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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알마티에 핀 ‘仁術’

계명대 동산병원 ‘알마티동산병원을 생각하는 모임(이하 알생모)’이 6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서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 알생모는 108년 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동산병원이 세워진 설립이념에 따라 어려운 다른 나라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신경외과 손은익 교수를 비롯한 원로급 교수진 4명(박우현, 조원현, 김진모)이 진료팀을 이뤄 하지정맥류 및 탈장 수술 등의 외과적 진료와 간질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봉사할 예정이다. 동산병원에서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에 ‘알마티동산병원’을 설립하고 95년도부터 매년 어려운 고려인들과 현지인들을 위해 의료선교봉사단을 파견,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2007-08-07 14:00
“진료비 허위청구 병의원, 실명공개”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0가 진료비 허위청구 병의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형사고발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청렴위는 7일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자료를 통해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의 부정행위가 빈발해 재정수지 악화는 물론 보험료 인상 등 국민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청렴위의 권고방안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감시활동 강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기준 및 근거의 명확화 ▲진료비 청구 적정성 확인조사(현지조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등 크게 4가지다.▲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감시활동 강화 방안에서는 부당청구 의심기관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진료내역통보’ 제도를 진료비 청구가 이뤄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연 1회 정기통보)토록 했다.또한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 제공의무에 대한 사항을 요양기관 진료비 수납창구에 게시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했다.진료내역통보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진료비 영수증 등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보상금제도’, ‘진료비
2007-08-07 13:47
의수협, 인도ㆍ아세안 의약품 수출 로드쇼 참가업체 모집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송경태)는 코트라와 공동으로 오는 9월 2일부터 9일까지 인도ㆍASEAN 의약품 수출 로드쇼 파견을 위한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인도, 베트남으로 파견하는 이번 의약품 수출 로드쇼는 인도와 ASEAN 국가의 유력 바이어를 초청, 각 업체별로 바이어 매치 메이킹을 통한 수출상담회를 진행하여 국내 제약사의 현지 시장으로의 의약품 수출을 도모하고 인도, 베트남, 미얀마 등의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를 초청, 의약품 등록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구매 입찰 방법, 현지 시장 동향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특히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참가업체의 경비 절감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마닐라, 방콕, 싱가포르, 양곤, 자카르타, 콸라룸푸르, 하노이 등 7개 국가의 유력 바이어를 베트남으로 초청하여 상담이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kotra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의약품 수출 로드쇼의 참가업체에는 현지공통 경비, 호텔경비(1개사 1실), 바이어 상담 주선 비용 등 행사비용 전액이 지원되며, 해당 국가의 시장조사 자료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의수협 관계자는 기존의 의약품 시장개척단 파견과는 달리 7개국의 바이어를 베트남으로 초청하여 한자리에서 구매상담이
2007-08-07 13:22
병의원들, 의료광고 심의기준 ‘의견취합’ 나서

복지부가 지난달 19일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취합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이하 협회)는 6일 복지부 의료정책팀이 발표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불합리한 다수의 내용들이 포함됐다며 이에 대한 반박을 위해 회원 병의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협회 안건형 사무총장은 “복지부 발표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네트워크병의원에 대한 불리한 조항들이 기재돼 있다”며 “현실적인 광고 심의기준 확립과 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기준 마련을 위해 심의기준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 현재 각 회원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며 “협회의 대표성을 통해 네트워크병의원의 권익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협회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협회 홈페이지(www.knha.or.kr)dhk 대표 이메일(riziki@egowoon.net)을 통해 회원 병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광고 심의기준 중 협회에서 내용변경을 추진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네트워크 의료기관은 공동으로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그룹을 총칭함▲
2007-08-07 13:00
다른 공적연금 받더라도 ‘기초노령연금’ 지급

국민연금 등 타 법률에 의한 공적연금을 지급받고 있더라도 소득, 재산의 보유정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복지부는 27일 기초노령연금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8월 3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금수급희망자,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 중 요구불예금은 6개월 이내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잔액, 신용정보는 대출현황, 보험정보는 해약시 환급금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또한 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 등에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와 금융기관 등의 장이 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금융정보의 내용을 정하고, 수급자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100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제한해 요청토록 했다.아울러 기초노령연금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기록, 관리, 보고업무의 전산화 등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이밖에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수정안에서는 연금수급희망
2007-08-07 13:00
“제약업계, 중간지대ㆍ틈새전략 논의할 시점”

