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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달 부진했던 요양기관들의 급여비 청구실적이 11월 들어 어느 정도 만회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발표한 ‘월중 동기간 급여비 청구실적(11월)’을 보면 총 청구액은 1조8224억3500만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10.98%가 증가했다. 10월 달은 전달에 비해 무려 13%가 넘게 감소했는데 이 달 들어 그간의 부진을 만회하고 다신 약진의 발판을 마련한 것. 종합병원은 5559억5900만원의 청구액을 기록해 전달의 5117억6100만원에 비해 8.64%가 증가했다. 또 병원은 1740억2000만원을 청구해 10월 보다 6.98%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은 4578억4600만원을 청구, 전달 대비 5.25%가 증가했다. 특히 치과병원의 실적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38억500만원을 청구해 10월 보다 무려 66.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 역시 612억600만원의 청구액을 기록해 14.44%의 높은 실적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이 달에는 무려 1567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해 누적수지는 1조3059억이 됐다
정부가 의료기관 임상질평가 항목을 시범평가 결과 및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조절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8일 임상질지표 파일럿 스터디 결과를 발표한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의료관리학교실)은 “18일 발표한 평가항목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내년 1월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범평가 결과 분석 및 전문가 합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질지표는 내년 말 500병상 이상 80개 대형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2주기의료기관 평가에 포함된다. 평가항목은 *폐렴(5개) *수술 감염 예방적 항생제(3개) *중환자실(6개) *퇴원시 초유 수유율(1개) 등 4개 부문 15개 분야로 구성됐다. 한편 복지부는 2007년 의료기관평가 대상병원 중 병상규모와 지역을 고려해 20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27일 발표한다. 이어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평가를 실시한 후, 영역별 임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월과 3월 사이에 시범평가 결과 분석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5월에 임상질지표 확정 및 평가작용계획을 공
내년 4월부터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본격 시행된다. 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내용에는 현행 6등급으로 나뉘어진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7등급으로 세분하고, 7등급의 경우 입원료 소정점수의 5%를 감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등급제를 종합전문요양기관·요양병원·의원·한의원과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으로 구분해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요양병원·의원·한의원과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구분없이 최하 6등급으로 나뉘어 적용돼 왔으며, 6등급의 경우 가감없이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돼 왔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원·한의원의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1등급(2.5:1 미만,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가산) *2등급(3.0:1 미만 2.5:1 이상, 40% 가산) *3등급(3.5:1 미만 3.0:1 이상, 30%가산) *4등급(4.0:1 미만 3.5:1 이상, 20%가산) *5등급(4.5:1 미만 4.0:1 이상, 10%가산
단독요법으로 혈압조절이 안 되는 중등도 고혈압환자의 혈압강하에 ‘발사르탄과 HCTZ 이뇨제’ 병용투여가 ‘올메살탄과 HCTZ 이뇨제’ 병용투여 비해 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고혈압환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발사르탄 160mg 또는 올메살탄 20mg에 각각 HCTZ 12.5mg 병용투여시 HCTZ12.5mg의 혈압감소 효과를 비교 평가한 임상연구결과가 ‘Advances in Therapy’ 10월호 실렸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탈리아 파비아대학 로베르토 포가리 박사는 환자들에게 4주간 발사르탄 또는 올메살탄 단독요법 치료를 받은 후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4주간 HCTZ 12.5mg을 병용투여했다. 연구결과 최소 1개 이상의 심혈관계 위험인자를 가진 중등도의 고혈압환자에서 발사르탄 단독요법은 16.4mmHg/12.1mmHg를, 병용요법시에는 21.5/14.6mmHg을 보였다. 또한 올메살탄 단독요법시에는 15.0/11.0mmHg, 병용요법은 18.8mmHg/12.3mmHg를 보이며, 발사르탄160mg/HCTZ 12.5mg(상품명 코디오반) 및 올메살탄20mg/ HCTZ12.
[도표첨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와 의료기관으로 결성된 ‘民·官 협의체’가 내달 공식 출범한다(도표참조).
