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아주대병원 교수에 대한 징계여부가 학교재단에서 결정된다.아주대병원 교수의 전공의 폭언 및 폭력사태에 대한 내부논의가 병원을 거쳐 재단측에 일임된 것으로 확인됐다.가해자로 지목된 아주대병원 교수가 교직원인 만큼 재단측으로 징계여부의 역할이 넘어간 것.병원측은 자체적인 조사결과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및 보건복지부의 공동실태조사 보고서 등 외부의 자료를 재단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따라 재단은 총장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또한 이들 자료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여부 및 수위를 조절할 예정이다.다만 연초이고 겨울방학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재단측의 신중한 접근 등을 이유로 최종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교수의 징계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징계조치 의지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한 전공의는 “이미 폭력 사태로 보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는 교수가 폭력을 다시 행사했는데도 병원과 재단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시간을 계속 끌다가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앞으로 열릴 아주대 재단의 징
2007-01-04 05:30우리나라 남성흡연율이 44.1%로 꾸준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06년 12월 현재 성인 남성흡연율은 44.1%로 지난해 52.3%보다 8.2%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성인남성 흡연율 목표 48.3%를 4.2% 초과 달성한 것으로 2010년 목표인 30%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흡연율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 복지부는 “2004년 12월 담배가격 500원 인상의 효과와 더불어 대상자별로 특징을 살린 금연홍보 및 교육, 금연구역 확대,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등의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2007년에도 이와 같은 다양한 금연프로그램 등의 비가격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7-01-04 05:29웨이크 포레스트 의과대학(Wake Forest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의 소날 싱(Sonal Singh) 및 연구진은 콜레스테롤-저하 약물이 췌장 염증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그 부작용 발생빈도는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Drug Safety’ 최신호에 발표했다. 싱은 “급성 췌장염(acute pancreatitis)은 꽤 흔한 증상이며, 콜레스테롤-저하 약물들은 일부 경우에 연관되어 있다”며 “전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약물들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적은 이것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스타틴으로 알려져 있는 리피토(Lipitor), 프라바콜(Pravachol) 같은 약물과 췌장암의 발병위험을 평가한 첫 번째 연구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약물들은 40%까지 췌장암 위험을 증가시켰지만, 췌장암 발생은 여전히 꽤 드물었다. 1년에 스타틴계 약물을 복용한 환자 30만 명중에서 단지 1명꼴로 췌장암 발생이 예상된다. 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스타틴을 복용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 많은 수의 환자들이 급성 췌장염 같은 심각한 부작
2007-01-04 05:27
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4일부터 메트로, 포커스, 노컷뉴스, AM7 등 지하철 무가지 신문에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요지의 의견광고를 게재하기로 했다.
게재 광고 내용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총 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 약값의 비중이 미국의 1/3 수준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제약협회는 부실한 공교육으로 인해 사교육비 증가를 불렀다며, 공보험 부실이 사보험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 했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의약품 임상, 비임상, 생동성시험 실시기관과 의료기기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기관,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지정제 도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원안동의 결정을 내렸다. 규개위는 약사법 제26조의6 ‘임상시험 등 실시기관의 지정 등’ 조항에 대해 “임상·비임상시험 기관 지정제는 약사법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이고, 생동성시험기관은 시험성적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정·관리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규정은 지정제도 도입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임상시험, 비임상시험 또는 생동성시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정 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 허위발급 *복지부령이 정하는 시험관련 장부 미보관 *복지부령이 정하는 시험업무규정 위반 등에 해당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검사
2007-01-04 05:20
미 FDA 식약청에서 필러인 래디어스(주성분 칼슘 하이드록실아파타이트)의 팔자주름등얼굴 주름 치료와 뺨 지방위축증 등 얼굴에 볼륨을 주는 치료에 대한 허가를 지난해 12월 27일 허가했다.
이번 미국 FDA의 승인으로 래디어스는 얼굴사용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필러임을 증명했다.
