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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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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형 건보수가 세부산정기준’ 공개

[파일첨부]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세부산정기준’에 대한 요양기관들의 질의가 많은 것을 감안해 각 항목에 대한 수가 인정 답변을 내놓았다.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답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38호 및 -139호’와 관련 된 것으로 새롭게 신설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의 세부인정기준으로 해당 요양기관의 업무를 돕기 위한 것.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의 세부산정기준과 관련된 질의는 다음과 같다. ①입원이 부적절한 환자 ②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 ③의과와 한방과가 모두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의사 및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차등제 적용방법 ④퇴원약 별도 산정여부 ⑤입원중인 환자에게 원외처방전 발행시 수가산정방법 ⑥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 ⑦외과적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 ⑧물리치료사 1인당 1일 실시인원(30명)에 일당 정액수가 적용받는 환자(장기환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⑨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시 수가산정방법 ⑩`07 12.31 이전 입원해 `08.17 이전 퇴원한 경우 장기환자로의 적용 여부 ⑪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체감제 적용시 기산점 ⑫`08.1.1 이전부터 계속 입원중인 환자에게 `081.1 이전 발생한 폐렴 또
2008-01-10 12:00
동아제약, 4Q 예상 상회 우수한 실적 전망

하나대투증권 조윤정 애널리스트는 10일 보고서를 통해 동아제약의 4분기 잠정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8.0% 증가한 1658억원, 영업이익은43.7% 증가한 207억원으로 당사 예상을 각각 3.2%, 20.3% 상회할 전망으로 특히, 영업이익 개선 폭이 클 전망이라고 밝혔다.4분기 높은 매출성장의 배경에 대해 조 애널리스트는 주력품목들의 시장확대 지속으로 처방의약품 부문에서 20%이상의 고성장을 시현한 데 기인했다며, 특히 자체개발 신약 위염치료제‘스틸렌’은 의원급 내 꾸준한 처방 확대에 힘입어 4분기에만 전년동기대비 83%나 증가한 230억원의 매출을 시현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했다.하지만 자체 개발제품의 매출비중 확대에 따라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3분기까지 증가 추세였던 판매관련비용 지출감소로 4분기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10.2%에서 12.5%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4분기 세전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20% 증가한 170억원으로 큰 폭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동기 매도가능증권 손실110억원 반영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당사예상 세전이익 200억원 보다는 하회하는 수치인 데 이는 4분기 동아제약이 저마진 사업부문에 대한 일부…
2008-01-10 12:00
인천중앙병원, 11일 건강한 자녀 위한 무료강좌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병원장 정세윤)은 11일 오후4시 병원강당에서 ‘건강한 자녀를 위한 어머니교실’이라는 주제로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강좌 무료교실을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생후 개월 수에 따라 예방접종 방법, 열성경련에 대한 대처방법, 빈혈예방, 소아결핵 등 어린이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예방법 등이 소개된다. 건강강좌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며, 전문의의 상세한 강연 이후에는 질의 및 응답하는 시간도 갖는다(문의: 인천중앙병원 경영기획팀 032-500-0121, 125).
2008-01-10 11:44
영남대의료원, 사랑의 축제 연다

영남대학교의료원은 1월15일~17일까지 대구 스파벨리 컨벤션홀에서 ‘2008 영남대학교의료원 사랑의 축제’를 연다. 이 행사는 ‘화합, 변화, 전진’이란 주제와 ‘사랑으로 Jump Up!’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의료원 전 교직원이 한데 모여 화합의 시간을 나누면서 변화와 전진이라는 희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김동건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 우동기 영남대학교 총장이 참석해 의료원 구성원들을 독려하고 식전행사, 뷔페만찬, 2008년 희망 퍼포먼스, 장기자랑, 초청 공연, 화합의 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한편, 영남대병원은 15일 병원 1층 대강당에서 심장 질환 관련 무료건강교실인 ‘제10회 심장교실’을 개최한다.
2008-01-10 11:28
영남대병원, 캐나다 간호대생에게 진료시스템 소개