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기술 수준을 외국에 알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국익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民·官 합동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초기에는 재원부담 의사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20여개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협의체 운영은 정부와 민간기관의 matching fund로 조성된 예산으로 하며, 한국의 의료를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교통, 통역 및 안내 서비스를 회원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통역이나 안내 등 외국인 환자를
날짜 2007년 1월20일
장소 고신의대 성산관
병·의원,약국 등 의료기관 20%가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협조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 15일 국세청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병·의원,약국 등 7만4372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연말정산용 의료비 증빙서류(의료비 수취내역)를 지난 12일까지 받았으나 80%인 5만9240곳만 제출하고 20%인 1만5132곳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유형별 미제출 비율은 의원 39%, 한의원 23%, 치과의원 15%, 약국 7% 등 순으로 높았으며 종합병원은 모두 제출했다.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병·의원 등이 관련 자료를 일괄 제출하도록 한 뒤 근로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소득공제용 의료비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환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면서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을 미루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가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국세청은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한 의료
산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원장 정효성) 직원자원봉사단 ‘이웃사촌들’(단장 조윤규)이 19일 오후 2시 동해시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2006 동해시자원봉사자대회’에서 강원도지사 표창을 수상한다. 동해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인들의 잔치마당이 될 이번 대회는 총 50여개의 단체들이 참가하며, 동해병원 자원봉사단은 동해시에 등록된 119개 자원봉사단체들 중 전문자원봉사단 부문 자원봉사 시책추진에 대한 유공단체로 선정됐다. 병원 직원 76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지난 3월 ‘사랑의 새봄맞이 대청소’를 시작으로, 4월 ‘장애인의 달 맞이 사랑의 대청소’, 6월 ‘장애인 사랑나눔 걷기 등반대회’, 8월 ‘수해복구 자원봉사’, 9월 ‘추석맞이 송편빚어 소외가정 전달하기’ 등 한 해 동안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연말을 맞아 오는 16일에는 동해시 일대 지역의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들에게 연탄 3000장, 쌀(20kg) 12포, 돋보기 12개 등 정성어린 후원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진료비 수입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4, 일본의 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사의 다양한 진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 국내의사 1인당 연간 진료비 수입(2002년 기준)은 31만3984달러로 미국(134만863달러)의 23.4%, 일본(57만5603달러)의 54.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20개국 중 16위에 불과한 수치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 의사 1인당 진료비 수입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서 도출된 것으로, 특히 미국 대비 의사수입이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9%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그나마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국내 의사 1인당 진료수입은 1985년 11만8705달러에서 1990년 17만2310달러, 1995년 20만5972달러, 200년 27만8361달러로 지속 증가해 2002년에는 1985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 대비 진료수입은 1985년부터 1995년까지 19%
[첨부파일] 앞으로 무균치료실에 격리돼 치료를 받는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도 새롭게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액상 자궁경부세포검사도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20일까지 받기로 했다.이번에 개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무균치료실 입원료가 급여로 전환된다.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3조 제2항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무균치료실에 격리 치료한 경우 적정 입원기간은 전처치(Conditioning)기간부터 이식 후 연속 3일간 ANC가 1000/㎣ 이상 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또한 액상 자궁경부세포검사도 급여가 추진되는데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이상 소견(ASCUS 이상)을 보여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아울러 자궁경부암 전단계 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돼 치료를 받은 후 재발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와 자궁경부 출혈이나 polyp이 있는 경우도 급여로 인정될 전망이다.한편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정부의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추진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고통 분담할 의지가 있으나, 약가인하 폭이 감내하고 따라가기엔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될 정도로 너무 과다해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14일 이사회(이사장 허일섭)를 개최하고 복지부가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시행규칙 및 고시)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바, 회원사 공동으로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위법․부당성을 가리기로 결의했다. 소송 참여는 이사사를 비롯해 전회원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내년 1월 제도의 시행과 동시에 대응하기로 했다. 소송 내용은 선별목록제도, 특허만료약 및 제네릭약가 15%~20% 인하, 사용량과 약가연동인하 등 제약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영악화 요인 및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는 정책이다. 협회는 특히 건강보험 약제비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리스트)는 기존의 포괄등재방식(네거티브리스트)에서 180도 선회하는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인데 건강보험법에 의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률적 위임 없이 포괄적 위임에 의해
사노피-아벤티스의 아콤플리아(Acomplia)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비만 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 뛰어난 효과를 입증했다. 이 약물을 개발한 벨기에의 의약품, 화학,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솔베이는 임상 성공에 대한 보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한 BMS로부터 2500만 달러를 받는다. 솔베이는 이 유망 결과에 힘입어서 SLV319의 임상 2상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솔베이의 관계자는 “SLV319는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에서 카나비노이드 1형(cannabinoid type 1: CB1) 수용체를 차단해 음식물 섭취를 줄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솔베이는 2006년 4사분기에 2500만 달러를 받기로 돼 있지만 그만큼 연구개발과 마케팅 비용도 늘릴 것이다. 때문에 솔베이가 올해 초에 발표한 연간 회사 재정상황 예측과 큰 차이는 없게 된다. SLV319와 아콤플리아 모두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피울 때 느끼는 공복감을 만들어내는 뇌의 회로를 끄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 판매 중이고 미국에서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아콤플리아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제약분석가들은 평가하
조기위암의 새로운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내시경적 점막절제술(Endoscopic Mucosal Resection; EMR)의 국내 시술성적 역시 계속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의대 박종재 교수(소화기내과)는 ‘국내에서의 내시경적 조기위암 치료성적’을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조기위암환자 108명을 대상으로 EMR을 시행한 결과, 약 67%의 완전절제율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위 선종 및 조기위암환자 96명 중 79%에서 완전절제가 가능했다. 특히 최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산하 EMR연구회가 주관해 13개 기관에서 EMR 시술을 받은 1514명(조기위암 506명, 위선종 861명)을 후향적으로 연구한 결과, 완전절제율은 65~81%을 기록했다. 조기위암에서는 506명 중 78%에서 완전 절제가 가능했고 이중 6%(24명)은 재발했다. 불완전 절제된 환자(103명)에서는 33%(34명)에서 수술을 시행했는데, 이중 15%에서만 잔류암이 발견됐고, 20명에서는 재EMR이나 내시경적 수술을 시행했으며 이중 2
국내 의사의 중 월 평균수입은 500~800만원, 하루 평균 30~5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의사협회 회원 1057명을 대상으로 2006년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월평균 수입이 ‘500~800만원’인 응답자는 전체의 23.6%, 일평균 진료환자수가 ‘30~50명’인 응답자가 2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표본은 과학적인 표본 추출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별, 연령별 의사수를 고려한 비례할당 추출에 의해 구성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수입의 경우 ‘500~800만원’이 249명(23.6%)으로 가장 많았고, ‘300~500만원’ 180명(17.0%), ‘800~1000만원’ 177명(16.7%), ‘200~300만원’ 93명(8.8%) 순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100~200만원’이라는 응답은 87명으로 8.2%를 차지했으며, ‘1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83명(7.9%), ‘100만원 이하’라는 응답도 9명(0.
