할 것으로 본다.

▲행정소송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헌법소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

헌법소원은 안할 것이고, 할 필요가 없다. 3월 개별품목 인하가 확정되는데 1월에 헌법소원을 해봐야 심리도 이뤄지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에서 다룬다고 해도 이미 약가인하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고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이쪽(행정소송)으로 넘겨 버릴 것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현실적으로 별 효용이 없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나?

기본적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정책을 놓고 소송이 진행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약가인하에 반대하지 않았다. 단계적으로 해달라는 것이 반영되면 소송 접겠다는 의사도 나름대로 분명히 복지부에 전달했다.

▲약가인하는 이제 뒤로 하고, 긍정적인 얘기도 해야 할 것 같다. 올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가능한 정보제공과 교육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협회에서 진행된 교육 세미나 횟수가 2010년에 비해 숫자가 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더욱 확대 강화해 회원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규정 교육과 강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제협력에도 적극 나설 생각이다. 우리 제약산업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품질의 약 생산 인프라와 맨파워를 갖췄다. 스위스의 다국적기업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우리 제약산업이 퀄리티나 양적인 면에서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교류를 활발히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제약관련 단체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교류도 활성화하겠다. 각국 제약협회 끼리도 교류를 확대하면서 한국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APSMI총회는 중요하다. APSMI는 OTC중심의 행사다. 의약분업 이후 죽어있던 일반약 시장을 좀 더 활성화 시켜야 겠다는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개최 하겠다고 했다. 내년 10월쯤 열릴 것이며, 20개국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가 내년 개최할 팜엑스포와 연계해 규모를 키우는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정말 어려운 해에 회장직을 맡아오면서 지난해를 돌아보는 감회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사퇴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더 힘든 한해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2011년을 보낸 개인적인 소감을 부탁한다.

사퇴라는 것이 의미가 있나? 나는 기본적으로 일이 우선이다.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던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제약협회 회장으로 왔으니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면 된다.
약가인하를 반대하는 것도 산업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다. 리베이트라는 암적인 요소는 그것대로 해결해야지 약가인하가 해결책은 아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 충실히 하는 것이고, 약가인하 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해결된다면 그때는 떠나도 되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회원사들에게 2012년을 맞아 덕담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약보국(製藥報國)이라는 말을 쓴다. 여기서 ‘보(報)’자는 보답한다는 의미다. 우리 제약산업이 나라에 많이 보답하는 산업이었다고 본다. 여러 가지 비판 받을 사안도 있다. 그럼에도 제네릭을 생산하고 나름대로 토종산업으로 발전한 것은 국민의 힘이 제일 컸겠지만, 제약 그자체로 보국을 해왔다고 본다.

앞으로는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해야 한다. R&D강화와 신약개발을 통해 보국하는 산업으로 커나가야 한다. 신약보국(新藥輔國)은 그 뜻을 굳건히 하고 강건히 한다는 의미다. 신약으로 제약산업을 굳건히 하고 국가에 기여하도록 하자.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존경받는 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