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병원 공개’…가감지급제 걸림돌?

優秀병원 아닌 多數병원 공개는 설득력 없어…

최근 논의되기 시작한 가감지급제 시행에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심장질환 치료 우수병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9일 심장질환 치료 성적이 양호한 병원을 초기대응이 뛰어난 병원 30곳과 사망률이 낮은 병원 77곳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심평원이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처럼 우수병원의 순위를 알수 있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파장이 일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심장질환 초기대응 성적이 우수한 병원은 충남대병원, 전주예수병원, 서울아산병원이었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은 10위안에 들지 못했다.
 
최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심포지엄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 윤 심평원 상근평가위원도 가감지급제도의 필요성을 발표하면서 이 자료를 인용했다.
 
홍정룡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가 “가감지급제도는 서울에 있는 대형종합병원에만 혜택이 돌아가 결국 의료계를 양극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심장질환 치료 우수병원 1위는 지방의 충남대학교 병원이었다”며 “적정성 평가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의료계의 양극화를 불러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
 
하지만 김 위원의 주장은 하루만에 설득력을 잃게 됐다.
 
심평원이 심포지엄 다음날 홈페이지를 통해 70곳이 넘는 병원 가나다 순으로 단순 나열해 심장질환 치료 우수병원이라고 공개했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내 실정이 아닌 미국 진료기준에 근거해 평가를 했으며, 272개 조사대상 병원 중 평균치를 넘긴 병원을 양호병원으로 선별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 성인환 내과교수는 “언론을 통해 충남대병원이 심장질환 초기대응 성적이 가장 좋은 것을 알았다”며, “심평원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긴 했지만 ‘귀하의 병원은 평균치를 넘었기 때문에 양호한 병원이다’라는 글 외에 구체적인 순위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우수병원 공개 후 김 윤 위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적정성 평가를 공개하면 공개에 영향을 받을 2개의 그룹 사이에 상대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구체적인 순위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우수병원과 양호병원으로 등급을 세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번처럼 수십개의 병원이 일정한 구분없이 우수병원으로 공개되면 적정성 평가결과를 가감지급제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정보들이 공개돼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e-mail])
200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