날짜 2006년12월20일
장소
국내 의사의 중 월 평균수입은 500~800만원, 하루 평균 30~5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의사협회 회원 1057명을 대상으로 2006년 2월 15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월평균 수입이 ‘500~800만원’인 응답자는 전체의 23.6%, 일평균 진료환자수가 ‘30~50명’인 응답자가 2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표본은 과학적인 표본 추출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지역별, 연령별 의사수를 고려한 비례할당 추출에 의해 구성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수입의 경우 ‘500~800만원’이 249명(23.6%)으로 가장 많았고, ‘300~500만원’ 180명(17.0%), ‘800~1000만원’ 177명(16.7%), ‘200~300만원’ 93명(8.8%) 순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100~200만원’이라는 응답은 87명으로 8.2%를 차지했으며, ‘1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83명(7.9%), ‘100만원 이하’라는 응답도 9명(0.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이 12일 오전 10시부터 중구 남대문로 인근 쪽방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에게 쌀과 라면을 전달하는 사랑의 운동을 전개한다. ‘사랑의 쌀 3Ton 나누기 행사’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김호식 연금공단 이사장과 본부직원, 종로중구지사 직원 등 30여명이 독거노인 150명을 직접 방문, 쌀 150포(20kg)와 라면 150상자(싯가 1000만원)을 전달한다. 김 이사장은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훈훈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의 행사를 전개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임의비급여 문제를 다룬 추적60분이 방영된 지 일주일 가량 지났지만 아직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비현실적인 심사기준과 저수가 정책 때문이며 또 임의비급여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니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의비급여를 합법화 해서 과당청구 논란을 잠재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의비급여라는 표현 쓰지 말자” 한편 ‘임의비급여’라는 말은 의사들이 만들어 낸 말이 아니고 공단에서 만든 말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임의비급여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전하고 “따라서 정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용어도 문제가 많지만 무엇보다 의사가 청구하면 삭감되고 환자가 청구하면 급여처리 해주는 급여기준의 이중성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심사기준 공개 및 현실화 필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이유에 대해 의료계는 “요양급여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세계 메이저급 대형 제약회사들이 화이자의 신약 실패를 비롯 BMS, 아스트라제네카 등 일련의 신약 임상 중단사태가 이어지자, 더 이상 신약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새로운 틈새시장 전략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이자가 무려 8억 달러를 사용하고서 항 콜레스테롤 블록버스터를 개발하려 했던 희망을 포기한 사실을 계기로 이러한 개발경제 모형이 앞으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신약개발 연구에 대한 산업계의 접근에 전반적인 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 미국 제약기업의 연구 시스템 역시 과거에 보였던 것과는 달리 생산성이 없어 졌기 때문이다. 작년에 R&D 투자에 무려 397억 달러가 지불되어 전년 대비 6%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약허가 당국은 2005년 겨우 20 품목만을 허가했을 뿐이다. 이는 전년도 36개 허가와 비교해 매우 적어진 것이다. 화이자는 Torcetrpib 개발을 포기했다.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새로운 접근법을 목적으로 이를 개발하려 했다. 작년
사노피-아벤티스는 현재 FDA에서 심사 중인 새로운 당뇨병 치료약 Acomplia(rimonabant)가 늦어도 내년 4월 26일까지는 허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FDA는 Rimonabant에 대한 추가 정보를 사노피에 요구했었으며 이로 인해 회사측은 2006년 2/4분기에 출시할 계획을 하반기로 변경했다가 다시 출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사노피는 FDA가 요청한 정보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6일 경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문 분석가들은 우울증을 포함한 부작용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