영남대학교병원은 9일 대구보건대학에서 인솔한 캐나다 사스캇츄완대학교 간호과 교수 1명과 간호 대학생 6명 일행의 방문을 받았다.이들은 서관 3층 회의실에서 병원 현황에 대한 브리핑 후 병동을 비롯해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전산시스템 등 병원의 각종 시설과 시스템을 두루 견학하면서 최첨단 전문화 및 대형화 추세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나라 종합요양기관의 실상을 접했다.특히 캐나다 간호 대학생들은 내과 계 병동,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실습관찰을 직접 체험했다.한편 대구보건대학 간호과는 지난해 10월 4일 캐나다 사스캇츄완대학교 간호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 첫 사업으로 올해 1월2일~23일까지 3주간 국내 의료견학, 문화체험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2008-01-10 11:22
“유명무실 정부위원회들, 사실상 폐지 수순 밟아”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구인 중앙구호협의위원회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밝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는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모 언론에서는 중앙구호협의위원회가 지난 2001년부터 회의는 물론 위원 선임조차 없었으며 정부조직 비대화의 주범으로 뒤늦게 정비에 들어갔다고 비판한 바 있다.복지부는 이와 관련, 위원회는 그동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해 운영이 중지된 상태이며 2005년 말 정비 대상으로 선정돼 2007년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에 들어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2008-01-10 11:13
식약청, ‘염산날푸라핀’ 등 6건 임상시험 승인

식약청은 지난주 ‘염산날푸라핀’ 등 6건(의약품 5건, 생물의약품 1건)에 대해 임상시험 승인했다고 밝혔다.지난 주 임상 승인한 SK케미칼의 ‘염산날푸라핀’은 혈액투석환자 중 기존소양증 치료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환자에서 염산날푸라핀(TRK-820)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다기관 제3상 임상시험이며, 생물의약품 “프로모스템”은 조혈모세포의 생착 촉진과 증증 이식편대숙주병 예방을 위한 인간 제대혈 유래 동종 간엽줄기세포와 비혈연 조혈모세포의 동시이식을 위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실시하는 임상실험이라고 밝혔다.참고로, 지난 주 승인된 임상시험 승인 현황은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KiFDA, http://kifda.kfda.go.kr)의 ‘의약품/정보마당/임상정보방)’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08-01-10 10:18
움카민, 일반 감기 치료에 안전하고 효과적

유유에서 출시한 감기,기관지염 치료제 움카민이 임상결과 재채기,목아픔,콧물,코막힘,마른기침,두통,고열 등 일반 감기 증상에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내약성이 우수해 항생제를 대체할 감기 치료제라는 세계 첫 임상이 발표돼 주목 받고 있다.유럽 유력 임상전문지인 ‘EXPLORE’지 12월호 국립 메디칼 대학 연구팀의 ‘일반 감기 환자에 대한 움카민의 효과’ 임상결과 움카민이 일반감기 치료에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환자의 감기증상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치료기간을 단축시킨 뛰어난 내약성을 가진 감기 치료제로 임상 결과를 발표한 것.일반적인 감기는 대부분은 rhinoviruses에 의해 발생하는 흔한 질환으로 종종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이 이루어져와 문제로 대두돼 왔다. 따라서 상기도감염(URIT: 감기)에 처방되는 항생제는 내성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미국의 질병통제본부에서는 40%의 항생제 처방이 부적절하게 처방이 나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따라서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 추출물(움카민)과 같이 임상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생약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바이러스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감기,기관기염 등의 1차 치료제 ‘움카민액’은 남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펠라고니움 시도이
2008-01-10 09:32
4월부터 ‘의료광고 실증자료’ 구비해야