김창엽 심평원장은 7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발전 모델에 대해 한미FTA 등으로 인한 정책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생각나는 대로 접근하는 식의 전략은 결국 업계의 비효율성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원장은 국내 제약업계가 어느 외국보다도 복제약이 많고, 너무 많은 기업들이 오로지 기본전략을 복제약을 만드는데 집중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며 현시점은 제약산업의 다음단계 전략을 우리 사회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충고 했다.그는 또 제약업계가 첨단전략도 있지만 중간지대 전략, 틈새전략도 있는 만큼 업계, 정부, 사회가 논의해서 핵심전략을 무엇으로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업계에서 심평원의 평가 기준이 너무 깐깐하다 원성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김 원장은 이제는 애국심에 호소해서 뭘 할 수는 없다며 국내 제약사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현재 정부 정책의 대원칙이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만큼 개량신약도 국내 기준만 보고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다국적 제약기업을 포함한 인도와 중국 등 국내에 진입할 수 있는 신생국도 고려하고 있어 국내 제약사를 특별히 우대하거나 역차별을 하거나 하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또
2007-08-07 13:00
‘이영춘 박사 가옥’ 문화재 보존유지 탄원

대한의사협회 창립100주년위원회(위원장 이길여 경원대총장)는 쌍천 이영춘 박사 가옥을 군산시가 직접 매입, 관리해 줄 것을 청와대, 총리실, 문화관광부 장관, 문화재청장, 전라북도 도지사, 군산시장, 전라북도의회 의장 등에 요청했다.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의료사적지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정에서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200호로 지정된 쌍천 이영춘 박사의 가옥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100주년위원회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적극 나선 것.쌍천 이영춘 선생은 이 집에서 농촌위생원과 개정병원(현 봉정병원), 개정간호학교(현 군산간호대학)와 화호여중 등을 설립 운영하면서 군산, 옥구, 정읍, 완주 등 전북 일대 거주 농민들의 건강과 교육 사업에 헌신했다. 그러나 현재 이 집은 재단법인 농촌위생원 소유로, 2000년 농촌위생원 산하 개정병원이 도산하면서 같은 법인의 소유인 이 집도 경매로 넘어갔으며, 올해 6월 28일에는 인도명령까지 난 상태이다. 최근 제출한 탄원과 관련해 100주년위원회는 국무총리실, 문화재청, 전북도지사, 군산시장, 전북의회 의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특히, 해당 자치단체인 군산시의 경우 이영춘 가옥의 소유자
2007-08-07 12:59
부광약품, 2Q 영업익 85.7억…전년比 26%↑

부광약품은 7일 2분기 영업이익이 85억6700만원으로 전기대비 32.5%,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359억200만원으로 전기, 전년동기대비 각각 2.8%, 14.4% 늘었다. 순이익은 66억7800만원으로 각각 35.6%, 44.1% 증가했다. 부광약품은 “자체개발한 만성 B형 간염치료제 ‘레보비르 캅셀’의 판매호조와 원가절감을 통한 매출원가율의 감소 및 판매관리비의 감소에 따라 매출액 등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2007-08-07 11:34
사회복지법인 이사 수 ‘7명 이상’으로 확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정수가 현행 5명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를 1/4(소수점 이하 절사) 이상을 외부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설립 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 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경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토록 했다.또한 법인의 임원이 불법행위로 인해 조사 또는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시 시설종사자 대표를 포함해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에 예결산, 후원금 사용내역을 보고토록 의무화 했다.이밖에 전문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로서 경력 보유 및 교육이수자)를 신설하고 3급 사회복지사제도를 폐지했다.
2007-08-07 11:01
이수유비케어, 2Q 매출 94억…전기比 4.7%↑

