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성형외과술이 아시아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안상태 이사장은 11일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개발된 성형수술법이 한국에 도입, 다양하게 적용되고 보완되면서 아시아 성형술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한류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성형술은 중국을 비롯 일본, 베트남 등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의 첨단 성형술을 배우기 위해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고 있는 성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중국 의료진 20여명이 참가한데서도 확인된다. 안 이사장은 “많은 중국 성형관련 단체들이 성형외과학회와의 교류를 제안하고 있다”며 “현재 중국에는 성형외과 전문의 수련과정이 없어 어느 단체와 교류할지는 미정이지만 양국의 발전을 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중국 등에 진출한 성형외과 의사들이 현지 사정에 밝지 못해 겪는 사기 등의 피해 등에 대해 학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 이사장은 “각국에 먼저 진출, 정착한 회원들의 경험과 조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다
2005-11-12 05:40
보건의료노조 4기 지도부로 위원장에 홍명옥 후보가 92.8%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당선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밤 개표를 마무리 짓고, 12일 중앙선관위원회 회의를 거쳐 당선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제4기 본조 임원선거에는 홍명옥 현 부위원장(성모자애병원), 수석부위원장으로 정해선 현 수석부위원장(성남인하대병원), 사무처장으로 조은숙 현 부위원장(경희의료원)이 입후보해 노조원 직선제로 진행됐다.
투표결과 재적조합원 3만2409명 중 76.2%(2만4700명)가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92.8%(2만2926명)가 차기 지도부로 홍명옥, 정해선, 조은숙 후보를 지지했다.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홍명옥 후보조는 *의료 공공성 투쟁을 강화하여 ‘국민건강과 고용안정을 책임지는 산별노조’ *차이와 차별을 넘어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와 연대하는 ‘더 큰 산별노조’
최근 논의되기 시작한 가감지급제 시행에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심장질환 치료 우수병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9일 심장질환 치료 성적이 양호한 병원을 초기대응이 뛰어난 병원 30곳과 사망률이 낮은 병원 77곳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심평원이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처럼 우수병원의 순위를 알수 있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파장이 일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심장질환 초기대응 성적이 우수한 병원은 충남대병원, 전주예수병원, 서울아산병원이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10위안에 들지 못했다. 최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심포지엄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 윤 심평원 상근평가위원도 가감지급제도의 필요성을 발표하면서 이 자료를 인용했다. 홍정룡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가 “가감지급제도는 서울에 있는 대형종합병원에만 혜택이 돌아가 결국 의료계를 양극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심장질환 치료 우수병원 1위는 지방의 충남대학교 병원이었다”며 “적정성 평가 결과
2005-11-12 05:20현재 한국에서 논의중인 영리병원 도입논의가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시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마련한 ‘미국의 영리법인의 문제점과 한국에 주는 교훈’ 초청 강연에서 연자로 나선 미국 하버드의대 히멜스테인 교수는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에 비해 의료비는 19% 더 높고, 사망률도 2% 더 높다고 밝혔다. 히멜스테인 교수는 20여년간 미국 영리병원의 질, 효율성, 의료비를 비영리병원과 비교한 70여편의 논문을 저명학술지에 게재한 전문가다. 히멜스테인 교수는 강연회에서 메타분석기법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영리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보다 공공의료기반이 취약한데다, 자선병원과 지역사회 병원 등 비영리병원들의 전통이 미국의 자선병원들처럼 뿌리가 깊지 않은 여건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늘어나는 의료비를 어떻게 담당할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히멜스테인 교수는 미국에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간 의료비를 비교한 결과,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19% 더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결과는 영리병원이 투자가
2005-11-12 05:20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이근, 가천의대)가 지난 10일~11일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서울의대 윤여규 교수, 이사장에 울산의대 임경수 교수를 선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응급의학분야 최신지견 연수강좌, 초청강연, 심포지엄을 비롯해 응급간호분야회 연수강좌,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심포지엄 세션에서는 ‘의학교육분야에서 응급의학의 역할’이 재검토 되었고, 사회적 논제인 ‘생물테러대응’을 주제로 *국가 생물테러 대응체계, *생물테러 병원체와 임상양상 *증후군 감시체계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백승란 기자 (srbaek@medifonews.com) 2005-11-12