4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 및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광고의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공정위(위원장 권오승)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고 실증자료 심사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 광고실증에 관한 운영고시(광고실증고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광고실증고시는 표시 광고법 제5조(표시 광고내용의 실증)에 근거한 것으로 표시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하는 실증자료에 대해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다.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에는 실증자료요청 주요대상이 되는 광고 내용에 대한 다양한 예시가 추가, 포함됐다.공정위가 밝힌 실증자료요청 주요대상 예시로는 ▲건기식의 경우 ‘담즙분비 촉진효과’ 등의 표현 ▲‘미국 FDA 화장품 안전성, 무독성 검사에 합격했습니다’ 등의 표현 등이다.이에 따라 현재 의료기관들이 광고하고 있는 ▲새로운 수술법이나 치료법 ▲각종 부작용 치료 사례 및 효과 ▲의료기기 성능이나 효능 등의 내용 상당 수도 실증자료요청 주요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공정위 김관주 소비자본부 표시광고팀장은 “이번 고시는 모든 종류의 광고가 다 포함된다”며 “제품의…
2008-01-10 08:44
방문간호 교육과정 설명회 ‘관심집중’

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7일일 오후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 1003호에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전국 간호교육기관 교수 및 학과장들은 간호조무사들의 질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표준교재를 공동으로 개발해 사용하기로 했다.아울러 저비용으로 높은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 공동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간호협회 내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위원 구성은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간호전문대학장․학과장협의회에 위임키로 했다.이날 설명회는 간호대학에서 700시간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에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고시에 대한 간호교육기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전국에서 120여 명의 교수 및 학과장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인 설명회에서는 손일룡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사무관과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관련 설명’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방향’에 대한 강의를 각각 진행됐다.한편
2008-01-10 08:00
한미 장안수 사장 “M&A 때가 아니다”

“현재 제약산업은 삼국시대 이전의 부족국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한미약품 장안수 사장은 9일 ‘2008년 경영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 제약업계에 있어 M&A는 아직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사장은 이날 “현재 국내 제약산업 전체 규모가 8조원 안팎이고 업체 규모도 아직은 고만고만한 수준이다”며 “실제로 매물로 나온 제약사가 상당수 있고, 제약사 가격도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지만, M&A로 연결되지 않는 것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는 현재 상태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사장은 이날 정부의 제약산업 정책과 관련, ‘야만적 정책’, ‘조선총독부 같은 시각’이라는 문구를 인용해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장 사장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약가적정화방안)과 경제성 평가 등을 내세워 국내 기업이 개발한 의약품에 대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기는 것은 외자사만을 도와주는 정책이다”고 비판하고, “종근당 항혈전제 ‘프리그렐’의 예에서 보듯 식약청 허가와 동시에 약가가 나올 수 있는 방안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제약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약산업의…
2008-01-10 07:25
복지부 “의료광고 심의기구 통합 논의중”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 심의기구 통합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의료광고는 각 의료인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협회·대한한의사협회에 위탁돼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광고 심의기구를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중에 있다”며 “효율적인 의료광고 심의를 위해선 지금처럼 3개 단체에서 각각 하는 것보다 통합된 하나의 의료광고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람하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세부적으로 의협은 광고심의 물량이 많은 반면 치협은 적다. 조금씩 업무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조율중이다”라며 향후 구체적인 통합 방안이 수립될 것임을 시사했다.한편, 복지부는 이에 앞서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이 위원회에서는 의료광고심의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점 등을 논의하고 심의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불법 의료광고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을 꾀하고 있다.
2008-01-10 05:50
개설기간 동일한 의원 진료비, 대도시 높고 농어촌 낮아

개설기간이 동일한 의원이라 하더라도 의과는 대부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순으로 진료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한의원의 진료비는 의과의 역순으로 농어촌이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 대도시 순이었다. 치과는 대도시, 농어촌, 중소도시 둔으로 내원일당 평균진료비가 높으며 개설기간이 1년이내이고 대도시 소재 기관이 2만2067원으로 가장 높았다.2006년 소재지별 개설기간에 따른 내원일당 평균진료를 살펴보면 안과의 경우 대도시가 1만6490원인 반면 농어촌은 1만6673원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비인후과는 대도시의 평균진료비는 1만2217원, 농어촌은 1만1717원이었으며, 소아과는 대도시 1만703원, 농어촌 1만451원이었다. 외과의 경우 대도시 2만2712원, 농어촌 1만4206원이었으며, 내과는 대도시 1만9487원으로 농어촌 1만4856원보다 높았다.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의료 기관의 65%인 4만9088개로 외래 진료건의 84%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의료기관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3.3%인 것에 반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4.6%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원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외래 내원일당 평균진료비 또한 꾸준하
2008-01-10 05:40
총보건의료비 대비 의약품비, OCED 평균보다 10%↑