이수유비케어의 2분기 매출액이 94억원으로 전분기대비 4.7%, 전년동기대비 34.88% 증가했다고 회사측이 6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기보다 25.18% 증가한 3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전기보다 54.52% 증가한 6억5000만원을 냈다. 하지만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2.32% 증가하는데 그쳤고 당기순이익은 52% 감소했다. 회사측은 매출액은 EMR솔루션 등 안정적 매출증가 및 B2B유통솔루션의 빠른 매출성장으로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미래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 및 급여인상으로 증가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유통사업중 의료기기 매출 증가로 상품 매출원가가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당기순이익 감소와 관련해서는 전년동기 매도가능증권 평가로 인한 감액손실 환입 반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08-07 08:09
천식어린이 위한 ‘맑은 공기-맑은 숨’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소아천식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2007 맑은 숨 캠프’를 개최했다. 10회째를 맞은 이번 캠프는 일상을 벗어나 자연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레크레이션, 게임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천식의 유해인자를 정확히 알고 생활 속에서 스스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또한 수영과 축구를 통해 스스로의 자기관리를 통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알려주고, 캠프의 마지막 밤이었던 27일 저녁에는 아이들을 위한 바비큐 파티와 마술 공연 등을 마련했다.
2007-08-07 08:00
[기획2]“대선캠프 직접 참여하지 마라!”

대선에서 의사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선캠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12월 대선에 앞서 각 예비후보자들은 대선캠프의 진용을 갖추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현재 의사의 각 캠프 참여는 다른 직역에 비해 미약하다는 분석과 함께 의사의 목소리를 후보자에게 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그러나 한 국회 관계자는 대선캠프의 직접 참여 여부는 실제로는 공약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직접 캠프참여가 이뤄진다 해도 “의사가 후보자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뒤 “지지하는 후보가 대권을 잡아도 의료계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의협 등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이익단체의 의견을 편파적으로 반영한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의료계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따라서 대선 과정 및 그 이후에도 의사들이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사 표심의 결집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의협이 해야 할 일은 회원들 관리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 즉 의사들의 표심을 모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직표 결집 방
2007-08-07 05:50
서울시, 이대 동대문병원 800억원 매입 추진

경영난에 시달리던 이대 동대문병원이 서울시에 800억 원대에 매입될 것으로 보인다.서울특별시는 이화여대에서 종로구에 위치한 동대문병원의 매입 의사를 밝혔다고 6일 전했다.서울시는 이대의 요청을 검토한 후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도심 재창조 마스터플랜’에 맞춰 병원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이대 동대문병원은 종로구 종로6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총 12,172㎡(3,682평)로, 매입 비용은 800억 원 선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 앞서 이대는 외래 환자 급감으로 경영난에 시달려온 동대문병원 정리를 위해 ‘병원정리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정리위원회는 동대문병원을 매각한 후 수도권 또는 서울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는 안과 목동병원과 통폐합하는 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유력한 지역은 이대가 신설하는 글로벌캠퍼스 입주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와 목동병원과 인접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등이다.
2007-08-07 05:40
고3 청소년 ‘흡연율 20%-자살시도 5%’

우리나라 고3 청소년 5명 중 1명이 현재 흡연을 하고 있으며, 전체 청소년의 5%는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6일 ‘2006년 제2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결과 청소년 중 여자의 흡연율은 9.2%로 성인여자 5.6% 보다 높았고, 고3 여학생의 경우 성인 여자의 2배 이상이었으며, 음주율 역시 성인 여자에 비해 높았다.특히 고3 청소년의 흡연율은 20.3%, 음주율은 43.6%에 이르렀으며, 고3 여학생 흡연율은 12.8%로 집계됐다.또한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시작 평균연령은 5년마다 1세씩 낮아지고 있었으며,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청소년은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흡연, 음주, 자살시도, 성경험 등의 사회적 일탈행위도 현저히 높았다.흡연시작 평균연령은 98년 15세에서 06년 12.5세로 앞당겨져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음주시작 평균연령도 98에는 15.1세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3.1세로 낮아졌다.이밖에 나쁜 식습관과 영양 불균형으로 비만 청소년 비율이 7년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과도한 학습과 경쟁 등으로 성인보다 높은 스트
2007-08-07 05:30
국내 제약사 5곳, 연내 ‘5000억 매출’ 진입 예고