2005-11-12 05:11개원의들이 카피약(제네릭)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가격’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포탈사이트 아임닥터(www.iamdoctor.com)가 현재 개원가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회원 117명을 대상으로 ‘약 처방시 카피약(제네릭 의약품)을 처방하는 주된 이유는?’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약값이 저렴해서 처방한다”는 응답이 33%(39명)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고가약 즉 오리지날 처방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을 우려해서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개원의도 26%(30명)에 달해 의약품의 약효보다는 삭감이 우려돼 값 싼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효능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처방한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20%(23명)에 그쳤으며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효과가 뛰어나다고 판단해 처방한다”는 의사회원도 15%(17명)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아임닥터 강성욱 과장은 “대다수의 개원의들이 제네릭약을 처방하는 이유가 약효에 근거한 소신처방이라기 보다는 고가인 오리지날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진료비가 삭감될 가능성이 높기
2005-11-12 05:11분업 이후 고속성장을 질주하던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처방약 매출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금년을 기점으로 주요 제네릭 품목들의 강세로 국내 제약사들의 성장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 8월말 현재 원외처방 EDI 청구금액 기준으로 제약사별 성장률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미약품, 대웅제약, 유한양행, 동아제약, 종근당, SK제약, 일동제약 등 주요 국내 제약사들의 성장율이 전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금년8월까지 동아제약은 ‘박카스’의 매출 부진에도 불구 처방약의 성장으로 34.6% 신장했으며, 한미약품은 처방약 시장의 5.2%를 차지 하면서 28.6%의 성장률을 나타내 대표적 성장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어 종근당 19.1%, 일동제약 17.2%, 대웅제약 13.6%, 유한양행 13.6% 등으로 집계되어 주요 국내 제약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에 비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부분석되고 있다. 중견 제약기업들도 고성장 기류를 타고 있는 가운데 SK제약이 37.5%, 태평양제약이 31.5%, 드림파마가 106.9%의 급격한 성장률을 보였다. 원외처방 청구금액 상위 20대 국내 제약사 중
2005-11-12 05:10송도국제병원이 이르면 2008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재정경제부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2단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선도사업지구 10만평을 제외한 송도국제업무단지 전체 162만평에 대한 연내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송도국제업무단지는 포스코건설과 미국의 게일사가 공동투자해 설립한 NSC(송도시개발유한회사)가 2014년까지 총 24조원을 투입해 주택 2만 2660가구와 컨벤션센터, 국제병원, 국제학교, 18홀 규모의 골프장 등이 들어서는 국제도시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7년까지 컨벤션 센터를 완공하고, 국제병원을 비롯한 국제학교, 호텔, 백화점 등은 2008년까지 완공하기로 결정했다. 국제병원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NYP(New York Presbyterian) 병원이 2008년까지 600병상 규모로 개원할 예정이다. 이 병원의 의료진 10%는 NYP와 코넬 의대 교수진으로 구성된다. 골프장은 잭 니클라우스사가 설계중이며 내년에 착공된다
2005-11-12 05:00한국건강관리협회가 북한 어린이 건강증진과 기생충 퇴치를 위해 지난 9일 방북대표단을 파견하고 구급·구충의약품 및 검사기자재 등을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된 물품은 총 7억 5000만원 상당으로 *구급의약품 및 구급함 키트 100개 *구충약품(알벤다졸) 100만명분 *현미경 등 검사기자재 등이다. 이중 남포에서 인계된 후 구급의약품 및 구급함 키트는 북한 어린이 시설에, 구충약품은 조선의학협회에, 검사기자재는 평양 제2인민병원에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북한 어린이 보건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건협 이순형 회장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합의서를 교환한 데 따라 추진된 것으로, 건협은 지난 6월 말 김성일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1차 방북대표단을 파견해 북측 관계자와 2005년도 대북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고 향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건협은 오는 12월 중에 3차 방북대표단을 파견, 2005년도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6년도 사업 내용에 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장영식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11
2005-11-12 05:00혈액 부족사태가 해결되지 못해 거의 모든 혈액의 보유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B형을 제외한 모든 혈액형이 크게 부족함에 따라 헌혈을 통한 혈액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O형 혈액의 경우 보유량이 9198유닛의 10분의 1인 905유닛에 불과하고, AB형도 하루를 겨우 지탱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인 526유닛만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적정 보유량인 3682유닛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혈액암과 혈우병 환자를 위한 혈소판 농축액도 긴급 상황에 대비한 3일치의 사용분의 절반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혈액 부족 사태는 최근 발생한 대한적십자사 산하 7개 혈액원 노조의 준법투쟁의 여파와 헌혈자의 감소 등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혈액부족으로 일부 병원에서는 수술 지연 등이 발생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아직도 혈액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병원가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적십자사는 혈액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헌혈자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현미 기