우리나라 총보건의료비 대비 의약품비가 OCED 평균보다 1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임금자 연구위원, 최진우, 김계현 책임연구원, 김한나 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보건의료 통계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항목에 비해 약제비 지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총보건의료비에서 의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인 것으로 밝혀졌다.통계에 따르면 85년에 총보건의료비 대비 의약품비 OCED 회원국 평균이 13.9%였던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보다 21.3%p 높은 35.2%로 상당히 높았다.이런 추세는 지속돼 05년에는 27.2%로 OCED 회원국 평균 17.4% 보다 9.9%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다른 OCED 회원국의 경우 일본 19.0%(04년), 독일 15.2%(05년), 프랑스 16.4%(05년) 등이다.85년에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구입을 목적으로 지출한 총금액은 26억8300만 달러였으며, 10년 후인 95년에는 80억1500만 달러(85년 대비 198.7% 증가)였고 05년에는 173억7200만 달러(95년 대비 116.7% 증가)를 기록했다.이와 관련해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러한 의약품비 지출 총금액의 변동은 같은 기간 우리나
2008-01-10 05:30
동아 6938억-한미 5617억-유한 5310억 매출 전망

굿모닝신한증권 배기달 애널리스트는 9일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제약 ‘빅3’로 불리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의 올해 매출을 각각 6938억원, 5617억원, 5305억원으로 추정했다.동아제약은 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회사의 부실, 법인세 추납 및 과징금 등 국내 매출 1위 제약사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수익성을 보여주었으나, 2007년 당기 순손실을 기점으로 올해부터는 특허 신약 및 대형 제네릭 품목을 발판으로 매출액부터 당기수이익까지 한층 업그레이드된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1월 중순 플라빅스의 특허 침해에 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플라빅스 제네릭 시장의 최대 수혜자 여부가 결정 나는 리스크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말 종근당의 프리그렐 비급여판정을 보면 올해에도 현재의 시장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출 부문에 대한 매출 시현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수출 부문은 동아제약의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한미약품은 지난해 출시한 비만치료제 슬리머의 성장과 항혈전제 피도글 등 신제품의 가세로 매출액 5617억원, 영업이익 775
2008-01-10 05:20
만성질환, 지불제도 연계해 관리할 때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증가를 가중시키고 있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와 연계된 만성질병 평가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한, 의료서비스의 질 문제는 ‘의사개인의 기술문제’ 차원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 그 구성원의 가치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식기반팀 김재용 연구원의 ‘비용증가 억제를 위한 규제로부터 환자선택(patient`s choice)과 가치구매(value-based purchasing)로의 전환’이라는 보고서에 의한 것.현재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만성질환의 경우 과거 10년간 고혈압 환자수는 3.2배, 당뇨병 환자수는 2.9배 증가했다. 고혈압 주부상병 총진료비는 1995년 3593억원이던 것이 2005년 3조2439억원으로 9배나 증가했다.당뇨병 주부상병은 총진료비는 1995년 2142억원에서 2005년 1조 7120억으로 8배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료비는 16조 5000억원에서 48조 1000억원으로 2.9배 증가,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6조 1400억원에서 24조 8000억원으로 4배나 증가한 상황이다.이처럼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증가는 인구노령화→…
2008-01-10 05:00
금연치료제 ‘챔픽스’, ‘자살관념 또는 자살’ 문구 추가