국내 제약사들의 상반기 매출액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연간 매출액 5711억원을 기록한 동아제약이 3058억원의 매출을 기록, 올해는 6000억원대 매출이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하지만 올해는 5000억원대 매출 규모를 나타낼 업체로 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웅제약, 녹십자 등이 거론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현재까지 발표된 제약사들의 상반기 매출액은 동아제약 3058억원, 한미약품이 2347억원, 유한양행 2337억원, 대웅제약이 2225억원, 녹십자 2090억원을 기록했다.제약계 매출이 상반기 보다 하반기에 더욱 비중이 높아진다는 경향을 감안하면 상반기 2000억대를 상회한 업소가 모두 5000억대 진입이 가능할 것이란 예측을 할 수 있다. 더욱 주목을 끌고 있는 점은 한미약품, 유한양행, 대웅제약의 상반기 매출이 확실한 차이가 없어 업계 2위 자리를 두고 3사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 질 것이란 업계의 관심사다.증권사들의 이들 3사에 대한 올해 예상 매출액은 한미약품 4875억원, 유한양행 4748억원, 대웅제약 4679억원으로 5000억원대 매출 진입에 힘겨울 듯 보이지만, 업종 특성상 상반기 매출보다 하반기 매출 실적이 더 좋
2007-08-07 05:20
연세의료원 교섭, 파업 28일만에 타결

연세의료원 노사 교섭이 파업 28일째인 6일 오후 5시 극적으로 타결됐다. 오늘(6일) 열린 중노위 2차 사후조정에서 연세의료원 노사는 임금 3% 인상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총액 임금 대비 1.7% 재원 투자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조정안은 지난 달 23일 중노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에서 더해 간호등급 상향에 대한 논의의 시기를 ‘4/4분기’부터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영동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경기도 광주 세브란스정신건강병원은 7일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의료원측은 “외래는 당장 7일부터 100% 정상진료에 들어가며 입원 및 수술은 점차적으로 정상화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후 각 병원들은 정상진료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진료정상화에 나서는 한편 파업으로 인해 가장 부담이 컸던 수술실 및 암환자 병동 등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신속하고 빠른 진료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요 쟁점사항 합의 내용■ 임금협약 1. 2007 임금인상은 총액 임금 대비 3%를 인상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총액 임금 대비 1.7% 내외의 소요재원은 별도로 한다) 2. 의료원 주요정
2007-08-06 19:03
식약청, 이노셀 간암세포치료제 품목허가 승인

이노셀은 식약청에서 간암에 대한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이뮨셀-LC’의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2007-08-06 18:00
지방의료원, 병원장 과다 보수 지급 등 방만경영 여전

지방의료원들 중 상당수가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시설의 양적 확대만 추구하고, 원장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계속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료원은 국가와 자치단체들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다.감사원이 6일 발표한 지방의료원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말 현재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결손누적액은 3552억 2000여만원으로 2001년말 1786억 4000여만원에 비해 약 두 배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료원 등 3개 의료원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고, 50% 이상 자본잠식된 의료원도 삼척 군산 강릉 등 14개에 달했다.광주와 울산은 급성(急性) 병상이 넘치고, 대전은 병상 수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이들 지역에 급성 병상 위주 의료원 신설 계획을 추진중이다. 경기도 역시 급성 병상이 수급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지역인 수원과 파주에서 병원의 신·증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신설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노인 치매 및 재활을 담당하는 요양 병원으로 전환을 검토하도록 조치했다.또 일부 지방의료원은 병원장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광역시 산하 의료원 B모 원장은 주당 3일 정도는…
2007-08-06 17:55
공정위, 동의명령제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피해구제, 시정조치 등에 합의하면 별도의 제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명령제가 시행된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부처간 협의 등을 거친 뒤 정부안을 확정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이 된다. 동의명령제는 2005년 공정위가 도입을 추진했지만 다른 부처들의 반발로 무산됐다가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도입이 결정됐다.동의명령제 적용 대상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이다. 다만 벌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반드시 필요한 부당공동행위(담합) 사건은 동의명령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불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하루에 최고 200만원씩)이 부과된다.손인옥 심판관리관은 “공정위 입장에서는 위법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시정조치에 따른 기업이미지 손상, 법적…
2007-08-06 16:45
“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 공개토론회 적극 응하라”

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시민단체들이 의료급여제도와 관련된 토론회에 복지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의협과 시민단체들은 “힘없고 가난한 의료수급권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한 개정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해 의료계-시민단체-보건복지부 3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자는 제안했으나 복지부 측에서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조속한 토론회 개최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개정 의료급여제도가 소외계층들에게 의료기관 문턱을 높여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우려했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당당하지 못해서 토론회에 응하지 못하는 모르겠다”며 “복지부는 공개토론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토론회에 참여해 반인권적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08-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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