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비영리법인보다 의료비 높다”

미 히멜스테인 교수, 영리법인 문제점 지적

현재 한국에서 논의중인 영리병원 도입논의가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시도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마련한 ‘미국의 영리법인의 문제점과 한국에 주는 교훈’ 초청 강연에서 연자로 나선 미국 하버드의대 히멜스테인 교수는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에 비해 의료비는 19% 더 높고, 사망률도 2% 더 높다고 밝혔다.
 
히멜스테인 교수는 20여년간 미국 영리병원의 질, 효율성, 의료비를 비영리병원과 비교한 70여편의 논문을 저명학술지에 게재한 전문가다.
 
히멜스테인 교수는 강연회에서 메타분석기법을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면서 영리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보다 공공의료기반이 취약한데다, 자선병원과 지역사회 병원 등 비영리병원들의 전통이 미국의 자선병원들처럼 뿌리가 깊지 않은 여건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늘어나는 의료비를 어떻게 담당할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히멜스테인 교수는 미국에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간 의료비를 비교한 결과,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19% 더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결과는 영리병원이 투자가에게 더 많은 배분을 주기 위해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에서 수익이 되는 특정진료영역에 집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히멜스테인 교수는 한국의 경우 비영리병원체계 하에서도 수익성에 따라 진료과목간 의사인력 과부족이 야기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진출할 경우 그 심각성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히멜스테인 교수는 2만 6399개 병원, 3600만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영리병원의 사망률이 비영리병원보다 2% 더 높았다며 영리병원에서의 의료의 질이 비영리병원보다 낫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6227개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별 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행정관리비가 영리병원은 34.0%, 비영리병원은 24.5%, 공공병원은 22.9%로 나타났다며, 관리운영면에서도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히멜스테인 교수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영리병원의 기능은 비영리병원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 보완적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고, 한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먼저 심사숙고한 뒤 영리병원정책을 다루는 것이 현명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장영식 기자([e-mail])
200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