한국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의 주의사항에 ‘자살관념 또는 자살’이란 문구가 추가된다. 식약청은 최근 화이자가 국내에서 챔픽스 복용 후 자살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고해옴에 따라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판 후 조사에서 자살관념 및 자살보고가 있었으며,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치 않지만 주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문구변경을 되도록 빨리 진행해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국금연연구소는 지난 2일 국내에서도 한 의사가 자신의 친척에게 챔픽스를 처방한 뒤 한달 뒤 투신자살한 사례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챔픽스는 미국에서도 우울, 불안, 자살충동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미FDA도 경고한 바 있다.
2008-01-09 19:31
경방신약, 올해 ‘내실경영의 해’ 다짐

경방신약(사장 김충환)은 지난 4일 베스트 웨스턴 레전드 호텔(대전 유성 소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무자년 기본 경영방침으로 ‘내실경영의 해’로 정하고 전 임직원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업무의 효율 극대화 창출을 지속할 수 있는 있는 기반 구축에 역량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김태규 부사장을 관리 총괄 부사장, 임재규 전무를 영업본부장으로 임명했으며, 지난해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을 선발하여 모범상을 수여했다. 또한 한밭대학교의 김윤동 교수를 초빙해 ‘마케팅 관리’를 주제로 한 신년특강을 들었다.
2008-01-09 19:17
안산중앙병원. 인터넷 블로그 운영 우수자 포상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병원장 임호영)은 9일 아침 친절인사시간에 인터넷 블로그 운영실적 우수자 4명에게 특별 포상을 실시했다. 김노원 영상의학팀장, 진단검사의학실 김규원 주임, 응급실 석현식 수간호사, 경영기획팀 조석호 사원이 그 주인공들.틈나는 대로 시간을 쪼개 네티즌들에게 안산중앙병원 알림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이들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지난해 본부 홍보팀에서 실시한 홍보마일리지 포상금에서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2008-01-09 16:58
“군의관 훈련기간, 복무에 포함시켜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현재 복무 중이거나 향후 복무 예정인 단기복무장교, 일부 준사관,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에 교육훈련 기간(후보생 기간)이 산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충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군의관의 경우도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돼 그 만큼 복무기간이 단축된다.고충위는 “사병의 훈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만, 병사들보다 긴 기간에 걸쳐 더 강한 훈련을 받는 단기복무장교의 훈련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현직 단기복무장교의 민원상담 내용을 기초로 해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최근 국방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상에는 사병은 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 동안(육군의 경우) 의무 복무를 하고 있지만, 단기복무장교 등은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훈련기간을 빼고 단기복무장교는 임관이후 3년, 단기복무부사관은 임관이후 4년, 준사관은 5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정하고 있다.이에 고충위에서는 “현행과 같이 현재 복무 중이거나 향후 복무 예정인 단기복무장교•일부 준사관•단기 복무 부사관의 후보생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2008-01-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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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요양병원형 건보수가 세부산정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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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앙병원, 11일 건강한 자녀 위한 무료강좌

영남대의료원, 사랑의 축제 연다

영남대병원, 캐나다 간호대생에게 진료시스템 소개

“유명무실 정부위원회들, 사실상 폐지 수순 밟아”

식약청, ‘염산날푸라핀’ 등 6건 임상시험 승인

움카민, 일반 감기 치료에 안전하고 효과적

4월부터 ‘의료광고 실증자료’ 구비해야

방문간호 교육과정 설명회 ‘관심집중’

한미 장안수 사장 “M&A 때가 아니다”

복지부 “의료광고 심의기구 통합 논의중”

개설기간 동일한 의원 진료비, 대도시 높고 농어촌 낮아

총보건의료비 대비 의약품비, OCED 평균보다 10%↑

동아 6938억-한미 5617억-유한 5310억 매출 전망

만성질환, 지불제도 연계해 관리할 때

금연치료제 ‘챔픽스’, ‘자살관념 또는 자살’ 문구 추가

경방신약, 올해 ‘내실경영의 해’ 다짐

안산중앙병원. 인터넷 블로그 운영 우수자 포상

“군의관 훈련기간, 복무에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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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전임상평가센터 심포지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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