2005-11-12 04:50APEC 정상회담 주요 의제 가운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련 국제 협력 방안이 다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관심은 미국정부와 부시 대통령에 의해 제기될 가능성과 함께 테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미국 부시대통령이 조류독감 관련 의약품 비축분을 25%에서 50%까지 늘리도록 했다”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는 동물간 전염에서 인간간 전염으로 옮겨가는 것에 실패한 바이러스지만 사람이 실험을 통해 만들어 낼 경우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언론재단 주최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과 관련한 포럼에서 제기 됐다. 한편 김근태 장관은 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한 국제적 공조 방안을 부시 미국 대통령이 APEC에서 주요 의제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12
2005-11-12 04:40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중 개인정신치료 실시가 미비한 일부 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진료담당의사의 진료기록 미비로 개인정신치료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액수가의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내역(정신요법 실시내역 포함) 등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11일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실시여부 관련 이행실태조사를 2005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실시기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2004년도 7월 마련된 것이다. 심평원은 이미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에는 일당진료비의 6%의 정신요법료가 산정된 것으로 본다는 심사지침이 공개되어 있어 진료기록 미기재시 심사 조정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사의 성실한 진료기록 작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는 정신과 의료기관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검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정신질환자에…
2005-11-12 04:30우울증 앓고 있는 40·50대 중년의 정신과적 체계적 진료를 위한 클리닉이 문을 열였다. 관동대 명지병원(병원장 김병길)은 ‘갱년기우울증클리닉’을 개설, 1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갱년기 우울증클리닉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40~55세 여성, 50~65세의 남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신과적 진단과 상담치료를 위해 개설됐다. 클리닉은 우울증의 척도를 사용한 반구조화 면담, 뇌파검사 등을 사용한 기질적 이상 배제, 혈액검사(CBC, LFT), 호르몬 검사(T3, T4, TSH, LH, FSH, E2)를 통한 신체적 이상 진단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바이오피드백 클리닉과의 연계 진료를 통한 이완 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갱년기우울증클리닉 이준석 교수는 “갱년기 우울증은 주로 호르몬 변화와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우울 증상과 함께 다양한 신체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때 신체적 증상 치료에만 매달릴 경우 자칫 우울증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갱년기 우울증에 대한 적
2005-11-12 04:20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은 쌍꺼풀 수술을 하고자 할 때 눈 안쪽의 쌍꺼풀 라인이 보이게 시작해 비슷한 두께로 바깥쪽으로 향하는 모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성형외과 박성규 교수팀은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지에 발표한 ‘한국인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쌍꺼풀 주름의 종류에 대한 선호도 조사’논문에서 “미용적인 목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으려는 17세이상 30세이하의 여성 9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눈 안쪽의 쌍꺼풀 라인이 보이면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모양(내향성주름형태,in-out중간형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쌍꺼풀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안쪽주름(infold)과 바깥주름(outfold)형태로 나누어진다. 한국인 중 자연형태의 쌍꺼풀이 있는 젊은 사람의 경우 안쪽주름이 훨씬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대 여성의 경우 안쪽주름이 68%정도를 차지해 학계에서는 한국인의 선호하는 주름의 모양이 자연스러운 안쪽주름형태라고 추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직접 상담자의 눈가에 핀으로 ‘안쪽주름형태’, ‘내향성주름형태’, ‘바깥주름형태’의 쌍꺼풀을…
2005-11-12 04:10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근무자 10명중 4명은 주사침에 찔리거나 칼에 베이는 등 자상사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감염된 바늘에 찔리는 경우도 있는 등 안전관리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학회 윤성원 회장은 10일 열린 ‘한국의 감염관리 심포지엄’에서 지난 2년간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총 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6%는 근무도중 자상사고 노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자상사고 노출 유형으로는 ‘주사바늘에 찔림’이 72.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칼날에 베임’은 19%로 집계났다. 직종별로는 간호사가 68%로 가장 많았으며 임상병리사(13%), 의사(9%), 방사선사(9%)순으로 나타났다. 자상사고 발생 요인으로는 채혈이 28%, 바늘분리 21%, 투약 13%, 정리 및 세척 11%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근무자들의 주사바늘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하고 사고발생 후 보고체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nb