래디어스는 2003년 미국 FDA로부터 성대 수복(vocal fold augmentation)에 대해 허가를 받은 이후 세계적으로 여성 요실금 치료, 주름 치료 등을 위해 수십만이 시술 받은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필러이다.
또한 세계 최초로 칼슘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입자를 주성분으로 해 주름과 꺼진 부분의 볼륨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효과 지속기간을 평균 18~24개월로 향상시켜 기존 필러 보다 최소 6~15개월 이상 지속기간을 연장시킨 제품이다.
미국에서 117의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진행한 팔자주름…
다양한 신약과 대형 제품의 특허 만료에 따른 제네릭 제품들의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신제품 중 특히 복합제 출시 증가가 관심을 끌 전망이다. 최근 들어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로 이노베이션 부담을 덜기 위해 복합제 쪽으로 개발의 중심을 이동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 복합 제품으로 화이자의 카듀엣(노바스크+리피토), 아벤티스의 아마릴엠(2종의 당뇨병치료제 병합), 머크의 코자 플러스(코자+이뇨제)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사례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유가 골다공증치료제 맥스마빌로 복합제제에서 성공을 거둔 이후 자사의 주력 품목인 타나민과 크리드를 결합시킨 유크리드를 출시하는 등 이러한 복합제 개발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또 일본 다이이찌산쿄로부터 라이선스돼 최대의 히트제품이 된 대웅제약의 올메텍도 해외에서 노바스크 성분과의 복합제제가 시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복합제는 개발 위험요소가 적고, 개발기간도 짧다는 이점 때문에 향후 복합제 신약의 입지가 더욱 탄탄하게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
2007-01-04 05:10
대웅제약 향남공장이 지난해 12월 14일 협력업체 28개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거래처 시상 및 사례발표와 경영 혁신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협력 업체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품질향상과 상호 Win-Win관계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경영혁신 전략'에 대한 특강에서는 기업의 비전과 경영이념, 제품과 서비스, 조직설계와 리더십, 기술에 대한 새로운 혁신 전략과 이를 통한 상호 성공적인 협력관계 구축 과정,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종욱 대표는 “앞으로도 협력업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할 것이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성공사례 발표와 특강을 통해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혁신의 중요성과 최고 품질의 제품을 납품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 향남공장은 2005년 4월부터…
오는 12월 대통령선거가 치뤄진다. 아직까지 대선 출마 예정자들의 의료관련 공약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들이 보여준 그동안의 행보와 발언을 통해 기본적인 방향은 전망할 수 있다.
최근 실시된 대선관련 여론조사의 지지도 부문에서 상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고건 전 국무총리가 밝힌 의료와 관련한 발언을 살펴본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약분업 평가-사회복지부문 예산 확대
이명박 전 시장은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6월 서울시약사회장과의 만남에서 “의료보험의 정책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객관적으로 의약분업정책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장 시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투자와 관심도 엿볼 수 있다.