2005-11-12 04:00대한적십자사 10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적십자사연맹총회 및 대표자회의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됐다. 또 다른 유엔총회로 불리는 총회에는 국제적십자사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연맹, 181개 회원 적십자·적신월사 대표와 UN 등의 각종 국제기구 대표 등 1천여명이 참가한다. 총회는 국제적십자사연맹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매 2년마다 개최되며 신생적십자사의 연맹 가입 승인을 비롯하여 연맹의 미래를 위한 전략2010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예산 실적 및 향후 2년 계획보고 그리고 관리이사회 및 연맹 사무국을 비롯한 연맹 보조기구(위원회)들의 활동보고 등이 이루어진다.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올해 총회는 ‘Prepared for the Future’라는 주제 하에서 연맹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 설정과 행동의 기본 틀에 관한 실무그룹 토의를 전개하여 연맹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금년에는 스위스 제네바가 아닌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연맹 총재, 부총재(4명)를 비롯하여 연맹의 정책과 활동을 전반적으로 결정하고…
2005-11-12 03:50부산 평은약품이 지난 8일 최종 부도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계에 의하면 부산지역 에치칼 도매업소인 평은약품이 최종 부도처리 됐으나 제약,도매업체들의 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두도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S병원을 주거래선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약사들은 도매업소들에게 담보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평은약품 부도로 인한 제약회사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며, 거래해온 일부 도매업소들의 피해가 약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도매업소간 과당 경쟁과 중소병원들이 경영난에 직면 하면서 도매업소들의 회전이 둔화 되어 자금난이 겹치고 있어 평은약품의 경우에서도 같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12
2005-11-12 03:40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HACCP기술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식약청 김정숙 청장과 고계인 센터장(식품본부장), 홍연탁 식품공업협회 부회장 등을 비롯 협회,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HACCP 적용업소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김정숙 식약청장은 “식품업체들이 보다 쉽게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HACCP도입으로 매출과 수출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소기념 세미나에서는 ‘HACCP 제도의 국제 추세 및 향후 전망’(보건산업진흥원 천석조 박사), ‘제조·가공업소의 HACCP 도입사례’(동원F&B 김일상 공장장), ‘집단급식업체 HACCP 도입사례’(삼성에버랜드 장문상 과장)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한편 이화여대 이상석 교수는 ‘중·소규모 업체의 효율적인 HACCP 적용방안’에 대해, 식약청 이임식 사무관은 ‘HACCP 제도의 활성화 방안 및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관계전문가들이 자리한 가운데 종합토론을 펼쳤다. 식약청 이승용
2005-11-12 03:30식약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8, 19일 양일간 경기도 용인시 한화리조트에서 생동성시험기관 책임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생동성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현황을 파악하고 생동성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초청 강연과 토론이 진행된다. 초청 강연에 나서는 연자들은 생동성시험 수행을 위한 표준작업지침서 작성, 생동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수행의 실례, 생동성시험 시료 분석, 결과 해석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강연에 이은 분임 토의 시간에는 피험자 관리, 생동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생체시료분석, 통계처리에 대한 내용이 다뤄진다. 식약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생동성시험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12
2005-11-12 03:00지난달 27일 헌재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의료법 제46조 3항에 대한 개정지침이 곧 마련된다. 지난 10일 한의사협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상 고대교수)’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46조 3항이 위헌판결을 받은 만큼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료기관이 준용해야 할 지침을 금명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복지부 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석해 의료법내에 의료광고 규정 개정방안에 대한 장단기적 방침을 설명했다”고 말하고 “현재 의료법 제46조 3항이 위헌판결을 받아 법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지침을 각 의료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현재 복지부에서는 헌재의 위헌판결에 대한 판결취지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태로 판결취지문 전달이 통상 15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르면 이번 주내로 취지문을 전달받아 헌재 판결에 대한 정확한 취지 분석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에 위헌판결을 받은 의료법 제46조 3항은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 기
2005-11-1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