민선 3기로 취임한 이 전 시장은 서울시장 재직 4년간 복지부문의 예산규모를 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매년 초 정부, 국민, 언론을 대상으로 신약연구개발성과와 제약업계의 비젼을 홍보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회원사의 연구활동과 주요 개발성과를 조사하고 있다. 제약산업은 정밀화학분야와 생명공학분야로 대별되며 신약개발이 기업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합성(chemical) 신약 과 생물(biological) 신약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추세는 합성신약과 생물신약이 융합(fusion)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는 혁신신약(innovative new drug) 개발을 장기적인 목표로, 개량신약(Incrementally Modified Drug) 개발을 중기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조사내용은 R&D 현황 및 성과(연구개발 프로젝트 현황, 기술수출현황), 국내외 산학연벤처 연구개발 업무제휴 현황 등이다. 기준시점은 최근 7년간(2000년~2006년)이다. 소정양식에 의거 접수하며, 1월 12일까지 마감한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7-01-04 04:45미국의 바이오벤처 회사인 글로벌 라이프 랩(Global Life Laboratory Co.; GLLC)사는 최근 학생들의 기억력과 집중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 보조식품인 ‘아미넥스(AmyNex)-S’을 출시,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미넥스(AmyNex)-S는 건망증 개선 및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해 미국에서 일반용으로 시판중인 아미넥스-I, II 및 W에 뒤이어 개발된 것으로 이미 1개의 미국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U.S. Patent: 6,887,898). 또한 3개의 특허가 추가 출원(Patent Pending: 10/111,039, 11/453,224외 1개)된 상태로 올해 안에 승인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아미넥스 제품은 12개의 물질 특허와 제조공법 특허를 받은 상태로, 아미넥스 성분 중에는 기억력 증강과 치매예방을 위한 처방치료약 승인을 위해 미국 식품의약청(FDA)에서 임상2상을 준비중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품을 개발한 큐렉셀(CurXcel)사의 대표이자 GLLC사의 이사로 재직중인 대릭 김 박사는 “최근 존스홉킨스의대가 컬큐민이 대장암을
2007-01-03 17:47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지난 3일 ‘2007년도 주요사업 및 정책과제’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의사응대의무화 법제화,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 약국경영활성화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 회장은 의사응대의무화 법제화에 대해 의심 처방전에 대한 의사 응대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 발의된 상태(장향숙 의원 대표발의)이며, 금년 내 법제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대해서는 합법적 대체조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동성 확보품목에 대한 사후통보 폐지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부여 *국공립의료기관 등부터 우선 실시 등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약국경영활성화 방안으로 약국 경영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입지와 매출현황에 따른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지별로 차별화된 약국 경영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공단에 팩스를 보내는 가입자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전국 단일네트워크의 ‘중앙집중 웹팩스시스템’을 도입, 가동에 들어갔다. 이로써 가입자가 공단에 팩스 발송 시 100% 발송성공이 가능해 졌으며, 발송한 팩스문서 도달여부를 응답팩스, 이메일, 전화ARS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보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측은 “중앙집중 웹팩스시스템 도입으로 지금까지 유선으로 공단에 도달확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고 통신비도 절감되는 등 고객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들의 통신비 9000만원(200만통X45원), 공단 통신비 1억8000만원(400만통X45월)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7-01-03 14:08산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원장 정효성)은 구랍 30일 오후 3시부터 강당에서 ‘건강 행복 나눔 산재환자 위안잔치’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요가 및 밸리댄스 동호회 ‘샨띠동호회’ 회원들과 연예인 요가강사로 유명한 제시카의 후원으로 이뤄졌다.이날 공연에는 기공 태극무, 요가 샨띠, ‘운베일’ 댄스, 제시카가 진행하는 건강요가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밸리댄스 공연 및 요가강좌에 참여했던 한 환자는 “거동이 불편해 문화행사를 참여 못 하는 것이 참 아쉬운 일인데 병원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 해주니 정말 좋다”고 웃음을 보였다.남궁유 행정부원장은 “장기간 투병 중인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며, 환자들이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란다”며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 정서함양을 통해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돕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삼척MBC에서 촬영을 해 갔으며, 3일 오후 5시 35분 방송되는 ‘강원365’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7-01-03 11:43
[도표첨부] 올해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조사에 특별현지조사와 긴급현지조사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2일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별현지조사’의 경우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진료내역과 다르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허위청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 때 허위청구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나 압수·수색 권한이 없어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특별현지조사의 기간은 현지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1년분 진료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허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최대 3년분까지 조사가 가능한다.
특히 무면허와 약사에 의한 진료, 조제행위는 발생 시점까지 소급해 조사하게 된다.
‘긴급현지조사’는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증거인멸 또는 폐업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된다.
지금까지
동국대 일산병원(원장 이석현)은 2일 오전 8시 5층 대강당에서 2007년 한해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무식 행사를 가졌다. 시무식에는 이석현 의무원장, 이원철 한방병원장, 이명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과 건강의 정해년 새해를 힘차게 맞이할 것을 다짐했다.이석현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텅 빈 공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개원의 해였고, 번듯하고 진취적인 병원으로서 수도권 병원의 반열에 오른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하며 “보다 내부적인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역동성, 방향성, 치밀함으로 진료·간호·행정 등 맡은 바 임무에서 전문성을 높여 경쟁력을 키워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새학기에는 신임교수 초빙, 산업의학과 대외활동, 방사선 최신 진료장비 라이낙(Linear Accelerator 선형가속기) 가동 등 진료 분야를 더욱 충실히 해 병원구조의 집중효과로 내부의 성숙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7-01-03 11:06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 생물자원센터·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 김창배 박사팀이 국내 자생 조류 종(種)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유전자 신분증’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신분증은 국제적으로 생물의 종판별 표준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는 생물바코드(Barcode of Life)를 국내 자생 조류에 적용, 각 조류의 독특한 DNA 염기서열을 이용해 종을 판별한 것이다. 연구팀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은행장 이 항 교수)으로부터 분양 받은 국내 자생 조류 92종의 조직으로부터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정보(cytochrome oxidase I)를 발굴하고 이를 비교∙분석해 조류 종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식별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존 정보를 활용, 조류 종의 객관적인 판별기준도 새로이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된 조류 바코드를 이용해 DNA 칩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조류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조기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공군 및 국내 공항에 보급할 예정이다. 김창배 박사는 “이번
2007-01-03 10:42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김선미 의원은 최근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발급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김 의원은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계산서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발의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4항에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가입자 등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또한 이를 어길 경우 제99조에 명시돼 있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선미 의원을 비롯, 이종걸, 조경태, 배기선, 정성호, 서갑원, 박영선, 이성권, 김희정, 노웅래, 김재윤, 김동철 의원 등이 동참했다.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7-01-03 09:00[신년특집Ⅱ] 대망의 정해년을 맞은 개원가들이 신년에 도입하고 싶은 비급여진료 항목은 무엇일까? 또 어떤 비급여진료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할까?지난 12월 2일, 본지는 창간 2주년 특집으로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당시 설문조사 내용 중에는 앞으로 도입하고 싶은 비급여진료 항목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조사 결과 가장 도입하고 싶어하는 분야는 바로 태반요법이었다.모두 1659명(복수응답 포함)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26.6%에 해당하는 442명이 태반요법을 가장 전망이 밝고, 또 도입하고 싶은 분야로 선택했다.372명이 선택한 피부미용 및 성형(보톡스 등)은 22.4%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으며 비만이 3위(304명)를 기록했다.두피모발관리(192명), 최면, 음악 및 미술치료(98명)등이 뒤를 이었으나 비급여진료 항목 도입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도 15.1%(251명)이나 나와 관심을 모았다.한편 이처럼 많은 개원의들이 태반요법에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 대한태반임상연구회 강민구 회장은 “태반요법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치료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강 회장은 "태반주사는 사람의 태반에서 혈액 성분과 호르몬 성분을 완전히…
2007-01-03 05:50정부가 지난 12월 의료급여 1종 외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왜곡된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제의 근거로 의료급여 환자의 1명당 진료비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3.3배나 많기 때문이라고 하나 근거로 제시한 통계자료가 진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별, 나이, 중증질환 비율 등 주요 변수들을 보정하지 않은 잘못된 통계”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29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서 잘못된 자료를 인용했으며, 연령과 중증질환자 수 등을 보정해 계산한 결과 의료급여 환자의 평균 진료비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1.48배 높았다고 밝히 바 있다. 단체는 “본인부담금제가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하여 수립됐으므로 사실이 이렇다면 보정된 통계에 맞춰 의료급여 대책을 다시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12월 29일 입법예고 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르면 선택병의원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중복처방률
2007-01-03 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